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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손실배상안, 정부가 왜 지침 내리나"

국내 경제학자 10명 중 7명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에 대한 은행의 손실 배상안을 정부가 만드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차원의 배상안 마련과 별개로 은행이 ‘자율 배상’에 나서라고 금융당국이 지침을 내린 것도 부적절하다고 보는 경제학자가 절반 이상이었다. 정부가 일부 불완전판매를 빌미로 투자자 책임과 시장 원칙마저 훼손하고 있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지적이다.한국경제신문이 지난 10~16일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서울 주요 대학 15곳의 경제학과 교수 296명(초빙·명예교수 제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46명 중 31명(67.4%)이 ‘정부가 홍콩 H지수 ELS의 배상 기준을 직접 만드는 것’에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김재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배상 기준 마련이 피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더라도 시장 원칙 훼손, 금융회사의 부담 증가 등 부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 뜻을 나타냈다. 김성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배상 기준은 (은행의)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만 법에 따라 제시해야 한다”며 “행정부가 임의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정부 배상안과 별개로 은행이 ‘자율 배상’에 나서라고 금융당국이 지침을 내린 것도 부적절하다고 보는 경제학자가 과반(52.2%)을 차지했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허겁지겁 자율 배상에 나서라고 한 것은 투자자의 원성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은행권이 2021년 판매한 홍콩 H지수 ELS 상품에서 올해 들어 확정된 원금 손실만 6000억 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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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상향지원 합격자↑…SKY·의대 미등록률 '뚝'

2024학년도 주요 의대 정시 합격자 가운데 등록을 포기한 학생이 전년보다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대 정원 확대가 예상되자 ‘재수해도 부담이 덜하겠다’고 판단한 수험생들이 상향 지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18일 종로학원이 2024학년도 주요 의대 정시 모집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전국 9개 의대의 정시 최초 합격자 가운데 등록 포기자 비율이 11.7%(43명)로 전년(14.7%, 50명)보다 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을 포기한 인원이 줄어든 만큼 추가 합격도 적어질 것이라는 게 입시업계의 설명이다.학교별로는 한양대 의대의 미등록 비율이 27.9%(19명)에서 8.7%(6명)로 줄어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이어 고려대 의대는 16.0%에서 4.3%, 연세대(미래) 의대는 16.7%에서 8.3%로 등록 포기 비율이 낮아졌다. 다만 서울대 의대와 제주대 의대 합격자 중에서는 이탈자가 없었다.의대를 제외한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자 등록 포기 비율도 전년 대비 소폭 줄어들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정시 1차 미등록 비율은 19.1%로 2023학년도(19.4%)보다 0.3%p 줄었다. 서강대(43.5%→36.4%), 한양대(22.1%→15.8%), 이화여대(17.2%→13.5%)도 정시 등록을 포기한 비율이 낮아졌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확대가 예상되면서 입시 환경이 재수에 불리하지 않을 전망”이라며 “(2024학년도) 정시에서 의대와 서울권 주요 대학에 수험생들이 상향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혜인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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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출산지원금에 세제 혜택 준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난 13일 지시했다. 최근 아이를 낳은 임직원에게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부영그룹(사진) 같은 기업이 세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는 취지에서다.윤 대통령은 최근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는 데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같은 지시는 부영그룹 사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평가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70여 명에게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해 화제가 됐다.1억 원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면 회사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해당 임직원은 최대 38%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면 임직원은 10%의 증여세만 내면 되지만, 회사는 비용 처리가 안 된다. 이에 부영그룹은 정부에 ‘출산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출산·양육지원금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날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부영이 자녀 1인당 1억 원을 지급한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은 지난 5일 출산장려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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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공 학과 늘린다지만, 이탈률 두 배 높아

올해부터 대학 무전공 선발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 대학에서 모집한 무전공 학과 학생들의 이탈률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종로학원이 2023학년도 대학별 공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세대 인문자연통합 무전공 학과인 글로벌 인재학부에서 2022년 중도 이탈한 학생 비율은 총 6.2%로, 전체 학과의 평균 중도 탈락률(3.0%)보다 2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도 이탈은 자퇴, 미등록, 미복학, 유급 등으로 졸업하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고려대의 인문자연통합 무전공 학과인 자유전공학부도 2022년 이탈률이 5.8%로, 학교 평균(3.4%)보다 높았다.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는 학교 전체 평균(1.9%)과 비슷한 1.8%로 나타났다.인문자연 통합 외에 자연계·인문계 등 계열별 무전공도 이탈률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대 인문계열의 무전공 학과 중도 탈락률은 4.9%로, 전체 평균(1.9%)보다 2.6배 높았다. 연세대 융합과학공학부(ISE) 중도 탈락률은 15.6%로, 전체 평균(3.0%)의 5배를 넘었다. 언더우드학부(인문사회)는 7.8%, 융합인문사회과학부(HASS)는 4.8% 등이었다.성균관대 자연과학계열 무전공 학과의 중도 탈락률은 전체 평균(3.2%)보다 4.4배 높은 14.2%였다. 다른 계열도 비슷했다. 공학계열 무전공 학과는 12.4%, 인문과학계열은 6.3%, 사회과학계열은 6.1%였다. 서강대도 인문학부 무전공 학과는 14.0%, 사회과학부는 10.3% 등으로 이 역시 평균(3.7%)의 3~4배에 달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입학 후 원하는 학과에 배정되지 않으면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최상위권 학생들은 의대에 진학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무전공으로 선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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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응시 고3 비율, 5년 새 가장 높은 72.8%

지난해 고3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한 학생 비율이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작년 고3 학생 수 대비 2024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학생은 72.8%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2020∼2024학년도) 간 최고 비율이다. 고3의 수능 응시 비율은 2020학년도 69.3%, 2021학년도 67.4%, 2022학년도 71.4%, 2023학년도 71.5%를 기록했다.고3 가운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6월 모의평가를 응시한 후, 본 수능에 응시하지 않는 중도 포기자 수도 2024학년도 수능에서 1만8701명을 기록, 최근 5년 새 가장 적었다. 6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고3 가운데 실제 본 수능을 응시한 비율 역시 93.9%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고3 학생 수 대비 수능 응시 비율 상승은 이른바 ‘조국 사태’로 정시 비중이 확대된 여파로 분석된다. 2022학년도부터 서울 주요대는 정시로 신입생을 40% 이상 선발하고 있다. 수시에서도 서류 심사 등이 대폭 간소화돼 학교 내신이 불리한 학생들이 수능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앞으로도 의대 모집 정원 확대, 무전공 선발 확대 등으로 수능에 집중하는 고3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고3은 내신보다 수능에 집중하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재수생 중에선 반수생이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수생 가운데 6월 모의평가에 응시하지 않았다가 본 수능에 응시한 인원을 반수생으로 추정할 경우, 지난해 반수생 규모는 8만1898명이다. 2020∼2023학년도엔 이 인원이 6만8188∼7만4372명 수준이었다. 다만 애초에 재수하는 수험생이 더 가파르게 늘면서 전체 재수생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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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주하는 인도 경제…"7년간 매년 7% 성장"

인도가 2030년까지 매년 7% 넘는 고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경제 전망을 내놨다.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통해 3년 내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한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세계경제 둔화로 수출 주도 성장이 어려워졌지만 강력한 내수와 투자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지난달 30일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전날 발표한 ‘월례 경제 리뷰’ 보고서에서 2024 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7%대로 제시했다. 블룸버그 통신이 조사한 전문가 전망치(6.3%)를 웃도는 수준이다. 인도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인도 경제는 강력한 금융산업과 구조개혁을 발판 삼아 7%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오직 우려되는 지점은 지정학 리스크와 홍해 지역에서의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라고 짚었다.이러한 전망이 현실화하면 인도는 2021 회계연도에 이어 4년 연속 7%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게 된다. 인도 재무부는 자국 경제가 2023 회계연도에 7.3%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G20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2021, 2022 회계연도에는 각각 8.7%, 7.2%였다. 팬데믹 때를 제외하면 지난해 30여 년 만에 최저 성장률(5.2%)을 기록한 중국과 대조되는 흐름이다.인도 재무부는 현재 3조7000억 달러(약 4945조 원)로 세계 5위인 GDP 규모가 3년 안에 5조 달러(약 6682조5000억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대국으로 올라서게 되는 경제 규모다. 2030년에는 GDP가 7조 달러(약 9355조50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인도 재무부는 지난 10년간 추진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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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10개大 수시 '수능 최저' 반영한다

올해 고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5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에서 서울 주요 대학 대부분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최저기준)’을 적용한다. 내신 위주로 입시를 준비하던 현역 수험생의 입시 전략에 ‘비상’이 걸렸다는 관측이 나온다.23일 진학사에 따르면 내년도 대입부터 연세대와 한양대가 교과전형에서 최저기준을 신설한다. 이로써 교과전형이 없는 서울대를 뺀 주요 10개 대학(고려대·연세대·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이화여대·중앙대·경희대·한국외국어대·서울시립대) 가운데 이화여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이 교과전형에서 최저기준을 적용하게 됐다. 교과전형을 준비하는 상위권 남학생은 수능 최저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학생부 전형은 단순 내신 성적만 반영하는 ‘교과전형’과 내신 성적을 포함해 다양한 활동 기록을 반영하는 ‘종합전형’으로 구분된다.연세대는 교과전형인 추천형에서 면접을 폐지한 대신 최저기준을 적용한다. 인문계열은 국어·수학·탐구 중 2개 영역의 등급 합이 4 이내여야 하고, 자연계열은 국어·수학·과학탐구 중 수학 포함 2개의 등급 합이 5 이내여야 한다. 두 계열 모두 영어는 3등급 이내가 기준이다. 한양대는 국어·수학·영어·탐구 중 3개의 등급 합이 7 이내여야 한다.종합전형에서도 최저기준을 적용하는 학교가 늘어난다. 기존에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 총 4개교에서만 적용했지만, 한양대와 서울시립대가 내년도부터 최저기준을 새로 도입한다. 한양대는 내년부터 종합전형을 추천형과 서류형, 면접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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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착륙한 일본 "60점 짜리 성공"

일본 달 탐사선이 지난 20일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했다. 다만 탐사선의 에너지원인 태양전지가 가동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20일 새벽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국의 달 탐사선 ‘슬림(SLIM)’이 이날 0시 20분 달 착륙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슬림은 이날 0시 달 고도 약 15km에서 엔진 역분사 방식으로 감속을 시작해 20분에 걸쳐 하강한 뒤 달의 적도 남쪽 분화구 경사면 근처에 착륙했다. 인류가 보낸 달 착륙선이 달에 안착한 건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기존 달 탐사선이 정해진 궤도를 따라 착륙했다면 슬림은 특수 카메라를 통해 달 표면을 관찰하며 적당한 착륙 지점을 골라 내려앉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른바 ‘핀포인트 착륙’이다. 슬림은 하강을 시작해 맹렬한 속도를 급격히 줄여야 하는 ‘마(魔)의 20분’을 잘 넘긴 것처럼 보였고 착륙 직후 지구와의 교신에도 성공했지만, 탐사선의 전력이 이날 오전 3시께 끊겼다. 달 착륙 뒤 태양전지로 발전해야 하는데 태양전지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고 JAXA는 밝혔다.구니나카 히토시 JAXA 우주과학연구소장은 “연착륙에 성공했다”라며 “점수로 따지자면 60점”이라고 했다. 핀포인트 착륙의 최종 성공 여부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 달 정도 뒤에 확인될 예정이다.JAXA 측은 슬림이 내장배터리 외에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곧 작동을 멈출 것이라고 전했다. 슬림에 탑재된 소형 로봇 2대는 달의 암석, 맨틀 파편 등을 탐사할 예정이다. JAXA는 다만 슬림이 하강 과정과 착륙 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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