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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기업들이 실제로 사업 인허가나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 공무원의 관료주의 벽이 더 강해지는 사례가 많다. 이때 규제 완화를 명목으로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오히려 늘리려는 ‘이것’이 재연되는 움직임이 발생한다. 이런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

(1) 롱테일 법칙
(2) 피터의 원리
(3) 파킨슨 법칙
(4) 가속도 원리
(5) 오쿤의 법칙

[해설] 파킨슨 법칙이란 영국 경영학자 시릴 노스코트 파킨슨이 현대 관료사회를 풍자하며 제창한 사회생태학 법칙이다. ‘공무원이 상급으로 출세하기 위해서는 부하를 늘릴 필요가 있으므로 공무원은 일의 유무나 경중과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는 ‘공무원은 경쟁자를 원하지 않는다’ ‘공무원은 자신들을 위해 업무를 만들어낸다’며 공무원 조직을 비판했다. 정답 ③

[문제2] 지대와 지대추구행위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지대추구행위는 정부 실패의 요인은 아니다.
(2) 지대추구행위로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3) 경제적 지대는 기회비용을 초과해 얻는 부분이다.
(4)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의 값이 비싼 이유는 지대 때문이다.
(5) 이익집단들이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도 지대추구행위다.

[해설] 지대추구행위란 고정된 생산요소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지대를 얻거나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경제적 지대란 생산요소가 얻는 소득 중에서 기회비용을 초과한 부분이다. 이익집단들이 정부의 각종 인허가권을 얻기 위해 로비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지대추구행위다. 기득권의 울타리 안에서 자기 이익을 지키면서 희소한 자원이 비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면 후생손실이 초래된다. 이는 자원 배분에 왜곡을 가져온다. 따라서 지대추구행위는 정부 실패의 한 요인이다. 정답 ①

[문제3] 민주주의는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시스템이다. 공공선택이론은 이 같은 정치적 경쟁을 통해서 형성되는 정책의 특성을 몇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그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성장정책보다는 분배정책
(2) 적자예산보다는 균형예산
(3) 장기적인 정책보다는 단기적인 정책
(4) 원칙의 정책보다는 이해관계의 정책
(5) 보편적 이익을 위한 정책보다는 차별적 정책

[해설] 공공선택이론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 실패가 존재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공공선택이론이란 공공부문에서 전개되는 제도적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론을 총칭한다. 특히 공공선택이론은 정치인과 관료 역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정치란 일종의 경제적 행위이며 비즈니스의 하나다. 기업인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면 정치인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권력과 능력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다. 따라서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단기적 정책에 집착하며 세금을 함부로 쓰는 경향을 보인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