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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상속세 폐지 추진 '초강수', 한국 최대 주주 상속세율 60%…OECD 1위
영국 정부가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재정 수입도 중요하지만,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는 게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16일 영국 일간 에 따르면 리시 수낵 행정부와 집권 보수당은 상속세 폐지 방안을 마련해 2025년 하원 총선거에서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기로 했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부를 물려줄 수 있는 ‘열망하는 나라’가 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은 32만5000파운드(약 5억4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상속받는 사람에게 초과액의 4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영국 싱크탱크인 재정연구소(IFS)의 폴 존슨 소장은 “자산을 해외로 빼돌릴 수 있는 부자들은 손쉽게 상속세를 피하지만,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가정은 꼼짝없이 세금을 낸다”고 지적했다.상속세 폐지, 공정성 원칙에 부합공정성 측면에서도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는 사설에서 “유권자는 이미 세금을 떼고 벌어들인 돈으로 마련한 자산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긴다”며 “열심히 일한 결실을 후손에게 물려줄 때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게 공정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집권 보수당이 상속세 폐지를 공약하면서 한국과 주요국 상속 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다.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고 저축과 투자를 저해하므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번번이 ‘부자 감세’ 비판에 부딪혀 진척되지 못했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24개국이다. 이 중 한국 상속세 최고 세율(50%)은 일본(5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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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손발 묶인 사이에 유튜브가 플랫폼 이용자 다 빨아들인다
유튜브가 한국 플랫폼 이용자를 빨아들이고 있다. 검색과 음악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굳힌 데 이어 쇼핑시장에까지 진출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최근 국내 서비스에 ‘라이브커머스’(인터넷 생방송 판매)를 중심으로 한 쇼핑 전용 채널을 신설했다. 일명 ‘라방’으로 불리는 라이브커머스가 발달한 국내 시장에서 판매 창구를 열어주고 수수료를 얻는 비즈니스를 시작한 것이다. 유튜브의 강점은 탄탄한 이용자 기반이다. 동영상을 보러 온 소비자 중 1~2%만 유튜브뮤직, 유튜브 쇼핑 채널로 움직여도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 시장조사 업체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사용 시간 1위(175억 시간)다. ‘국민 메신저’로 꼽히는 카카오톡(66억 시간)보다 앱에 머무는 시간이 2.6배 이상 길다. 네이버는 45억 시간으로 3위에 그쳤다. 저작권료 부담 없는 유튜브국내 플랫폼 업체들은 영상, 검색, 음악에 이어 쇼핑까지 사업을 넓힌 유튜브를 상대하는 게 버겁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들어 부쩍 강화된 규제로 손발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런 규제 중 상당수는 비슷한 사업을 하는 해외 플랫폼엔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 플랫폼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을 따르지 않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신탁단체와 별도 계약을 맺는다. 운영 비용과 각종 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매출’을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정산한다. 반면 국내 음원 플랫폼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총매출’ 기준으로 저작권 사용료를 산출한다. 이런 차이는 마케팅 비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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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세계 최고 친환경 소재기업 도약 선포…2030년까지 2차전지 소재 등에 121조원 투자
포스코그룹이 2030년까지 철강, 2차전지 소재, 수소 등에 121조원을 투자한다. 이 가운데 73조원은 포스코가 있는 경북 포항과 전남 광양을 중심으로 투자할 전망이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3일 포스코 포항 본사에서 열린 ‘포항제철소 1기 설비 종합 준공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미래 소재 대표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1기 설비는 쇳물을 생산하는 1고로를 포함해 제선, 제강, 압연, 후판 등 부대 라인을 말한다. 이 설비를 모두 갖춰야 일관제철소라고 부른다. 포스코그룹은 향후 7년간 투자하겠다고 밝힌 121조원 중 73조원을 포항과 광양 등 국내에 투자해 국가 균형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연간 생산 유발 효과와 취업 유발 효과가 각각 121조원, 약 3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1고로, 박물관으로 탈바꿈포항제철소는 한국 최초의 고로에서 쇳물을 뽑아 철강 완제품을 생산하는 설비를 갖춘 종합 제철소다. 외국 자본을 유치하지 못해 네 차례나 건설에 실패한 끝에 이뤄낸 성과였다. 모두가 무모하다고 평가했지만, ‘철강인’들이 일본 연수를 통해 밤새워 공부하며 ‘제철보국(製鐵報國)’의 역사를 썼다. 1고로는 그 당시 처음으로 쇳물을 뽑아낸 ‘민족 고로’로 불린다. 이 고로가 48년간 생산한 쇳물은 5520만t. 중형 자동차 5520만 대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다. 지금은 직원들도 들어갈 수 없게 펜스로 둘러쳐진 채 조용히 잠들어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1고로를 한국 철강 산업의 역사를 간직한 박물관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포항제철소에는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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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건설, 사우디에서 역대 최대 수주…기술력·신뢰·정부지원 3박자 맞았다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규모 석유화학단지 건설 사업을 따냈다. 수주액만 50억달러(약 6조5000억원)에 달해 한국 기업이 사우디에서 수주한 사업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50억달러 이상 프로젝트를 수주한 건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면서 제2의 중동 붐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건설은 24일(현지시간) 사우디 다란에 있는 아람코 본사에서 ‘아미랄 석유화학 콤플렉스 패키지 14’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아미랄 프로젝트는 사우디의 최대 규모 석유화학단지 건설 사업이다. 이번 수주는 ‘K건설’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기술, 신뢰, 외교 등 ‘3박자’가 맞아떨어진 결실이라는 평가가 많다. 1975년 사우디 건설 시장에 처음 진출한 현대건설은 그간 30조원 규모 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 신뢰를 쌓아왔다. 한국 건설사들의 발전된 기술력도 이번 수주전에서 빛을 발했다. 여기에 정부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세일즈 외교에 나서면서 올 하반기 이후에도 중동 지역에서 추가 수주가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세기 신뢰 K건설…기술력 승부수현대건설 관계자는 “기술력과 설계조달시공(EPC)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우수한 품질이 곧 최고의 경쟁력이자 마케팅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7월 아람코의 중장기 성장 프로젝트인 나맷 프로그램을 통해 아람코의 건설 EPC 부문 독점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아람코로부터 독점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한 건설사는 전 세계에서도 극소수뿐이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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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격 50% 떨어졌다지만…라면값 인하 놓고 정부-업계 '신경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제 밀 시세에 맞춰 라면값을 적정하게 내릴 필요가 있다”며 압박에 나서자 라면 제조사들이 즉각 가격 인하 검토에 들어갔다. 라면업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년 제품 가격을 인하한 뒤 지금까지 한 번도 가격을 내린 적이 없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지난해 (라면값이) 많이 인상됐는데, 현재 국제 밀 가격은 그때보다 50% 안팎 떨어졌다”며 “이에 맞춰 기업들이 적정하게 (라면) 가격을 내리든지 대응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농심, 오뚜기 등 라면 제조사들은 작년 9~11월 원가 상승을 이유로 라면 판매 가격을 9.7~11.3% 올렸다. 밀 수입 가격은 작년 9월 사상 최고치인 t당 496달러에서 지난 2월 449달러까지 떨어졌지만, 평년 평균치(283달러)에 비해선 1.6배 높은 수준이다. 추 부총리는 “라면 같은 품목의 가격은 시장에서 업체와 소비자가 결정해 나가는 것이라 정부가 개입해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가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가격 조사도 하는 등 압력을 행사하면 좋겠다”고 말해 식품업계에선 사실상 강력한 가격 인하 신호를 준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라면 제조사들은 라면값 인하 검토에 나섰다. 식품업계에선 이명박 정부 당시의 선례를 봤을 때 라면업체들이 가격을 내릴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정부가 라면을 콕 찍은 이유추 부총리가 라면을 콕 찍어 가격 인하를 사실상 압박하고 나선 데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둔화하고 있지만 라면을 비롯한 주요 먹거리 물가는 두 자릿수로 치솟아 국민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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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에 삼성칩·SK배터리·LG패널…4대 그룹이 이끄는 'K-전차연합' 뜬다
삼성이 제조한 자율주행 반도체와 SK의 배터리가 장착된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이 차량에 올라탄 운전자는 LG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계기판을 보며 도로 위를 달린다. 5년 전만 해도 ‘꿈 같은 일’로 여겨지던 상황이 현실이 됐다. ‘글로벌 전기차 리더’로 성장한 현대차가 전장(電裝·전자장치)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삼성, SK, LG 등과 긴밀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면서다. 첨단 부품 경쟁력이 중요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대가 다가오면 ‘4대 그룹 전장동맹’은 더 단단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성·현대차, 반도체 협력 강화11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가 14나노미터(㎚·1㎚=10억분의 1m) 공정에서 제조한 차량 인포테인먼트시스템(IVI)용 통합칩셋(SoC) ‘돌핀 플러스(+)’가 현대차의 프리미엄 세단 제네시스에 장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IVI용 SoC는 차량에서 실시간 운행정보 등을 처리하는 반도체다. 제네시스에선 헤드업디스플레이(HUD) 구동을 담당한다. 설계는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기업)인 텔레칩스가 맡았다. 지난 7일엔 삼성전자가 “자동차 인포테인먼트시스템(IVI)용 반도체 ‘엑시노스’를 2025년 현대차에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현대차가 먼저 러브콜현대차가 차량용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명 등을 삼성, SK, LG 제품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예컨대 현대차의 간판 전기차 ‘아이오닉 5’를 보면 편의 기능인 ‘사이드뷰 카메라’에 사용하는 OLED 패널은 삼성디스플레이, 배터리는 SK온이 납품했다. GV60 같은 제네시스 전기차엔 삼성전자의 이미지센서(반도체)가 들어갔다. 요즘 출시되는 현대차 차량의 계기판용 액정표시장치(LCD)는 대부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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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네옴시티 자금 급했나 '나홀로 감산' 택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생산량을 하루 100만 배럴 추가 감산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非)OPEC 주요 산유국의 협의체인 OPEC+도 기존 감산 규모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 4일(현지시간) OPEC+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정례 장관급 회의 후 낸 성명에서 사우디가 7월부터 한 달간 추가로 하루 100만 배럴의 원유 생산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OPEC+ 주요 산유국도 지난 4월 결정한 하루 116만 배럴 규모 감산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3월부터 하루 50만 배럴을 감산한 러시아도 내년 말까지 이 방침을 연장하기로 했다. 사우디의 추가 감산 소식에 국제 유가는 장중 급등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유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계속해서 값싼 원유를 시장에 대량 공급하는 데다 세계 경제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사우디, 감산 주도세계 하루 원유 생산량은 약 8900만 배럴로, OPEC와 OPEC+는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사우디는 OPEC+ 내 최대 원유 생산국이며,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사우디는 지난해부터 OPEC+에서 감산 흐름을 주도해왔다. OPEC+ 회원국은 지난해 10월 하루 200만 배럴 감산에 합의했다. 또 올 4월에는 일부 회원국이 하루 116만 배럴 규모의 자발적인 추가 감산을 깜짝 발표해 시장을 놀라게 했다. 현재 사우디 하루 원유 생산량은 약 1000만 배럴로, 7월부터 감산에 들어가면 900만 배럴 수준으로 줄어든다. 사우디가 이처럼 연이은 감산을 결정한 것은 자국 내 사정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우디는 네옴 프로젝트 핵심인 친환경 신도시 ‘더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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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의 길' 걷는 에르도안 경제 파탄 우려에 리라화 곤두박질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결선 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대선에서 승리해 재선에 성공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번 재선으로 2003년 첫 집권 이후 2033년까지 최장 30년에 달하는 사실상의 종신집권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포퓰리즘 경제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 달러화당 터키 리라화 환율은 20리라까지 치솟았다. 터키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더욱 복잡해졌다. 친러 행보를 보여온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선으로 러시아는 안도하게 됐다. 반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내 이단아로 행동해온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미국과 서방은 튀르키예와 불편한 동거를 계속해야 할 형편이다.결선 투표서 철옹성 재확인28일(현지시간) 치러진 결선 투표 결과 튀르키예 최고선거위원회(YSK)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승리를 선언했다. 투표함 약 99%가 개표된 가운데 에르도안 대통령은 52%를, 경쟁자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공화인민당(CHP) 대표는 48%를 얻었다. 최종 집계 결과는 다음달 1일 발표될 예정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7년 개헌을 통해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기반을 마련했다. 기존 헌법으로는 대통령 연임이 한 번만 가능해 에르도안의 임기는 2019년 끝나야 했다. 하지만 새 헌법에 따라 치러지는 ‘첫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 기존 임기를 집계하지 않도록 했다. 임기 중 조기 대선을 실시해 승리하면 추가 5년 임기를 보장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029년까지 집권이 가능하게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00년 대통령에 당선된 뒤 편법으로 총리와 대통령을 번갈아 맡은 사례를 따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