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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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급등은 생산을 늘리라는 신호죠
한국경제신문 기사 읽어보기오늘부터 약국과 편의점에서 소분해 파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가격이 개당 6000원으로 고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낱개 판매 가격을 6000원으로 지정했다. 약국과 편의점에 20개 이상 대용량으로 공급돼 매장에서 낱개로 소분해 파는 제품에 대한 것이다. 애초에 1개, 2개, 5개 등 소량 포장된 제품은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처에서 6000원 넘는 가격으로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게 되면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제19조에 따른 유통개선조치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 또한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는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재고 물량은 16일까지 온라인으로 팔 수 있지만, 17일부터는 이 역시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팔 수 있다. 1명당 1회 구매 수량은 5개로 제한한다. 한 사람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여러 차례 키트를 사는 것에는 제약이 없다. (15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제시문]의 핵심은 가격 통제입니다.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가격이 시중에서 여덟 배가량 치솟자 정부가 가격, 판매처, 구매량을 통제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문제는 정부의 가격, 수요, 공급 통제가 의도한 결과를 낳을까 하는 겁니다. 의도한 결과란 공급 부족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죠. 가격 결정경제학적으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집니다. 앨프리드 마셜이라는 경제학자는 이것을 수요 공급 그래프로 잘 나타냈습니다. 그래프 경제학의 시작이죠. 그래프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오르고,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내린다는 걸 보여줍니다. 공급으로 표현해도 마찬가지입니다.키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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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배 뛴 자가진단키트 가격통제 나선 정부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가격이 한때 8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3000원대였던 키트 한 개가 2만4000원대가 됐다는 거지요. 누가 봐도 정상적인 가격이 아닙니다. 정부가 나섰습니다. 한 개 가격을 6000원으로 고정했습니다. 판매 장소도 약국과 편의점으로 제한했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금지됐습니다.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개수도 5개로 한정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제19조’에 따라 고발하겠다고 합니다.키트 가격과 판매 통제는 2년 전 코로나 마스크 대란 때와 비슷합니다. 평소에 쳐다 보지도 않던 마스크가 ‘금’ 대접을 받았습니다. 기억나세요? 이런 현상을 경제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가격은 왜 오를까? 정부가 개입해 시장가격을 낮추고, 판매를 통제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 아니면 시장에 맡겨두는 게 더 좋을까? 가격 매커니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작동합니다. A의 가격은 A와 관련된 수많은 생산요소의 가격 전부를 반영하기 때문이죠. ‘수많은’ 것은 또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요? 가격을 공부해 봅시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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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 부자 또는 연주자…누가 갖는 게 옳을까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가격 시스템이 생긴 이래로 그랬습니다. 동서양 불문이죠. 그런 만큼 가격을 둘러싼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이 생겼습니다. 에피소드가 가격의 진수를 더 잘 보여주기도 한답니다. #1 한양 쌀값조선 22대 왕 정조(1776~1800) 때 한양 쌀값이 폭등했습니다. 날씨 탓이었죠. 원성이 들끓자 한성부윤(지금의 서울시장)이 나섰습니다. 사재기 금지, 쌀값 폭리 금지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폭리를 취하는 상인은 사형에 처한다”는 조치를 왕에게 건의했어요. 정조가 시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실학자였던 박지원(1737~1805)이 태클을 걸었습니다. “지금 한양 쌀값이 오른 것을 보고 전국 각지의 상인들이 쌀을 짊어지고 올라오고 있어요. 쌀값을 올리면 사형을 시킨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리고 있어요. 상인들이 돌아가면 쌀 부족은 해결될 방법이 없고 한양 백성들은 죽게 됩니다.” 정조가 어떤 명을 내렸을까요? #2 허리케인 얼음값한양 쌀값과 비슷한 현상이 2004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일어났어요. 허리케인 ‘찰리’가 지역을 강타하자 평소 2달러였던 얼음주머니 가격이 10달러로, 평소 250달러였던 가정용 발전기 가격이 2000달러로 치솟았답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졌습니다.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은 상인들의 비양심을 규탄하면서 ‘가격 폭리 처벌법’을 적용하겠다고 했고, 일부 경제학자는 가격 결정에 윤리를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어요. 어느 쪽이 정의로운가요? #3 로베스피에르 우윳값프랑스에서도 가격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혁명(1789~1794)으로 사회가 불안해지자 생필품 가격이 폭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