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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과세는 납세자 재산 뺏는 행위"… 마르크스주의 대척점에 위치

    (17) '무정부적 자유시장론' 개척자 머리 로스바드 폴란드 출신 화학자인 아버지와 러시아 출신 어머니의 이민 가정에서 태어난 미국 경제학자 머리 로스바드(Murray Rothbard). 그는 자연권 이론을 기초로 해 정부의 존재 자체를 근본적으로 의심하고, 시장경제만이 인류에 자유와 풍요, 평화를 보장하는 유일한 체제라는 주장을 편 대표적인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다. 자연권 이론은 인간 본성에서 자연의 법칙처럼 객관적이고 시공을 초월하는 보...

  • 경제 기타

    담배 가격 올려야 할까요

    찬 "흡연율을 낮추는 데 가장 효과적 방법" 반 "담배 소비자가 세금 더 걷는 도구인가?" 현행 한 갑에 2000~2500원 선인 담배 가격을 4000원에서 4500원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재 641원인 담배소비세를 1169원으로 82% 인상하고 345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1146원으로 올려 전체 담배 가격을 지금보다 2000원 인상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담...

  • 경제 기타

    한 해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못낸다고???

    이자 보상배율 상장사 4곳 중 1곳 이상이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12년 이자보상배율 현황'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12월 결산법인 666개사 중 실적 비교가 불가능한 42개사를 제외한 624개사의 이자보상배율은 3.97배로 전년보다 낮아졌다. - 4월5일 한국경제신문 ☞ 기업에 투자하려면 투자하려는 기업이 얼마나 재무적으로 튼튼한지, 그리고 경영 성과는 어떤지를 알아야 한다...

  • 경제 기타

    '국민행복기금…개인 빚탕감' 찬반 토론

    국가가 개인의 빚을 탕감해주는 게 옳을까.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다. 바로 '국민행복기금' 문제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국민행복기금은 대표적인 포퓰리즘적 약속이라는 공방이 일었다. 표를 얻기 위해 개인의 빚까지 덜어준다면 다음 선거에서 또 어떤 유사정책이 공약으로 포장돼 나올지 모른다는 우려를 자아냈다. 최근 국민행복기금은 1차 실행방안 발표로 시행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가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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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 유료화는 소비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등

    "웹툰 유료화는 소비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웹툰이란, 인터넷상에서 만화연재를 하는 것으로 포털사를 통해 연재된다. 최근 종이로 된 만화책시장은 점점 작아지고 웹툰만화시장이 커져가고 있다. 그에 따라 책으로 연재했던 만화책작가들은 웹툰으로 대거 이동하기도 했고, 신참 만화가들도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웹툰연재를 하길 원한다. 또한 그전보다는 만화가의 장벽을 뚫기도 비교적 쉬워졌다. '도전만화'를 통해 누구나 만화를 그려서 올릴 수 있고 인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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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글논술경시대회에 '쏠린 눈'…단체응시 문의 쇄도

    15회대회 5월25일 전국서 실시…단체접수 해당학교서 응시 가능 다음달 17일까지 접수가 이뤄지는 제15회 생글논술경시대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생글논술이 대입 수시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최고의 실전 대비시험이라는 점이 수험생들에게 알려진 때문이다. 개인 접수뿐만 아니라 학교별 단체응시 접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도 이런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생글논술경시대회는 응시자 전원에게 논제별 점수, 평균 점수, 백분율을 표시한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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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동걸린 아베노믹스…'엔저' 이어 기업 氣살린다

    “이젠 기업이다.” 금융 완화에 집중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아베노믹스)이 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법인세 감면과 벤처산업 육성, 외국 기업 유치 등이 골자다. 자원 외교를 통해 기업의 활동 반경을 넓혀주려는 작업도 한창이다. 아베노믹스가 디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하락) 탈출을 위해 또 다른 퍼즐을 맞추고 있다. #기업 '기 살리기' 정책 총동원 아베노믹스의 출발점은 금융 완화다. 그러나 늘어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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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기업 '국내 회귀' 급물살…제조업이어 IT로 확산

    미국의 해외 제조업 생산시설 국내 회귀(리쇼어링·reshoring)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구글은 연내에 내놓을 야심작인 안경형 착용(웨어러블) 컴퓨터 '구글 글라스'를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생산하기 위해 대만의 정보기술(IT) 부품 제조업체 훙하이(폭스콘)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애플이 1억달러를 들여 PC 생산라인을 미국으로 옮겨오겠다고 발표한 지 한 달 만이다. #구글 "복잡한 것은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