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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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의 봄' 올라탄 수출…6개월째 플러스

지난달 수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3.1% 증가한 565억6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수입은 12.3% 감소한 522억8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42억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이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3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동월보다 35.7% 증가한 117억달러로 2022년 6월(123억달러) 후 21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반도체 수출이 코로나19로 인한 정보기술(IT) 제품 수요 급증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2022년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1분기 기준으로도 반도체 수출은 올해 전년 동기 대비 50.7% 증가한 310억달러로 2022년 1분기(343억 달러) 이후 역대 2위 실적을 올렸다. 최우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낸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점차 오르는 추세”라며 “인공지능, PC 등 수요도 견조하다”라고 설명했다.지난달 4대 IT 품목(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무선통신기기) 수출은 2022년 3월 이후 24개월 만에 처음으로 동반 증가했다. 디스플레이(16.2%), 컴퓨터(24.5%) 수출은 각각 8개월, 3개월 연속 증가했고, 무선통신기기(5.5%)는 4개월 만에 반등했다. 다만, 지난해 반도체 불황기와 맞물린 전체 수출 침체기에 효자 역할을 한 자동차 수출은 둔화 흐름을 보였다.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보다 5.0% 감소한 61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지역별로는 미국 수출액이 중국을 지난 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넘어섰다. 전년보다 11.6% 증가한 대미 수출은 역대 3월 중 최고치인 109억100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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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화국' 심화…첨단산업 몰려 'GDP 70%'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30% 밑으로 추락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생산성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며 지역 간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생산·소득·소비 측면에서 본 지역 경제 현황’ 보고서에서 지역별 경제 성과를 2001~2014년과 2015~2022년으로 나눠 비교 평가했다. 이 기간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기여도는 51.6%에서 70.1%로 18.5%p 상승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기여도는 48.0%에서 29.9%로 18.1%p 하락했다.이 기간 한국의 성장률이 연평균 4.2%에서 2.5%로 1.7%p 떨어진 가운데 비수도권의 성장률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0.6%p, 1.6%p 하락했다. 경북 성장률은 4.8%에서 0.1%로 4.7%p 떨어졌고, 울산은 2.8%에서 -0.6%로 3.4%p 역성장했다.한국은행은 성장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이런 불균형 성장이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은 반도체·바이오 등 성장성 높은 첨단기업이 모여들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부진한 자동차·화학제품·기계산업 등이 포진했다는 설명이다.소비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비를 많이 하는 청년 인구가 대도시로 이동해 비수도권에서 소비 성향이 낮은 고령 인구 비중이 커진 영향이다. 부족한 소비 인프라도 소비 성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간 1인당 소득격차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대규모 이전지출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이예림 한은 과장은 “비수도권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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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N수 부르는 의대 입시…"고3 출신 신입생 44%"

지난해 전국 의과대학 신입생 중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그해 바로 입학한 신입생이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3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생 고3·N수생 분포 현황’을 보면 36개 의대 입학생 2860명 가운데 고3 재학생 출신은 1262명이었다. 44.1%만이 지난해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현역’ 고3 출신으로 의대 입학에 성공한 것이다. 반면 2022년 2월 이전에 졸업한 재수생·기타 출신은 1598명으로 55.9%를 차지했다.대학별로는 가톨릭관동대, 건국대(글로컬), 건양대, 경희대, 고신대, 단국대, 연세대(미래), 영남대, 이화여대, 전북대, 충북대 등 11개 의대의 경우 재수생·기타 출신 입학생이 고3 재학생 출신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의대 입시의 재수·N수생의 강세는 정시모집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2020∼2023학년도까지 4년간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가운데 N수생은 77.5%에 달한다. 특히 3수생 이상이 35.2%로, 3명 중 1명꼴이다. 반면 고3 재학생 출신은 21.3%에 그쳤다.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으로 선발하는 의대 정시모집은 사실상 N수생을 위한 전형이라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강 의원은 “의대 정원이 2000명 증가하면서 고3 재학생은 물론이고 N수생까지 대거 늘어날 것”이라며 “수능 준비를 하는 반수생뿐 아니라 수시를 준비하는 상위권 이공계 재학생들의 의대 쏠림도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한편 강 의원이 분석한 자료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하고 의대가 설치된 39개교 가운데 자료를 제출한 36개교만을 대상으로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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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탈중국, 한국 아시아허브 될 절호의 기회"…주한美상의, 윤 대통령에 '기업유치 보고서' 전달

“수시로 나오는 비정기 세무조사, 융통성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 최고경영자(CEO)만 괴롭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같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은 규제만 풀어도 글로벌 기업이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한국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가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아태 본부를 한국으로 유치하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기업의 요구 사항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AMCHAM이 ‘기업 유치 전략 보고서’를 작성해 한국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본지 3월 19일자 A1, 3면 참조제임스 김 AMCHAM 회장은 18일 기자와 만나 “미·중 갈등 여파로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중국과 홍콩을 떠나는 절호의 기회를 한국이 놓쳐서는 안 된다”며 “외국 기업의 한국 진출을 막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주면, AMCHAM이 나서서 글로벌 기업들이 아태 본부를 한국에 설치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AMCHAM이 작성한 ‘한국의 글로벌 기업 아태 지역 거점 유치전략 보고서’는 외국 기업의 한국 입성을 막는 과도한 규제로 △주 52시간 근무제 △비정기 세무조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들었다. 보고서는 “싱가포르는 정규 근로시간(주 44시간) 외에 한 달에 72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허용하지만, 한국은 1주일 단위로 근무시간을 규제하는 탓에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AMCHAM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CEO들의 한국행(行)을 막는 대표적 규제”로 꼽았다. 김 회장은 “정작 괴롭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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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골 휘는 사교육비…27조 또 사상 최대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7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고등학생 사교육비는 1년 전보다 8.2% 증가하며 7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나타냈다. 킬러 문항 배제와 의대 정원 확대 등 교육제도 개편이 교육비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거론됐다.교육부와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5% 증가했다. 3년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수는 총 521만 명으로 전년보다 1.3%(7만 명) 감소했다. 사교육비 증가세를 이끈 건 고등학생이었다. 작년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7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8.2% 증가했다. 2016년(8.7%) 후 최대 증가율이다. 초등학교(12조4000억 원)와 중학교(7조2000억원) 사교육비는 각각 4.3%, 1.0% 늘었다.전문가들은 의대 열풍과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대학 입시 개편이 고등학생의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시 확대로 수능 비중이 커지면서 의대를 가려는 상위권 학생들은 더 전략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학원에 몰렸다”며 “정부가 지난해 6월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내놓은 뒤 불안감을 느낀 학생들도 사교육을 더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지난해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5.8%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만 놓고 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5만3000원으로 높아진다. 자녀가 두 명이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사교육에 쏟아붓는다는 의미다.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월평균 지출이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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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국민연금안, 개혁 아닌 개악"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도출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정치권 등이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론화위가 다음 달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 등을 거쳐 최종안을 내놓더라도 입법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론화위가 내놓은 개혁안 중 1안은 지금보다 연금 재정이 더 나빠지는 안”이라고 말했다. 공론화위가 최종 결정을 내놓더라도 정부·여당이 그대로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론화위는 국회 차원의 기구여서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해온 여당도 개혁안에 합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공론화위는 지난 10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을 현행(2028년 기준 40%)보다 10%p 높은 50%로 높이면서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하는 1안과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만 12%로 올리는 2안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1안은 소득 안정에, 2안은 재정 안정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안은 근로자, 사용자 등 각 이해관계 집단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도출했다.공론화위는 다음 달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 등을 거쳐 하나를 최종안으로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연금특위는 오는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개혁안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물론 정치권도 1안에 우려를 나타내 난항이 예상된다. 1안에 따르면 기금 소진 시점은 현행을 유지할 때(2055년)보다 6년 늦춰지지만, 기금 고갈 이후 보험료 부담이 폭증한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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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내년 입시부터 무전공 대폭 확대…300명 규모의 '자유전공학부대학' 신설

고려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자유전공을 확대한다. 지난 12일, 내년도 입시에 ‘자유전공학부대학’을 신설하고 신입생을 선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아직 구체화하는 단계라서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략 30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의 95명 규모 자유전공학부와는 별도다.서울 주요 대학들은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 확대와 융합형 인재 양성을 내건 교육부의 무전공 입학 확대 방침에 따라 무전공 또는 자유전공 입학생 선발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는 기존 자유전공학부를 내년 3월 출범하는 ‘학부대학’으로 옮기고 신입생 정원을 123명에서 4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양대도 2025학년도 입시부터 자유전공학부인 ‘한양인터칼리지’를 신설하고 신입생 2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연세대와 성균관대 등도 자유전공 입학생 선발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교육부는 올해 고3 대입부터 수도권 대학과 주요 국립대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 무전공 선발을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요건으로 내걸기로 했다가 일각에서 반발이 이어지자 일단 2025학년도 대입에선 대학의 무전공 선발 비율을 의무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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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민소득 7년째 3만 달러대 '제자리'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약 3만4000달러로, 1년 전보다 2.6% 증가했다. 원화 가치 하락 등으로 7% 이상 하락하던 급락세가 돌아섰지만, 7년째 3만 달러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3745달러로, 1년 전(3만2886달러)보다 2.6% 늘었다. 원화 가치 하락 등으로 2022년 7.4% 급락한 추세가 1년 만에 다시 반등했다. 원화 기준 지난해 1인당 GNI는 4405만 원으로 1년 전(4249만 원)보다 3.7% 증가했다.국민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GNI는 2017년 3만1734달러로 처음 3만 달러를 돌파한 뒤, 2018년 3만3564달러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3만2204달러)과 2020년(3만2004달러) 2년 연속 뒷걸음질쳤다. 2021년(3만5523달러)엔 일상 회복 효과 등으로 다시 큰 폭(11.0%)으로 뛰었다.지난해 한국의 1인당 GNI는 대만(3만3299달러)을 다시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엔 1인당 GNI가 대만(3만3624달러)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한국이 1인당 GNI에서 대만에 뒤진 것은 2002년 이후 20년 만의 일이었다. 최정태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은 “지난해 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1.1% 상승한 데 비해 대만의 환율은 4.5% 상승했다”며 “대만 통화가 약세를 띠고 한국은 안정세를 나타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GDP디플레이터는 2022년보다 2.1% 상승했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수출입 등까지 포함한 전반적 물가 수준이 반영된 지표다.지난해 연간 실질 GDP 증가율 잠정치는 지난 1월 공개한 속보치와 같은 1.4%로 집계됐다. 4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 0.6%)에도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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