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점점 커지고 있는 사교육비 격차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의 학생일수록 더 많은 학습 기회를 얻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은 그러지 못하게 된다. 결국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습 기회와 성과를 결정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총액이 2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년도보다 5.7% 감소한 수치다. 얼핏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든 듯하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실상은 다르다.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만 놓고 보면 오히려 사교육비 지출이 늘었다. 고등학생의 일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9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2.6% 증가했다.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가운데 월평균 100만원 이상 쓰는 비율도 11.6%로 0.4%p 높아졌다. 다만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 비율도 증가하면서 전체 총액은 줄었다.

가구소득에 따른 격차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월평균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가구의 한 달 사교육비 지출은 평균 66만2000원이었다. 반면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19만2000원에 그쳤다.

이 같은 차이는 교육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의 학생일수록 더 많은 학습 기회를 얻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은 그러지 못하게 된다. 결국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습 기회와 성과를 결정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학교교육만으로 입시 경쟁에서 앞설 수 없다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으면 사교육 시장은 더 커질 것이다. 교육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도 강해진다.

사교육 문제는 사회경제적 격차와도 연관돼 있다.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김은우 생글기자(경주정보고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