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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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킬러' 뺐는데도 불수능급…사교육 더 늘었다
정부가 킬러 문항 배제와 사교육 카르텔 혁파를 선언한 지 1년째를 맞았지만 ‘입시 광풍’은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의대 증원, 무전공 확대 등으로 입시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고, 사교육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정부는 지난해 6월 15일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며 사교육 카르텔 혁파를 선언했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를 킬러 문항으로 정의하고, 이것이 유지되면 사교육 의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치른 9월 모의평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킬러 문항이 배제됐다. 사교육 업체와 현직 교사들의 유착을 밝혀내는 성과도 있었다.하지만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은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총사교육비는 27조1144억원으로 1년 전보다 4.5% 증가했다. 특히 사교육 카르텔 및 킬러 문항 배제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2% 급증했다.전문가들은 킬러 문항 배제 등 교육정책의 변화 자체가 불안감을 키우고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입시 관계자는 “대입 정책 4년 예고제 등을 마련한 것도 예측 가능성 때문인데 최근에는 예외라는 명목하에 대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급작스럽게 바뀌면서 현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킬러 문항을 없애면서 변별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 때문에 수능시험 난도는 더 높아졌고 사교육 의존을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 4일 치른 6월 모의평가도 국어·수학 등의 1등급 커트라인이 80점대 초반으로 어렵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의대 증원, 무전공 등으로 재수생이 많이 진입하면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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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등골 휘는' 학원비가 기대만큼 효과 못내는 이유
“같은 밀도의 부피 요소들이 하나의 구 껍질을 구성하면, 이 부피 요소들이 구 외부의 질점 P를 당기는 만유인력의 총합은….”2019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에 나온 이른바 킬러 문항의 일부다. 이런 글을 읽고 정답을 찾기 위해 전국의 학부모들이 자녀 사교육에 돈을 들인다. 지난해에만 27조1144억원이었다. 사교육도 경제행위다. 경제학에선 인간을 효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존재로 가정한다. 삼성전자 연구개발비(약 28조3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쏟아붓는 사교육은 과연 합리적 의사결정일까. 행복은 성적순이잖아요합리적인 인간은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진다. 초·중·고교생의 80%가 1인당 월 50만원 넘는 비용을 들여 사교육을 받는 것은 학부모가 투입하는 돈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교육은 돈값을 한다(Education Pays).’ 미국 노동통계국이 1년에 한 번씩 내는 보고서의 제목이다. 지난해 5월에 나온 자료를 보자. 2022년 25세 이상 미국인 중 대졸자의 주간 소득 중위값은 1432달러로 고졸자(853달러)의 1.7배였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3만 달러(약 3900만원) 넘게 차이가 난다. 박사학위 소지자의 주간 소득 중위값은 2083달러로 대졸의 1.4배, 고졸의 2.4배였다.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하고 싶지만 현실은 좀 다르다.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가 2016년에 발표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학력(학벌)의 비경제적 효과 추정’이란 논문이 있다. 성인 994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자신의 전반적인 생활에 ‘만족 혹은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3095명으로 31.1%였다. 그런데 상위권 대학(입학 성적 상위 10개 대학) 출신은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