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니어 테샛 입문여행] (23) 국가경제의 몸집 커지는 '경제성장'

한진수 교수와 함께하는 주니어 테샛 입문여행

아이가 자라거나 나무가 자라는 것을 ‘성장’한다고 부릅니다.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세포 수가 많아지고 키와 몸집이 커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땅은 커질 수 없지만 국가 경제의 몸집은 커질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땅은 커질 수 없지만 국가 경제의 몸집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경제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경제 성장이란 국가가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많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으로서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며 사람들의 소득도 증가합니다. 국가 전체로 볼 때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최종 생산물이 많아지므로 전반적으로 국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됩니다. 경제 성장률은 국내총생산(GDP)이 그 직전 해에 비해 몇 퍼센트나 증가했는지를 계산한 것입니다.

교육·활발한 투자 등 성장 높여

같은 해에 태어난 나이라 하더라도 먹는 것, 운동, 취침 습관 등에 의해 성장하는 속도가 달라지고 어른이 되어 키나 몸집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세계의 국가들도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경제 성장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국가는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민들의 생활수준도 높아져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경제 성장을 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빈곤과 기아에 허덕입니다. 이런 점에서 경제 성장이 매우 중요하며 정부는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국가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요인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경제 성장을 하려면 생산이 증가해야 하므로 생산에 필요한 생산 요소(토지, 노동, 자본)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업 생산을 늘리려면 우선 토지를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만 늘린다고 생산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을 직접 하는 것은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노동력이 풍부하거나 노동의 질이 우수한 국가는 그렇지 못한 국가에 비해 경제 성장을 빨리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지니게 됩니다. 노동의 질을 높이거나 뛰어난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인적 자본이 풍부하게 되고 선진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뛰어난 공장 설비나 기계와 같은 자본을 늘리는 것도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농부가 맨손으로 농사를 지을 때보다 경운기를 이용해 농사를 지을 때 더 많은 농작물을 얻을 수 있음은 명백합니다. 기업이 자본을 늘리는 것을 투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업이 투자를 활발히 하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기업이 투자를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공급해주는 것이 바로 저축입니다. 가계가 저축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기업이 투자하는 데 필요한 돈을 조달하지 못하여 경제 성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국내에서 돈을 마련할 수 없으므로 외국에서 빚을 져야 합니다. 저축이 개인을 부자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이 발달할수록 기술 발전이 경제 성장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계속하려면 다른 나라보다 한 단계 앞선 첨단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기술 습득을 위한 연구개발(R&D)에 힘써야 하고 근로자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경제성장 가로막는 실업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는 실업자는 소득을 얻지 못하므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일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는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자신감을 상실하는 등 정신적 고통도 겪게 되죠. 우리나라에는 실업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모두 실업자일까요? 그러면 일자리가 없는 우리 학생들도 모두 실업자일까요?

정부는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82만명의 실업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많아지면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가 감소해 기업 생산활동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빈곤층이 증가하여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업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지닌 사람입니다.

첫째 일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일하려는 의사도 있어야 합니다. 셋째 수입을 벌기 위해 일하는 일자리가 없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일자리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15세 미만 인구’로 분류됩니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은 만 15세가 넘으므로 일할 능력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모두 공부에 전념하므로 아직 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진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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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내수보다 수출비중이 높다.
②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 ‘한강의 기적’으로 불린다.
③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만달러를 넘었다.
④ 섬유·농산물이 현재 주요 수출품으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⑤ 수출과 수입액을 합한 무역액이 국내총생산(GDP)과 비슷하다.

해설 1960년대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이었지만 경제 발전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강한 의지로 세계 경제 발전사에 유례가 없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수출 주도형 경제개발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 ‘한강의 기적’으로 불린다. 1960~80년대에는 섬유 의류 가발 등이 주요 수출품이었으나 이제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등이 대표적인 수출품목이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