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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물가 오른만큼 지원금 주면, 金사과 먹을 수 있을까

    사과 한 개가 한때 1만 원에 가까웠다. 라면에 김밥을 먹으려 해도 1만 원은 있어야 한다. 소득이 물가를 못 따라간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친다. 그래서 물가를 따라잡을 수 있게 소득을 늘려주겠다는 공약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건 ‘민생 회복 지원금’이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준다는 내용이다. 물가가 올랐으니 소득도 늘어야 한다는 단순 명쾌한 논리다. 그러나 소득을 늘려 물가를 잡겠다는 구상이 현실화했을 때 실제 일어날 결과는 기대한 것과 많이 다를 가능성이 크다.‘솔로 나라’의 소득과 물가‘솔로 나라’라는 가상의 국가가 있다. 이 나라에선 사과가 1년에 3개 생산되는데, 사과 한 개 가격은 5000원이다. 이 나라엔 영수·상철·현숙·옥순이 살고 있다. 이들의 연소득은 영수 1만원, 상철 7000원, 현숙 5000원, 옥순 3000원이다. 영수·상철·현숙은 사과를 사 먹을 수 있지만 옥순은 그럴 수 없다.어느 날 이 나라에 새 대통령이 당선돼 이렇게 선언했다. “사과가 너무 비싸 국민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으니 1인당 2000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덕분에 솔로 나라 국민의 소득 수준이 다 같이 높아졌다. 영수는 1만2000원, 상철은 9000원, 현숙은 7000원, 옥순은 5000원을 갖게 됐다. 하지만 모두가 사과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해서 사과 생산량이 3개에서 4개로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과 생산량은 계속 3개고 영수·상철·현숙·옥순 중 누군가는 여전히 사과를 먹을 수 없다.한 가지가 달라지기는 한다. 사과 가격이다. 기본소득을 받기 전엔 영수&midd

  • 커버스토리

    수능 국어·논술 출제유형에 대비해볼까

     한국경제신문 기사 읽어보기물가·집값 폭등으로 지갑 두께가 얇아지자 ①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빈번해지고 있다.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불어나는 ② 인건비를 제품 가격에 전가하거나 고용을 줄일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용근로자의 올해 3분기(7~9월) 월평균 임금 증가율(5.0%)은 분기 기준으로 2018년 1분기(7.9%) 후 가장 높았다. ③ 임금이 뛰는 것은 치솟는 물가와 관계가 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0년(4.0%) 후 최고치인 2.4% 안팎을 기록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억눌렸던 ④ 가계 씀씀이가 불어난 한편 공장 가동률·설비 투자도 회복되고 있다. 수요가 늘면서 원자재·제품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다.폭등한 집값도 임금을 밀어올린 ‘촉매제’ 역할을 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 서울 부동산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17.6배로 집계됐다. 17년6개월 동안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의 집 한 채를 매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2018년 말 14.3배, 2019년 말 14.5배, 2020년 말 16.8배로 매년 PIR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뛰는 물가와 집값에 대응해 실질 구매력 수준을 유지하려는 가계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중략)원자재 가격 등 뛰는 물가로 어려운 기업에 임금 상승 요구까지 겹치면서 재료비·인건비를 제품 가격에 전가하거나 고용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하다. ‘수요·공급 충격→물가 상승→고용 감소·제품 가격 인상→물가 상승’ 악순환 고리가 생겨날 수 있다는 의미다. 인건비 상승에 직면한 ⑤기업이 고용을 줄이면 가계 소득·씀씀이도 덩

  • 커버스토리

    경기 안 좋은데 물가는 오른다고?

    대입 수학능력시험 국어와 대학별 논술시험에 경제 제시문이 자주 나옵니다. 2020학년도 수능에서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제시문이 등장한 데 이어 2022학년도 수능에서도 ‘기축통화, 닉슨 쇼크’ 지문이 출제됐습니다. 수험생들은 생소한 전문 용어로 가득찬 글을 보고 몹시 당황했다고 합니다.생글생글은 다음 수능에 나올 만한 경제 제시문 중 하나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꼽아 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경기 침체)과 인플레이션(inflation·물가 상승)을 합친 용어인데요. 불경기로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물가까지 오르는 ‘좋지 않은’ 경제 현상을 뜻합니다. 불경기가 오면 소비가 줄어 물가는 떨어지고,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오르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스플’은 변태처럼 두 가지를 동시에 일으키니 고약한 겁니다. 학생들도 ‘스플’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실업률, 물가, 스플과 관련한 제시문을 토대로 국어 문제와 논술이 출제된다면 수험생들은 고사장에서 잘 풀 수 있을까요?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 테샛 공부합시다

    과도한 통화량 증가는 다양한 부작용을 낳아요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국가가 현금을 얼마 주겠다는 정치인들의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정부가 소득 하위 88%의 국민에게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두 제대로 된 재원 마련 계획은 보이지 않고 돈을 주겠다는 달콤한 속삭임만 보내고 있습니다. 목적은 단순합니다. 소득 격차를 해결하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돈만 풀어서 경제가 살아나고 소득 격차가 해소되었으면 다른 나라들은 왜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과 기록적 인플레이션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했던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한때 베네수엘라는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부를 쌓았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를 기반으로 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고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대통령이었던 우고 차베스는 국민에게 막대한 현금 수당과 각종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연히 국민은 열광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국가가 막대한 돈을 지급했기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차베스의 지지율은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차베스의 뒤를 이은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도 차베스와 같은 정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사이 미국의 셰일혁명으로 석유가격이 하락해 베네수엘라가 벌어들일 수 있는 외화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는 기업을 국영화해 정권의 정책 도구화하면서 기업 경쟁력을 잃어버렸습니다.그럼에도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민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복지정책을 지속했습니다. 결국 2018년에는 무려 6만5370%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