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상품 외 감귤' 단속, 시장 실패 보완할 수 있다

정부 개입이 없다면 소비자는 품질이 좋은 감귤과 품질이 나쁜 상품 외 감귤을 구별하기 어렵다. 판매자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을 비싸게 판매할 유인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17일 서울 가락시장과 경기 구리시장, 대구 북부시장 등에서 특별 단속을 벌여 상품 외 감귤 2.1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상품 외 감귤이란 크기와 당도, 색상 등에서 일정 기준에 못 미쳐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을 말한다.

제주도가 합동단속반까지 꾸려 상품 외 감귤의 유통을 막는 것은 감귤 시장이 레몬마켓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레몬마켓이란 정보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시장실패의 한 종류다. 미국 경제학자 조지 애컬로프가 중고차 시장에서 나타나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정보 비대칭을 분석한 논문에서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정부 개입이 없다면 감귤 시장에서 판매자가 소비자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된다. 소비자는 품질이 좋은 감귤과 그렇지 않은 감귤을 구별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판매자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을 고품질 감귤인 것처럼 속여 비싸게 판매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 감귤은 신뢰를 잃어 소비자는 감귤 구매를 꺼릴 것이고, 고품질 감귤조차 믿지 못해 시장에는 질 낮은 감귤만 남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고품질 감귤을 재배하는 농장이 피해를 본다.

레몬마켓에서 나타나는 시장실패는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엄격한 관리로 해소할 수 있다. 제주도의 엄격한 품질 관리와 상품 외 감귤 유통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제주 감귤에 대한 신뢰도를 유지하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다. 우리 주변에는 또 어떤 레몬마켓이 있을까.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신현범 생글기자(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1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