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 생글생글

생글기자
1500원대 일상이 된 환율, 안정 대책 없나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0원을 넘나들고 있다. 1년 만에 150원가량 오른 빠른 상승세다. 환율이 치솟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에서 전쟁이 발생하며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달러에 대한 투자가 늘었다. 환율이 더 오를 것이라는 생각에 달러를 사들이는 사람이 늘어난 것도 한 요인이다.환율이 오르면 경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한국은 수입품의 대부분을 달러로 결제한다. 따라서 환율이 오르면 수입품 가격이 비싸지면서 물가가 상승한다. 원유, 가스, 석탄, 철광석 등 원자재도 달러를 지불하고 수입해 오기 때문에 이들 원자재로 생산한 완제품의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 물가상승은 특히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준다.기업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돌아간다. 달러로 돈을 빌린 기업은 환율이 상승하면 갚아야 할 부채 규모가 늘어난다. 경제가 불안해지면 외국인투자 또한 줄어들 수 있다. 주식과 채권 가격의 변동성도 커진다.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 경기침체 위험 역시 높아진다.환율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은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을 높여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가 환율이 너무 빠르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기도 하지만, 시장 개입은 단기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기초를 탄탄히 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박재용 생글기자(대전관저중 3학년)
역사 기타
천국에서 벼랑 끝으로…기후가 바꾼 역사

명나라 말기 재난 기록인 <재황기사(災荒記事)>를 쓴 유학자 진기덕(陳基德)은 명나라 후기 물가와 관련한 기록을 다수 남겼다. 그는 만력(萬曆) 연간(1573~1619) 풍요의 시기를 “곡물 1두의 가격은 결코 3~4푼을 넘지 않았다”라는 문장으로 간결하게 표현했다. 그는 물가가 낮을 때 모든 사람이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먹을 것이 부족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당시는 번영의 시기였다. 진기덕도 “사람들은 콩과 밀 따위를 소와 돼지에게나 먹일 것으로 여기고는 내던졌다. 신선한 생선과 최고급 고기가 모든 가정에 충분했다. 모두가 이런 번영이 영원히 지속되리라 생각했다”며 풍요로운 시절을 회상했다. 가정 연간 이후 명나라에는 부성(府城) 152개, 주성(州城) 240개, 현성(縣城) 1134개, 선위사성(宣慰司城) 12개, 선무사성(宣撫司城) 11개, 초토안무사성(招討安撫司城) 19개, 장관사성(長官司城) 177개 등 모두 1745개의 도시가 있었다고 전해질 정도로 세계에서 도시화도 가장 빠르게 진행됐다. 북경과 남경·소주·항주·개봉 등 대도시는 인구가 100만 명 안팎이었고, 부성과 현성 등 중간 도시 인구도 대략 30만~40만 명에 달했다.경제적 안정과 꾸준한 성장을 발판 삼아 원래 사회적 신분이 낮았던 상인도 부를 축적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명대 중기 상인 장내의(張來儀)는 ‘고객락(賈客樂, 상인의 즐거움)’이라는 시에서 “인생에서 장사가 제일 즐겁다(人生何如賈客樂)”고 읊었다. 휘주 상인 왕도곤(汪道昆)은 자식 교육과 관련해 “우리 집안은 대대로 평민이었지만 이제 유학을 배워 집안을 빛내려 하니 앞으로 자손들을 교
생글기자
경기 대책보다 경제 체질 강화 앞세워야

지난 몇 년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통이 컸다. 팬데믹 기간 록다운 영향으로 공급에 큰 차질이 생겼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각국 정부는 록다운이 불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를 대폭 낮추고 재정을 확대했다. 이렇게 풀린 막대한 돈이 인플레이션을 낳았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빠르게 끌어올렸다. 물가를 잡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었지만, 급격한 금리인상 또한 경제에 큰 부담을 줬다.이러한 외부 요인의 변동으로부터 경제가 입는 타격을 줄이려면 경제 기초 체질이 강해져야 한다. 미국은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으로 세계경제가 혼란을 겪는 와중에도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한때 9%까지 오른 물가상승률은 2%대로 내려왔고 경제성장률도 2%대 중반으로 여느 선진국의 두 배 수준이다.미국은 지원금 지급 등 단기적 대책 외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기반 시설 투자 및 일자리법 등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쳤다. 연구·개발과 산업 기반 확보에 투자한 결과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요점은 단기적으로 팬데믹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이도윤 생글기자 (세인트폴 아카데미 대치 12학년)
테샛 공부합시다
잘못된 정책 방향은 선진국도 경제위기에 빠뜨려

‘신사의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축구 종주국.’ 이 모두를 지칭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영국입니다. 대영제국이라 불렸을 만큼 한때 세계 패권을 쥐기도 했고, 현재 국내총생산(GDP) 세계 6위를 기록하며 저력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요즘 영국 경제 문제로 세계 경제가 시끄럽습니다. 1976년과 1992년 영국의 위기먼저 1970년대 영국 경제위기를 살펴봅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회복지제도를 강화하고 정부 규모를 키웠죠. 그러자 재정은 악화되고, 생산성도 하락해 고비용·저효율의 노동시장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1970년대는 ‘오일쇼크’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이에 따라 영국의 무역적자는 심화됐고, 재정적자와 치솟는 물가가 결합해 파운드화가 폭락했습니다. 결국 영국은 1976년 국제통화기금(IMF)에 지원을 요청했고, 집권당인 노동당은 1979년 총선에서 보수당에 패배하죠.1990년대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번엔 환율 문제였습니다. 당시 영국은 유럽환율메커니즘(ERM)에 속해 독일 마르크화를 기준으로 환율 변동폭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통일 후 동독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통화량을 늘리고, 물가를 관리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매우 높게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ERM에 속한 여러 나라도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외환 보유액을 풀어 환율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극심해지면서 여러 나라가 ERM을 탈퇴했죠. 하지만 영국은 유럽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ERM 체제에서 파운드화 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1992년 9월 헤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

시네마노믹스
'신들의 나라'도 못 버틴 그리스의 복지 포퓰리즘…구제금융 세 차례나 받고도 여전히 취약한 경제

‘나의 사랑, 그리스’(2015)는 2010년대 초반 그리스의 연인 세 쌍의 사랑과 인연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귀갓길에 난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자신을 구해준 시리아 난민 청년 파리스(타우픽 바롬 역할)와 사랑에 빠진 그리스 여대생 다프네(니키 바칼리 역할), 매각 직전인 자신의 회사를 구조조정하러 온 스웨덴인 컨설턴트 엘리제(안드레아 오스바트)와 불륜 관계를 맺는 지오르고(크리스토퍼 파파칼리아티스), 매주 찾는 슈퍼마켓에서 독일인 역사학자 세바스찬(JK 시몬스)을 만난 60대 가정주부 마리아(마리아 카오이아니)는 길거리에 실업자와 난민이 가득한 아테네에서 사랑을 키우고 있다. 세바스찬이 ‘전 세계 문명의 원천’이라고 칭송한 ‘신들의 나라’ 그리스는 당시 경제·사회적 불안의 한복판에 있었다, 그리스의 경제위기는 유로존 가입으로 촉발된 측면이 있고, 위기 이후에도 유로 회원국이라는 사실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럽 통합으로 노동 등 생산 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와지고 경제위기가 닥치면 주변 국가가 도와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경제위기에서 유럽연합(EU)은 그리스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유럽의 위대한 실험’은 완전한 실패일까영화는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것만 같았던 세 커플의 이야기를 하나로 모은다. 마리아가 다프네와 지오르고의 어머니로 밝혀진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리스 비극과도 같이 극적으로 마무리된다. 다프네는 그리스 내 파시스트 운동이 난민들을 기습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안토니(미나스 하치사바스)의 친구가 쏜 총에 사망하고, 아들 기오르고는 회사의 구조조
시네마노믹스
그리스의 유로존 가입은 '판도라의 상자'였나, 실업·난민·고물가…일상이 된 위기와 '덧없는 사랑'

2010년대 초반의 아테네. 카메라는 세 쌍의 연인을 순차적으로 비춘다. 이들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 경제위기’와 ‘유럽 난민 사태’라고 부르는 두 사건 속에 살아가고 있다.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는 다프네(니키 바칼리 역할)는 귀갓길에 난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자신을 구해준 시리아 난민 청년 파리스(타우픽 바롬)와 사랑에 빠진다. 위태로운 결혼과 매각 직전인 회사 상황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지오르고(크리스토퍼 파파칼리아티스)는 자신의 회사를 구조조정하러 온 스웨덴인 컨설턴트 엘리제(안드레아 오스바트)와 불륜 관계를 맺는다. 최악의 조건에서도 가족을 먹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60대의 가정주부 마리아(마리아 카오이아니). 그는 매주 찾는 슈퍼마켓에서 독일인 역사학자 세바스찬을 만난다. ‘나의 사랑, 그리스’는 2015년 개봉한 그리스 영화다. ‘스파이더맨’과 ‘위플래쉬’로 익숙한 할리우드 배우 JK 시몬스가 세바스찬을 연기해 화제가 된 이 영화는 2015년 그리스에서 할리우드 개봉작을 뛰어넘은 최대 흥행을 기록했고, 비평가들의 호평에 힘입어 2017년에는 국내에서도 개봉했다.영화는 그리스 경제·사회적 불안의 한복판에 관객들을 던진다. 스크린 속 아테네 길거리에는 실업자와 난민이 가득하다. 파리스는 폐쇄된 공항의 난민촌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지오르고의 회사는 전체 임직원의 35%를 해고한다. 엘리제는 경제위기 이후 슈퍼마켓에서 토마토와 치즈조차 살 수 없게 됐다며 투덜댄다. 문명의 원천 그리스가 위기에 빠진 이유세바스찬이 ‘전 세계 문명의 원천’이라고 칭송한 그리스는 어쩌다 이토록 지옥
경제 기타
G7의 법인세율 담합…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까

우리는 흔히 손쉬운 세수 확보의 방법으로 세금 인상을 떠올린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녹록지 않다. 납세자의 동의 없이 막무가내로 세금을 인상했다가는 거센 반발만 불러오기 때문이다. 사실 그 누구도 자기 주머니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명징하게 드러난다. 특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 법인세는 달갑지 않은 존재다. 실제로 기업활동은 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위축되고, 반대로 법인세율이 낮을수록 활발해진다. 낮은 법인세율로 이득을 본 나라는 바로 아일랜드다. 현재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12.5%다.이렇게 낮은 법인세율은 아일랜드를 경제 위기에서 구해내기까지 했다. 2010년 아일랜드는 재정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지만, 3년 만인 2013년 12월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 중 최초로 구제금융에서 벗어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답은 법인세율 인하에 있었다. 법인세 낮춰 기업 몰리자 세수 더 늘어난 아일랜드아일랜드가 법인세율을 낮추자 해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렸고 꽁꽁 얼어붙었던 아일랜드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애플과 구글의 유럽 본사 등이 아일랜드로 옮겨갔다. 세계적 기업이 속속 아일랜드에 둥지를 틀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내수시장이 활성화됐으며, 아일랜드 경제가 살아났다. 더불어 가계소득 증대에 따라 아일랜드 정부의 세수도 증가했다. 세계 각국에서 많은 기업이 몰리면서 아일랜드 정부가 거둬들이는 법인세가 늘어난 것은 당연했다. 즉 개별 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춘 덕분에 전체 법인세의 규모는 늘어난 것이다.이처럼 일관성 있는 아일
커버스토리
"글로벌 경제 위기 가능성"…세계 석학들의 잇단 경고

세계 석학들이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두 나라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세계 교역량을 줄여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일 방한한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세계 교역량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가장 늘었다가 위기 발생 이후 급감해 지금은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다.글로벌 교역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기업들이 제품을 많이 팔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기업의 판매량 감소는 수익 악화로 이어지고, 이것은 각 나라가 생산하는 부가가치(국내총생산·GDP)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크루그먼 교수는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하면 중국발 경제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를 예견했었다.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지난 4일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경고했다. 한 나라의 경기가 위축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는 게 일반적인데, 미국 역시 경기 침체가 가속화해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한국도 경기 침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석학들이 경제위기 경고음을 울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이태훈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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