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세상 | 생글생글.

숫자로 읽는 세상
"공론화위 국민연금안, 개혁 아닌 개악"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도출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정치권 등이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론화위가 다음 달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 등을 거쳐 최종안을 내놓더라도 입법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론화위가 내놓은 개혁안 중 1안은 지금보다 연금 재정이 더 나빠지는 안”이라고 말했다. 공론화위가 최종 결정을 내놓더라도 정부·여당이 그대로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론화위는 국회 차원의 기구여서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해온 여당도 개혁안에 합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공론화위는 지난 10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을 현행(2028년 기준 40%)보다 10%p 높은 50%로 높이면서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하는 1안과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만 12%로 올리는 2안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1안은 소득 안정에, 2안은 재정 안정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안은 근로자, 사용자 등 각 이해관계 집단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도출했다.공론화위는 다음 달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 등을 거쳐 하나를 최종안으로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연금특위는 오는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개혁안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물론 정치권도 1안에 우려를 나타내 난항이 예상된다. 1안에 따르면 기금 소진 시점은 현행을 유지할 때(2055년)보다 6년 늦춰지지만, 기금 고갈 이후 보험료 부담이 폭증한다. 현행
숫자로 읽는 세상
고려대, 내년 입시부터 무전공 대폭 확대…300명 규모의 '자유전공학부대학' 신설

고려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자유전공을 확대한다. 지난 12일, 내년도 입시에 ‘자유전공학부대학’을 신설하고 신입생을 선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아직 구체화하는 단계라서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략 30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의 95명 규모 자유전공학부와는 별도다.서울 주요 대학들은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 확대와 융합형 인재 양성을 내건 교육부의 무전공 입학 확대 방침에 따라 무전공 또는 자유전공 입학생 선발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는 기존 자유전공학부를 내년 3월 출범하는 ‘학부대학’으로 옮기고 신입생 정원을 123명에서 4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양대도 2025학년도 입시부터 자유전공학부인 ‘한양인터칼리지’를 신설하고 신입생 2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연세대와 성균관대 등도 자유전공 입학생 선발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교육부는 올해 고3 대입부터 수도권 대학과 주요 국립대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 무전공 선발을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요건으로 내걸기로 했다가 일각에서 반발이 이어지자 일단 2025학년도 대입에선 대학의 무전공 선발 비율을 의무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했다.연합뉴스
숫자로 읽는 세상
1인당 국민소득 7년째 3만 달러대 '제자리'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약 3만4000달러로, 1년 전보다 2.6% 증가했다. 원화 가치 하락 등으로 7% 이상 하락하던 급락세가 돌아섰지만, 7년째 3만 달러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3745달러로, 1년 전(3만2886달러)보다 2.6% 늘었다. 원화 가치 하락 등으로 2022년 7.4% 급락한 추세가 1년 만에 다시 반등했다. 원화 기준 지난해 1인당 GNI는 4405만 원으로 1년 전(4249만 원)보다 3.7% 증가했다.국민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GNI는 2017년 3만1734달러로 처음 3만 달러를 돌파한 뒤, 2018년 3만3564달러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3만2204달러)과 2020년(3만2004달러) 2년 연속 뒷걸음질쳤다. 2021년(3만5523달러)엔 일상 회복 효과 등으로 다시 큰 폭(11.0%)으로 뛰었다.지난해 한국의 1인당 GNI는 대만(3만3299달러)을 다시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엔 1인당 GNI가 대만(3만3624달러)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한국이 1인당 GNI에서 대만에 뒤진 것은 2002년 이후 20년 만의 일이었다. 최정태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은 “지난해 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1.1% 상승한 데 비해 대만의 환율은 4.5% 상승했다”며 “대만 통화가 약세를 띠고 한국은 안정세를 나타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GDP디플레이터는 2022년보다 2.1% 상승했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수출입 등까지 포함한 전반적 물가 수준이 반영된 지표다.지난해 연간 실질 GDP 증가율 잠정치는 지난 1월 공개한 속보치와 같은 1.4%로 집계됐다. 4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 0.6%)에도 변화는
숫자로 읽는 세상
일반고 3학년 대상 33개 업종 직업훈련 실시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일반고 특화 훈련이 올해 전국 235개 훈련 기관에서 진행된다.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주관하는 일반고 특화 훈련은 일반고 학생들의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훈련 과정으로, 올해는 33개 직종의 548개 훈련 과정이 개설됐다. 음식 서비스, 제과제빵, 항공기 정비, 게임 콘텐츠 제작, 미용, 애견 미용, 실내 건축, 사물인터넷, 내선 공사, 간호 조무 등 다양한 훈련을 받을 수 있다.직종별 전공 교육뿐 아니라 노동 인권과 안전보건 교육 등도 실시하며, 이력서 작성법 강의, 모의 면접, 일대일 취업 상담 등 취업 지원도 제공한다.훈련비는 전액 무료이며, 훈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도 지급한다. 훈련 장려금은 월 11만6000원에서 올해부터 20만 원으로 인상된다.2015년부터 9년간 약 6만 명의 일반고 학생들이 특화 훈련에 참여했다. 지난해에는 모두 5544명이 참여해 70.5%의 취업률을 기록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일반고 3학년이라면 누구나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훈련 기관과 과정을 검색할 수 있으며, 가까운 고용 센터에 방문해 훈련 참여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연합뉴스

숫자로 읽는 세상
대학생 멘토, 학습 관리·진로상담

서울시는 3월부터 대학생 멘토 1710명이 ‘서울런’ 프로그램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학습 관리와 진로상담, 정서적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친다고 지난 4일 밝혔다.2021년 8월에 도입한 서울런은 서울 지역 내 일정 소득 이하 가정의 6∼24세 학생에게 유명 인터넷 강의와 일대일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다. 현재 2만400여 명이 무료로 이용 중이며, 주 1회(1시간), 자신의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만나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멘토링은 서울런 내 중·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런 홈페이지(https://slearn.seoul.go.kr)에서 확인해보자.연합뉴스
숫자로 읽는 세상
상장사 '밸류업 방안', 연 1회 자율 공시한다

정부가 국내 상장사에 기업가치 향상 방안을 매년 자율 공시하도록 했다. 우수 기업은 모범납세자 선정 때 우대하고,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마련한다.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주주 환원율을 높이기 위해 선결과제로 거론되는 상속세 개편,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등은 제외해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내용은 상장사에 기업가치를 끌어올릴 방안을 매년 밝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 스스로 현재 주가가 적정한 수준인지 평가한 뒤 3년 이상 중장기 기업가치 목표 수준과 도달 시점, 도달 방안 등을 한국거래소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이듬해부터는 전년에 밝힌 계획을 얼마만큼 잘 이행했는지도 담아야 한다.기업 밸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에는 혜택을 제공한다.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 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가치세·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등 세정 지원이 대표적이다. ‘기업 밸류업 표창’도 신설해 매년 밸류업 우수 기업 10여 곳에 수여한다. 기업가치 성장 여력이 높은 기업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오는 9월에 개발한다. 삼성자산운용은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반영하도록 독려할
숫자로 읽는 세상
"홍콩ELS 손실배상안, 정부가 왜 지침 내리나"

국내 경제학자 10명 중 7명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에 대한 은행의 손실 배상안을 정부가 만드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차원의 배상안 마련과 별개로 은행이 ‘자율 배상’에 나서라고 금융당국이 지침을 내린 것도 부적절하다고 보는 경제학자가 절반 이상이었다. 정부가 일부 불완전판매를 빌미로 투자자 책임과 시장 원칙마저 훼손하고 있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지적이다.한국경제신문이 지난 10~16일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서울 주요 대학 15곳의 경제학과 교수 296명(초빙·명예교수 제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46명 중 31명(67.4%)이 ‘정부가 홍콩 H지수 ELS의 배상 기준을 직접 만드는 것’에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김재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배상 기준 마련이 피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더라도 시장 원칙 훼손, 금융회사의 부담 증가 등 부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 뜻을 나타냈다. 김성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배상 기준은 (은행의)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만 법에 따라 제시해야 한다”며 “행정부가 임의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정부 배상안과 별개로 은행이 ‘자율 배상’에 나서라고 금융당국이 지침을 내린 것도 부적절하다고 보는 경제학자가 과반(52.2%)을 차지했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허겁지겁 자율 배상에 나서라고 한 것은 투자자의 원성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은행권이 2021년 판매한 홍콩 H지수 ELS 상품에서 올해 들어 확정된 원금 손실만 6000억 원을 넘어섰다.
숫자로 읽는 세상
정시 상향지원 합격자↑…SKY·의대 미등록률 '뚝'

2024학년도 주요 의대 정시 합격자 가운데 등록을 포기한 학생이 전년보다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대 정원 확대가 예상되자 ‘재수해도 부담이 덜하겠다’고 판단한 수험생들이 상향 지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18일 종로학원이 2024학년도 주요 의대 정시 모집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전국 9개 의대의 정시 최초 합격자 가운데 등록 포기자 비율이 11.7%(43명)로 전년(14.7%, 50명)보다 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을 포기한 인원이 줄어든 만큼 추가 합격도 적어질 것이라는 게 입시업계의 설명이다.학교별로는 한양대 의대의 미등록 비율이 27.9%(19명)에서 8.7%(6명)로 줄어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이어 고려대 의대는 16.0%에서 4.3%, 연세대(미래) 의대는 16.7%에서 8.3%로 등록 포기 비율이 낮아졌다. 다만 서울대 의대와 제주대 의대 합격자 중에서는 이탈자가 없었다.의대를 제외한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자 등록 포기 비율도 전년 대비 소폭 줄어들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정시 1차 미등록 비율은 19.1%로 2023학년도(19.4%)보다 0.3%p 줄었다. 서강대(43.5%→36.4%), 한양대(22.1%→15.8%), 이화여대(17.2%→13.5%)도 정시 등록을 포기한 비율이 낮아졌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확대가 예상되면서 입시 환경이 재수에 불리하지 않을 전망”이라며 “(2024학년도) 정시에서 의대와 서울권 주요 대학에 수험생들이 상향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혜인 한국경제신문 기자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