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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6% 긴축…'방만 재정' 끝낸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지출 예산을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최종 예산(2차 추가경정예산, 679조5000억원)보다 40조원가량 줄였다. 정부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 대비로는 5.2% 늘렸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이어진 연 8~9%대(본예산 기준) ‘초(超)확장재정’에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과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5.2%)은 2017년(3.7%) 후 6년 만에 가장 낮다. 문재인 정부 시절 편성한 2018~2022년 예산의 평균 증가율(8.7%)과 비교하면 60% 수준이다.정부 안팎에선 애초 640조원대 후반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았는데 정부 최종안은 이보다 10조원가량 더 줄어들었다. 본예산 대비 내년 예산 증가분 31조3000억원 중 중앙정부의 가용 재원은 9조원(1.5%) 증액에 그쳤다. 내국세 수입의 19.24%와 20.79%에 해당하는 금액(총 22조원)이 각각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의무 배정되기 때문이다.기재부는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국정과제 이행과 취약계층 지원, 미래 대비 투자를 늘리기 위해 기존 사업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이는 예년 지출 구조조정(약 10조원)의 두 배 수준이다.기재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9.7%로 전망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2018년 35.9%에서 올해 50.0%로 늘었는데 이를 소폭이나마 낮춘 것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올해 -4.4%에서 -2.6%로 개선된다.공무원 보수는 직급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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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공급 중단에 1년 새 10배 뛴 천연가스…유로화는 20년 만에 최저, 또 1달러 밑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러시아가 오는 31일부터 사흘간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후 공급을 재개하겠다고 했지만 언제든 다시 끊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 1년 새 10배 넘게 급등했다. 유럽 경제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는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지난 22일 영국 런던ICE거래소에서 ‘네덜란드 TTF 가스 선물(9월물)’ 가격은 ㎿h당 280.235유로를 기록했다. 전 거래일 대비 15% 올랐다. 지난해 8월 24일 가격(27.635유로)의 10배를 넘긴 것이다. 이날 장중엔 21% 오른 295유로까지 치솟기도 했다.난방으로 에너지 수요가 많을 때 인도되는 12월 인도분 가격은 300.75유로까지 올랐다. 네덜란드 TTF 가스 선물은 유럽 천연가스 가격을 평가하는 척도로 간주된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인 2월 중순만 해도 천연가스 가격은 80유로를 밑돌았다. 하지만 전쟁이 터지면서 3월 초 이 가격은 장중 300유로까지 치솟았다. 이후 전황이 정체되면서 90유로 밑으로 내려갔던 천연가스 가격은 6월부터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산 가스의 유럽 공급을 담당하는 가스프롬이 지난 6월 독일과 이어진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1의 하루 가스 공급량을 공급능력(1억6700만㎥)의 40%(6700만㎥) 수준으로 줄인 여파였다. 지난달 27일엔 20%(3300만㎥) 수준으로 공급량을 더 줄였다.러시아는 가스 공급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가스프롬은 19일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사흘간 정비를 위해 노르트스트림1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비 후 기술적 문제가 없으면 공급능력의 20% 수준으로 가스를 공급하기로 했다.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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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前 CEO, 300억대 스톡옵션 '잭팟'

“성과 있는 곳에 보상 있다.”올 상반기 SK 계열사 경영진이 업계 최고 수준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인텔 낸드플래시사업부 인수에 성공하면서 최고경영진에 30억~40억원대 성과급을 지급한 영향이다. 카카오 전 대표(CEO)들은 주식매수권(스톡옵션)을 행사해 300억원 넘는 보수를 챙겼다. SK하이닉스 성과 커지난 16일 국내 상장사들이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에서 올 3월 퇴임한 조수용·여민수 전 대표가 전문 경영인 중 보수 1·2위를 차지했다. 조 전 대표는 361억원, 여 전 대표는 332억원을 카카오에서 받았다. 스톡옵션 대박 영향이 컸다. 조 전 대표는 스톡옵션으로 337억5000만원을 가져갔다. 주당 1만7000~2만원에 받은 스톡옵션 총 45만 주를 9만4100원에 행사했다. 여 전 대표도 42만5000주 규모 스톡옵션을 행사해 차익 318억2400만원을 거뒀다.제조업체 중에선 SK하이닉스 경영진이 보수를 많이 받았다.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이 상반기 96억2900만원을 받았다. 급여와 상여금은 총 12억원 수준이지만 스톡옵션을 행사한 이익이 84억2600만원에 달했다. 박 부회장은 2017년 3월 24일 4만8400원에 SK하이닉스 주식을 살 수 있는 스톡옵션 9만9600주를 받았고 이를 지난 2월 17일 13만3000원에 팔았다.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도 상반기 보수로 총 87억5900만원을 수령했다. 박 부회장은 SK텔레콤 부회장과 SK스퀘어 대표를 겸하고 있다. SK하이닉스에서만 전체 보수의 절반 이상인 44억7500만원 규모 상여금(자사주 1만5933주 포함)을 받았다.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은 84억2400만원을 받았다. 퇴직금 46억7300만원이 포함됐다. 구광모·김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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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비전문인력 비자 쿼터 6000명 늘려

정부가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 제조업 등 구인난 해소 방안은 외국인력을 산업현장에 신속히 공급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비자 발급을 늘리고, 입국 속도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등 산업 일선에서 ‘현장의 요구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뿌리산업 등 제조업과 농축산업의 비전문인력(E-9) 비자 쿼터를 6600명 늘리기로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입국이 지연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등 6만3000명 중 5만 명을 연내 입국시킨다는 계획이다. 올해가 약 5개월 남은 점을 고려하면 월평균 1만 명가량이 입국하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상반기 입국자를 포함해 총 8만4000명의 외국인력이 올해 입국하게 된다. 외국인력 입국 절차를 단축해 입국에 걸리는 기간은 기존 84일에서 39일로 줄일 방침이다. 또 통산 3, 4분기로 나눠 발급하던 신규 고용허가서를 이달 조기 발급하기로 했다.내년 쿼터도 10월 확정해 이듬해 1월부터 신규 인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신규 입국자에 대한 고용허가서는 연내 발급하기로 했다. 업종 구분을 두지 않는 ‘탄력배정분 쿼터’도 내년 1만 명 규모로 배정해 수요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국인의 일자리를 외국인으로 채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외국인력을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구인난이 심각한 조선업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마련했다. 긴급한 작업 물량이 발생해 기업으로부터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있는 경우 사흘 이내 신속하게 인가한다는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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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학과 정원 늘려…10년간 15만명 키운다

정부가 ‘반도체 초격차’를 이끌 인재 15만 명을 10년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반도체는 국가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라며 “인재 양성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라”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들 부처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 특별팀을 꾸려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해왔다.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31년까지 10년간 반도체 인재를 15만 명 양성할 계획이다. 이 중 4만5000명은 기존 반도체 관련 학과에서 배출하는 인원에 추가로 정원을 확대해 양성한다. 나머지 10만5000명은 다른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도체 융합 과정을 이수하도록 유도하고, 계약학과 정원 확대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반도체학과 정원을 △일반대학(학부) 2000명 △대학원 1102명 △전문대학 1000명 △직업계고 1600명 등 총 5700명 늘리기로 했다.대학들은 학과 구조조정을 통해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릴 수 있고, 다른 학과 정원은 그대로 두고 반도체학과를 신설하거나 증원해도 된다. 박 장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인재 양성에 대한 역량과 의지가 있는 곳을 정해 정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교육부의 사전 수요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 14곳이 1266명, 비수도권 대학 13곳이 611명을 증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수요 조사에 따라 증원이 이뤄지게 된다면 사실상 수도권 대학과 지방국립대 위주로 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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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제조업 핵심 원자재 90%가 중국산

요소 빼고 중국 의존도 여전한국경제신문이 산업통상자원부 품목분류체계(MTI)를 통해 지난해 중국 수입 의존도가 70%를 웃돈 상위 72개 품목의 올해 1~5월 수입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평균 대중(對中) 수입 의존도는 올해 81.2%에 달했다. 작년(81%)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MTI는 열 자리로 구성된 관세청 품목분류체계(HS)코드와 달리 무역통계 분석을 위해 품목명을 단순화한 통계다.소재·원자재 중에선 △알루미늄 케이블(98.9%) △마그네슘 잉곳·스크랩(94.8%) △망간 제품(93.4%) △2차전지 소재·제품(91.6%) △철구조물(91.3%) △아연도금강판(90.5%) 등의 중국 의존도가 높았다. 의존도는 지난해에 비해 별 차이가 없었다. 2차전지를 비롯해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국내 5대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원자재 중 90%가 중국산이라는 뜻이다.반면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가 수출을 중단하면서 요소수 파동을 초래했던 중국산 요소 수입 비중은 작년 66.6%에서 올해 23.6%로 대폭 하락했다. 카타르(28.8%) 인도네시아(12.5%) 베트남(12.4%) 등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한 데 따른 것이다. 저렴한 원자재는 꼭 필요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원자재와 1차 가공 소재를 들여와 국내에서 완제품을 제조하는 현 공급망 구조상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원자재가 워낙 다양한 데다 거리가 가까워 운송비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작년 말 요소수 파동처럼 중국에서 소재 및 원자재 공급이 중단될 때다. 김봉만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본부장은 “한국 경제는 중국 등에서 저렴하게 원자재를 들여와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통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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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發 사료 대란…고기 들어간 제품값 다 뛴다

‘소시지의 나라’ 독일의 양돈 농가들은 사육두수를 크게 줄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돼지 사료인 옥수수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크게 오른 인건비를 간신히 버티던 농가들은 돼지를 내다팔았다. 지난 5월 기준 독일의 돼지 사육두수는 2230만 마리로 1990년 독일이 통일된 이후 가장 적다. 돼지 공급량 감소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독일의 한 매체는 “99센트짜리 샌드위치용 소시지가 이제는 2유로에 달한다”며 “맥주 안주로 소시지 대신 다른 걸 찾아야 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전했다.단백질 공급원인 육류 가격이 급등하는 ‘프로틴플레이션(프로틴+인플레이션)’이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육가공업체 운영이 차질을 빚은 데다 전쟁 여파로 옥수수, 연료 등 사육비가 크게 뛴 영향이다.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는 작년부터 퍼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차단하기 위해 돼지 살처분에 나섰다. 독일 정부는 돼지고기 가격 상승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이자 생산국인 중국에서도 돼지고기 가격이 뛰어올랐다. 지난 1일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돼지고기 평균 가격은 ㎏당 24.55위안(약 4750원)으로 1주일 전보다 13% 상승했다. 올 들어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돼지고기 선물 가격(8월물)은 27% 뛰었다.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육류인 닭고기 가격도 상승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육비 상승에 더해 북미, 유럽 등지에 유입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공급 불안을 심화하고 있다. 세계 최대 닭고기 생산국인 미국에선 올해 닭고기 가격이 전년 대비 13~14% 오를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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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코인서 줄줄이 발 빼더니…은행으로 8조 몰려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정기 예·적금 잔액이 6월 들어 3주 만에 8조원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열풍이 사그라들면서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가계대출 잔액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금리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한 대출자들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둘러 상환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치열해지는 수신 유치 경쟁지난 6월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정기 예·적금 잔액은 6월 24일 기준 724조2962억원으로 집계됐다. 5월 말(716조5365억원)과 비교하면 약 3주 만에 7조7597억원 늘었다. 정기예금이 687조533억원으로 전월보다 7조2765억원 급증했고, 정기적금은 37조2429억원으로 4832억원 증가했다. 4월 증가세로 접어든 5대 은행의 예·적금 잔액은 약 3개월간 30조원가량 늘었다.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한 은행으로 돈이 몰리는 ‘역머니무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중앙은행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긴축 기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훼손된 글로벌 공급망, 암호화폐 가격 급락 등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이 안전자산에 쏠리고 있다는 해석이다.은행들은 앞다퉈 예·적금 금리를 올리며 치열한 수신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최고 연 3.2% 금리를 주는 ‘2022 우리 특판 정기예금’을 판매 중이다. 당초 2조원까지만 판매할 계획이었는데 가입자가 몰리면서 가입 한도를 3조2000억원으로 늘렸다. 신한은행은 30만 계좌 한도로 최고 연 5.0% 금리가 적용되는 ‘신한 쏠만해 적금’을 내놨다. 농협은행은 최고 연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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