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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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음주 금지는 옳을까요
찬 "술 마시고 난동까지…규제 필요" 반 "음주 문화 바꾸는 일부터 먼저" 정부가 초·중·고교와 대학 캠퍼스 의료기관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술 판매와 음주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부처 간 이견,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 등으로 입법이 중단됐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 국무총리와 정부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다시 논의되면서 재입법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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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아리 활동은 언제나 특별한 경험 등
경제동아리 활동은 언제나 특별한 경험 최근 경기 포천 염광수련원에서 제13회 전국고교경제동아리연합(UHEC·United High school Economy Community) 총회 및 춘계 경제 연수 행사가 열렸다. 이날 열린 총회에는 민사고, 하나고, 용인외고 등을 포함한 전국 각지 24개 고교의 경제동아리 부원 약 300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총회는 '환경경제학'이라는 큰 주제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학생들이 더욱 쉽고 재밌게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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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다산 칼럼] 규제는 풀고, 투자는 격려하고… 늘어나는 규제에 말라가는 투자…창조적 산업경쟁력 무너질 수도 일자리 창출 위한 투자환경 절실 일전에 한 연기금 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국내 연기금의 운용 수익률은 2~3% 선으로 대동소이하다고 했다. 연기금의 투자에 대한 규제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연기금은 포지티브 리스트에 들어 있는 것에만 투자할 수 있으니 어떤 창의력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규제가 금융산업을 낙후시켰다는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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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는 '21세기 원유'… 정보가 바로 돈이다
1980년, 미국 문명평론가 앨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제3의 물결>에서 “농업혁명으로 인류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제1의 물결을 경험했다. 산업혁명은 제2의 물결을 가져왔으며, 현재 세계는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제3의 물결”이라고 했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IT업계에서 시작한 빅데이터 열풍은 세계를 '제4의 물결' 시대로 접어들게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국 옥스퍼드대 빅보르 교수는 빅데이터를 '혁명'이라 표현한다. 빅데이터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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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청대는 브라질 경제…"월드컵보다 물가 먼저 잡아라"
브라질에서 지난 7일부터 반(反)정부 시위가 2주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월드컵보다 민생 경제를 더 챙겨야 한다”는 게 시위대의 주장이다. 축구 사랑이 유별나기로 이름난 브라질 국민들이 “월드컵도 필요없다”고 할 정도로 분노한 이유는 무엇일까. #"월드컵이 생계보다 중요하냐" 지난 13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코파카바나 해변은 떠들썩했다. 내년 브라질 월드컵 개막을 만 1년 앞두고 날짜를 카운트다운하는 시계가 설치됐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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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로마제국의 멸망 원인은 중국?
기원전 8세기께 작은 도시국가로 왕의 지배를 받던 로마는 왕정체제를 청산하고 귀족과 평민계급으로 구성된 공화정을 출범시켰다. 이후 내부적인 계급투쟁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강한 무력을 바탕으로 주변 지역을 차례로 점령해 나갔다. 그 결과 기원전 1세기께는 갈리아, 카르타고와 같은 대국들까지 복속시켜 지중해 전역을 차지하는 대국으로 성장하여 '팍스로마나(PAX ROMANA)'로 불리는 태평성대를 구가하였다. 활발한 정복활동으로 완성된 로마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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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분업은 번영의 열쇠"…비교우위로 무역 활성화
(28) 분배이론의 개척자 데이비드 리카도 18세기 후반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사회는 자본주의에 대한 기대가 컸다. 가난을 극복하게 하고, 조화롭고 보편적인 풍요를 보장해줄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이런 장밋빛 전망에 일침을 가한 이가 있다. 영국 출신의 정치경제학자가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다. 그는 인류의 빈곤과 불공정 분배, 성장 없는 정체 상태의 도래는 극복할 수 없는 인류의 숙명이라고 주장했다.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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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구 식품판매 금지 옳을까요
찬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위해서 규제 필요" 반 "문방구가 팔면 불량식품이란 딱지 억울" 학교 앞 문방구점에서 과자를 비롯 각종 먹거리를 한 번쯤 사먹어본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불량식품을 근절한다며 올 하반기부터 문방구에서 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3년 주요 업무로 어린이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학교 주변 불량식품을 100% 근절하겠다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