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1년 새 150원가량 올라 달러당 1500원을 넘나들고 있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단기 대책에 그친다. 경제의 기초를 다지고 시장 변동성을 줄일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환율이 오르면 경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한국은 수입품의 대부분을 달러로 결제한다. 따라서 환율이 오르면 수입품 가격이 비싸지면서 물가가 상승한다. 원유, 가스, 석탄, 철광석 등 원자재도 달러를 지불하고 수입해 오기 때문에 이들 원자재로 생산한 완제품의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 물가상승은 특히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준다.
기업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돌아간다. 달러로 돈을 빌린 기업은 환율이 상승하면 갚아야 할 부채 규모가 늘어난다. 경제가 불안해지면 외국인투자 또한 줄어들 수 있다. 주식과 채권 가격의 변동성도 커진다.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 경기침체 위험 역시 높아진다.
환율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은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을 높여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가 환율이 너무 빠르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기도 하지만, 시장 개입은 단기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기초를 탄탄히 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박재용 생글기자(대전관저중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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