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8배 뛴 자가진단키트 가격통제 나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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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마스크·키트 대란으로 알아보는 가격 문제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가격이 한때 8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3000원대였던 키트 한 개가 2만4000원대가 됐다는 거지요. 누가 봐도 정상적인 가격이 아닙니다. 정부가 나섰습니다. 한 개 가격을 6000원으로 고정했습니다. 판매 장소도 약국과 편의점으로 제한했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금지됐습니다.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개수도 5개로 한정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제19조’에 따라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키트 가격과 판매 통제는 2년 전 코로나 마스크 대란 때와 비슷합니다. 평소에 쳐다 보지도 않던 마스크가 ‘금’ 대접을 받았습니다. 기억나세요? 이런 현상을 경제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가격은 왜 오를까? 정부가 개입해 시장가격을 낮추고, 판매를 통제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 아니면 시장에 맡겨두는 게 더 좋을까? 가격 매커니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작동합니다. A의 가격은 A와 관련된 수많은 생산요소의 가격 전부를 반영하기 때문이죠. ‘수많은’ 것은 또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요? 가격을 공부해 봅시다.

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