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타
-
경제 기타
경영진 이전투구…KB금융의 불협화음…政·官피아에 망가지는 한국 금융산업
◆ KB금융 사태와 모럴 해저드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의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연내 금융지주 회장의 ‘황제 경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처럼 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이면 소속 사외이사를 없애는 한편, 금융지주 회장의 책임을 명문화해 문제 발생시 확실히 문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달 발표한다. - 5월22일 연합뉴스 KB금융 사태의 원인 최근 잇달아 ...
-
경제 기타
미국에서 사교육보다 공교육이 잘되는 이유 등
미국에서 사교육보다 공교육이 잘되는 이유 초등, 중학, 고교 공교육보다 학원이나 과외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교육 열풍이 있은 지도 오래다. ‘사교육이 좋아서’라기보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에 돈을 더 보태서라도 좋은 교육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이러한 현상을 초래했다. 필자가 생활하고 있는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에서는 보통 학생은 물론 최상위권 학생들도 사교육을 잘 받지 않는다. 예체능 학원을 제외하고는...
-
경제 기타
청소년 경제교육이 시급한 이유 등
청소년 경제교육이 시급한 이유 유교사회가 지배해 온 우리나라는 돈을 밝히는 것이 금기시되었던 나라다. 돈을 밝히는 것은 천박한 행동이며, 손가락질 받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현대 사회가 자본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면서 자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고, 금융이 원인이 된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일어난 카드회사 개인정보 유출, 신용 불량제 문제,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등도 기초적인 ...
-
경제 기타
(14) 조선 전기의 국가재정…전세, 공물, 군역, 상납의 네트워크
국가재정이 튼튼한 나라가 망하기는 어렵다. 특히 고려왕조는 재정이 피폐해져서 멸망했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멸망 직전에 과전법(1391)에 의해 재정의 근본이 되는 토지제도에 대한 개혁이 단행되었으며, 과전법 개혁을 추진한 세력이 조선왕조의 건국을 주도하였기 때문이다. 조선 전기의 재정제도는 고려왕조의 재정제도와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9회 참조). 국가가 필요로 하는 다종다양한 재화와 노동력을 수취하여 사용하는 현물재정이었으며, 가장...
-
경제 기타
(17) 다른 사람에게 '이득' 주는 외부경제
환경오염처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외부 불경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벌금이나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외부 효과에는 외부 불경제 외에 외부 경제도 있습니다. 외부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원가꾸기·독감 예방접종·옥상 정원 우리가 사는 동네를 살펴보면 집 정원을 예쁘게 가꾸고 집 앞을 깨끗하게 치장해놓은 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예쁜 꽃을 심고 가꿉니다....
-
경제 기타
'아시아 최대 저비용항공' 에어아시아 국내진출 허용은 ?
말레이시아 국적의 저가항공사인 에어아시아가 한국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에어아시아는 세계 88개 도시에 150개 노선을 운항하는 아시아 1위 저가항공사다. 승객에겐 값싼 티켓으로 유명하지만 항공업계에서는 가격 파괴자로 경계 대상일 수밖에 없다. 토니 페르난데스 회장은 작년 7월 “에어아시아 코리아를 만드는 것은 나의 꿈”이라며 한국 진출 의지를 공식화했다. 단순한 한국 취항을 넘어 한국에 법인을 설립, 동북아 지역 거점으로...
-
경제 기타
최고의 경제학자, 복싱 세계 챔피언도 턱밑까지 들이닥친 대공황을 몰랐다
영화로 쓰는 경제학원론 ‘신데렐라 맨’ 을 통해 본 대공황 “참담한 땅에 브래독의 복귀는 모든 미국인의 희망이 됐다. 생을 포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새 영웅에게서 삶의 용기를 되찾았다. 그는 진정한 신데렐라 맨이다.” 잘나가는 라이트 헤비급 복서 짐 브래독(러셀 크로 분)은 사랑스러운 아내 매 브래독(러네이 젤위거 분), 귀여운 세 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다. 한 경기에 3000달러가 넘는 파...
-
경제 기타
불황·인플레 부른 통화팽창…케인스 경제학 무너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0년간 세계 경제학계를 지배했던 케인스 경제학이 무너지는 사태가 1970년대에 일어났다. 경기가 침체하고 실업이 증가하면서 가격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했던 것이다. 당시 케인스 경제학을 바탕으로 하는 주류 경제학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에 ‘트레이드 오프’(trade-off·상쇄)가 존재하므로 어느 한쪽을 올려서 다른 한쪽을 낮출 수 있다는 필립스 곡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