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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외 감귤' 단속, 시장 실패 보완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17일 서울 가락시장과 경기 구리시장, 대구 북부시장 등에서 특별 단속을 벌여 상품 외 감귤 2.1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상품 외 감귤이란 크기와 당도, 색상 등에서 일정 기준에 못 미쳐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을 말한다.제주도가 합동단속반까지 꾸려 상품 외 감귤의 유통을 막는 것은 감귤 시장이 레몬마켓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레몬마켓이란 정보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시장실패의 한 종류다. 미국 경제학자 조지 애컬로프가 중고차 시장에서 나타나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정보 비대칭을 분석한 논문에서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정부 개입이 없다면 감귤 시장에서 판매자가 소비자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된다. 소비자는 품질이 좋은 감귤과 그렇지 않은 감귤을 구별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판매자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을 고품질 감귤인 것처럼 속여 비싸게 판매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 감귤은 신뢰를 잃어 소비자는 감귤 구매를 꺼릴 것이고, 고품질 감귤조차 믿지 못해 시장에는 질 낮은 감귤만 남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고품질 감귤을 재배하는 농장이 피해를 본다.레몬마켓에서 나타나는 시장실패는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엄격한 관리로 해소할 수 있다. 제주도의 엄격한 품질 관리와 상품 외 감귤 유통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제주 감귤에 대한 신뢰도를 유지하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다. 우리 주변에는 또 어떤 레몬마켓이 있을까.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신현범 생글기자(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12학년)

키워드 시사경제

소비자에게 부실한 정보제공…중고차 시장이 대표적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매매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지난 7일 공개했다. 현대차는 출고 후 5년, 주행거리 10만㎞ 이내인 자사 차량을 매입해 성능 검사와 수리를 거쳐 ‘신차 같은 중고차’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계획이다. 매물의 성능, 적정가격 등도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구상이다. ‘레몬 마켓(lemon market)’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온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출 … “소비자 편익 높일 것”레몬 마켓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질 낮은 물건이 많이 유통되는 시장을 말한다. 상품에 대한 정보를 파는 쪽이 꽉 잡고 있어 소비자가 ‘호구’ 되기 딱 좋은 환경이라는 얘기다. 예를 들어 중고차 매장에서 판매자가 침수, 사고 등의 이력을 숨기거나 품질을 사실대로 알려주지 않아도 소비자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레몬 마켓은 1970년 미국 경제학자 조지 애컬로프가 만든 용어다. 겉으론 맛있어 보여도 막상 먹으면 신맛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게 되는 레몬의 속성에서 유래했다.완성차 제조사가 중고차까치 직접 유통하는 게 새로운 일은 아니다. 벤츠, BMW, 도요타 등 수입차 업체들은 인증 중고차 사업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고, 중고 시세까지 방어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기존 중고차 업계의 반발에 막혀 진입하지 못했다. 중고차 업계 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측은 “대기업이 들어오면 5만 명 넘는 중고차 딜러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완성차 제조사들을 회원사로 둔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