숫자로 읽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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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 돈풀기'에 빚더미 깔린 지구촌

올해 세계적으로 중앙정부의 부채비율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선거를 앞둔 주요국에서 선심성 공약 이행을 위한 ‘국채 찍어내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각국의 재정적자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달으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부담을 줄 전망이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현지 시간) 국제금융협회(IIF) 자료를 인용해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초기를 제외하면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따르면 세계 각국 정부의 부채비율은 2020년 평균 100.4%에서 2021년 96.0%, 2022년 92.4%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반등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어 올해 또다시 100%를 넘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공격적인 국채 발행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사모펀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에 따르면 올해 미 재무부는 4조 달러(약 5260조 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3조 달러를 찍어낸 전년 대비 30% 넘게 많은 수준이다. 신규 발행량에서 미 중앙은행(Fed)의 매입량과 기존 부채 상환액 등을 뺀 순발행액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1조6000억 달러(약 2106조 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이는 미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올해 영국 정부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전년 대비 18% 증가한 6400억 유로(약 921조 원)의 국채 순발행량이 예측된다. 미 자산운용사 야누스 헨더슨 인베스터스의 글로벌 채권 부문 책임자인 짐 시엘린스키는 “(각국 정부의) 적자는 통제 범위를 벗어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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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 추진…증시 규제 혁파"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도입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왜곡한다면 시장 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이 있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라며 “임기 중에 자본시장 규제를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라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해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와 시장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증시 침체,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라고도 했다. 1989년 주식 양도소득세 부활로 주가가 폭락한 대만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주식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 투자가 활성화돼) 첨단기술 기업이 자본을 쉽게 조달하고, 능력 있는 청년들이 돈을 벌고, 기업의 주인이 된 국민들이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때 역동적인 계층 이동이 가능해진다”라고 덧붙였다.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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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이월 2만7340명…전년보다 4834명↑

전국 173개 4년제 대학의 2024학년도 수시 이월 인원은 총 2만7340명으로 집계됐다. 이투스에 따르면, 이들 대학에서 추가 모집까지 했지만 수시에서 뽑지 못해 정시로 이월한 인원이 전년 2만2506명보다 4834명(21.5%) 늘었다.이는 지난 2일 오후 7시 현재 정시모집 최종 인원을 공개한 대학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어서 수시 미충원 인원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시모집에서는 최초 발표한 인원에 수시에서 뽑지 못해 이월된 인원을 합해서 선발한다.지방대학의 수시 미충원 현상은 특히 심각했다. 수시 미충원 인원의 92.6%가 지방대학에서 발생한 데다 미충원 인원 또한 급증했다. 지방대학 112곳의 수시 미충원 인원은 2만5326명으로, 전년 2만715명보다 4611명(22.2%) 늘었다. 최초 발표한 정시모집 인원이 2만1987명이었는데 최종 모집 인원은 2.1배인 4만7313명으로 증가했다.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61개 대학의 수시 미충원 인원은 2014명으로, 전년 1791명보다 223명(12.4%) 늘어나는 데 그쳤다.올해 수시에서는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률이 평균 5.5대 1로, 최근 4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거꾸로 서울 소재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17.8대 1로, 최근 4년 중 가장 높았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면서 상위권 대학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는 반면 지방대는 거점 국립대조차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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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출생한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인천시 인구대책 파격, 출산율 높일까

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한다. 성인이 될 때까지 각종 수당과 함께 교육비, 보육료, 급식비, 의료비, 교통비 등 필수적인 비용을 대부분 인천시가 감당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1억 원’을 내건 곳은 인천시가 전국 최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계획을 발표했다.시는 현재 부모급여(1800만 원), 아동수당(960만 원), 첫 만남 이용권(200만 원), 초·중·고 교육비(1650만 원), 보육료·급식비(2540만 원), 임신·출산 의료비(100만 원) 등 7200만 원에 추가로 약 2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추가되는 금액은 △천사 지원금(840만 원) △아이 꿈 수당(1980만 원) △임산부 교통비(50만 원)로 구성된다. 천사 지원금은 아이 출생을 축하하는 인천시 출산 장려금인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에 1~7세에게 매년 120만 원씩 모두 840만 원을 더해 총 1040만 원을 지급한다.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천사 지원금 대상이다.천사 지원금이 종료된 뒤에는 ‘아이 꿈 수당’이 이어진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로, 만 8~18세 학령기 동안 일정 수당을 현금으로 준다.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8세가 되는 해부터 18세까지 월 15만 원씩 모두 19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이미 태어난 아이들도 아이 꿈 수당의 지원금을 일부 받을 수 있다. 내년에 8세가 되는 2016년 출생아에게는 18세까지 매월 5만 원씩 660만 원을,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 원씩 모두 1320만 원을 준다.임산부에게는 안정적인 출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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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또 축포…한화, 호주에 장갑차 첫 수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영국, 독일 등 방산 선진국을 제치고 호주 정부로부터 장갑차 수주를 따내는 데 성공했다. 12월 4일 폴란드와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에 연이어 ‘수주 잭팟’을 터뜨린 것이다. 방산 수입국이던 한국이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완전한 수출 국가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K-방산’은 방산 분야 꿈의 무대인 미국 시장 진출까지 노리고 있다.한화, 장갑차 ‘레드백’ 호주 공급 계약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국방부와 미래형 궤도 보병전투장갑차량(IFV)인 레드백 129대를 3조1649억 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8일 발표했다. 호주 정부가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레드백을 우선협상대상 기종으로 선정한 지 5개월 만에 최종 계약으로 이어졌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레드백 129대를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한다.호주 빅토리아주에 건설 중인 현지 공장에서 장갑차를 제조할 계획이다.호주 국방부의 장갑차 사업 규모가 기존 450대에서 129대로 줄었지만, 미국 주도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 하나인 호주에서 첫 수주를 따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성능을 요구하는 호주 육군을 뚫어내면서 다른 국가에서도 도입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방산 기업으로서 또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말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LIG넥스원, 현대로템, 한화오션 등 국내 5대 방산 업체의 수주 잔액은 지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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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1호 그림' 이달 나온다…미술품 조각 투자, 제도권 속으로

미술품 중개 플랫폼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던 조각투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미술품 조각투자업체 세 곳이 기업공개(IPO) 할 때와 비슷하게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이달 정식으로 공모 절차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내년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토큰증권(ST) 거래시장도 개설될 예정이다. 미술품 지분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되면서 미술품 투자가 활성화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10만 원으로 앤디 워홀 작품에 투자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열매컴퍼니, 투게더아트, 서울옥션블루 등 미술품 조각투자업체 세 곳은 지난달 하순부터 이달 초순 금융감독원에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나란히 제출했다. 금융당국의 정정 요청을 받지 않는다면 오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청약이 시작된다. 업계에선 연내 최초의 승인 사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각투자는 소액으로 실물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다. 2020년 이후 미술품, 음악 저작권, 부동산, 한우 등으로 확산했지만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조각투자를 금융투자상품의 종류인 증권으로 인정하고 합법적인 사업 근거를 마련했다.이번에 제출된 증권신고서는 금융당국의 이런 조치 이후 첫 승인 대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조각투자 1호 공모’ 타이틀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증권신고서 제출이 몰렸다는 분석이다.조각투자업체들은 공모 흥행을 위해 국내에서 인지도 높은 아티스트의 작품을 기초자산으로 선정했다. 열매컴퍼니와 투게더아트는 일본 아티스트인 쿠사마 야요이의 캔버스화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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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타 무력화' 올해만 44조원…총선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 혈안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앞다퉈 대규모 선심성 지역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없이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신공항 건설, 철도 지하화 등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예타 면제·우회로 줄줄이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표심에 혈안이 된 정치권 때문에 재정 낭비를 막는 ‘안전장치’인 예타가 무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지난달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대구경북신공항(이하 TK신공항) 건설(2조6000억 원),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11조3000억 원),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3조 원) 등 정치권이 올해 예타 면제나 우회를 통해 추진하는 재정 사업은 명시된 사업비 기준으로 총 43조888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비를 적시하지 않은 사업을 합치면 실제 규모는 5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예타는 대규모 재정사업을 추진하기 전, 사업 비용 대비 편익을 평가하는 절차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은 예타 면제가 가능해 선거철이면 정치권에서 이를 근거로 면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진다.예타 면제 주장에는 여야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을 경기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는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러자 경남 창원이 지역구인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창원·천안·청주 등 인구 50만 이상인 비수도권 광역교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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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깎았더니 '자본 리쇼어링'…해외 배당금 300억 달러 들어왔다

삼성·현대자동차·LG를 비롯한 국내 간판 기업 10곳이 올해 해외 법인에서 벌어들인 돈 40조원가량을 국내로 들여왔다. 이 중 상당액을 국내 생산설비를 구축하는 데 투입했다.19일 한국경제신문이 상장사 분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 1~9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현대차·LG화학·삼성SDI·LG전자·삼성엔지니어링·오리온·두산밥캣 등 10개 기업 해외 법인의 본사(국내 법인) 배당액은 39조9439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3조2592억 원)보다 12배 많은 금액이다. 올해 1~9월 평균 환율(달러당 1300원32전)로 환산하면 307억1159만 달러다. 이는 시가총액 100대 기업 가운데 해외 법인 배당액을 공시한 기업을 집계한 결과다.해외 법인서 보관하던 현금 ‘국내로’이들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는 29조923억 원을 들여와 규모가 가장 컸다. 작년 동기(1644억 원)보다 176배 늘었다. 현대차는 올해 59억 달러(약 7조6700억 원)를 국내로 반입했다. 작년(13억 달러)의 4.6배 규모다. LG전자는 같은 기간 3배 이상 늘어난 1조3821억 원을 배당받았다.기업들이 줄줄이 ‘자본 리쇼어링’(해외 법인 자금의 국내 반입)에 나선 것은 감세정책의 결과물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법인세법 개정안 영향이 컸다. 작년까지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법인세를 내고 잉여금을 국내 본사로 배당하면 국내에서도 세금을 내야 했다. 이런 ‘이중과세’ 부담에 배당을 주저하는 기업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과세한 배당금은 배당의 5%에 한해서만 국내에서 과세하는 방식으로 세법이 바뀌었다.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말 보유 현금은 115조2273억 원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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