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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스토리

    뿌리 깊은 세금 논쟁… 증세 vs 감세

    루이 14세(1638~1715) 때의 일이다. 당시 프랑스 재정담당 장관인 실루엣은 나라 살림살이에 필요한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 온 힘을 쏟았다. 재정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는 그에게 프랑스 국민들이 거는 기대도 컸다. 하지만 지나친 의욕이 화를 불렀다. 심지어 사람들이 숨쉬는 공기에도 세금을 매기겠다는 악수를 둠으로써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들마저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과도한 세금에 시달린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로 치솟았...

  • 경제 기타

    4G LTE로 승부수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4 세대 서비스로 꼴찌 탈피… 1등 고지 밟겠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64)은 요즘 4G LTE(4세대 Long Term Evolution) 서비스를 확산시키는 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 3세대 이동통신 시장에서 늘 3등에 그쳤던 LG유플러스는 4세대 이통 서비스에서 '일'을 내야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이 부회장은 건곤일척의 한판 승부가 될 이통전쟁의 맨앞에 서 있다. 요즘 텔레비전과 신문 광고 등...

  • 경제 기타

    심스(프린스턴대 교수) "올해 세계경제 최대 리스크는 정치적 불확실성"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오찬 201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리스토퍼 심스 프린스턴대 교수(사진)는 “올해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정치적 불확실성”이라고 말했다. 심스 교수는 7일(현지시간) 미국경제학회가 2012년 연례총회를 기념해 마련한 역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초청 오찬 후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미국 유럽 한국 등 전 세계에 걸쳐 예정돼 있는 크고작은 선거로 많은 국가들이 경제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가장...

  • 커버스토리

    "감세로 일자리 창출" vs "증세로 고령화 대비"

    세금의 경제학 임진년 새해를 불과 10분 앞둔 지난해 12월31일 밤 이른바 '한국형 버핏세'(고소득자 증세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간 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법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번 한국형 버핏세의 신설로 이명박 정부의 세금정책은 감세에서 증세로 전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만 하더라도 세금을 줄여서 경기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기치를 내걸었다. 하지만...

  • 커버스토리

    세금의 역사는 혁명의 역사… 지나치면 화 부른다

    세금을 뜻하는 한자의 어원을 살펴보면 세금의 의미와 탄생이 쉽게 이해간다. 세금(稅金)의 세(稅)는 벼 화(禾)와 바꿀 태(兌)가 합쳐져 만들어졌다. 여기서 태(兌)는 '빼내다'의 뜻도 지닌다. 문자 뜻 그대로 사람들이 수확한 곡식 중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몫을 떼고 나머지를 관청에 바치는 것이 세금인 셈이다. 세금은 유목생활이 어느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보다 발전된 농경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생산물인 벼를 비롯한 곡...

  • 경제 기타

    '목소리' 커진 노동자들… 중국, 저임금 국가 맞아?

    중국 난징(南京)에 있는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파업이 발생했다. 중국 근로자들이 연말 상여금이 줄어든다는 소식에 조업을 중단한 것. 중국 언론들은 이 공장 1만3000명의 근로자 중 8000명이 파업에 동참했다고 보도했다. 결국 LG디스플레이는 계획에 없던 200% 보너스를 주기로 한 뒤에야 공장을 다시 가동할 수 있었다. # 올해 최저임금 23% 인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LG디스플레이 파업 사태는 중국...

  • 경제 기타

    (48) 한국 최초의 경제학자 정약용

    흔히 경제학은 서양에서만 전개되어 발달되어 온 학문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정약용이 있기에 그러한 견해는 틀렸다라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다. 다산 정약용은 애덤 스미스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경제학적 관점을 가지고 국가와 인간의 경제활동을 바라보았다. 사실 다산 정약용이 살아온 시대적 환경이 애덤 스미스의 시대적 환경보다 시장 경제 메커니즘이 더 명확히 들어나지 못한 환경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산이 보여준 통찰력에 더욱 높은 점수를 주어야 ...

  • 경제 기타

    캐논 vs 니콘

    찰나의 기억 80년 싸움… 야외촬영 갈때 당신 어깨엔? 기자회견장을 가보면 으레 누군가에게 플래시 세례가 쏟아진다. 대다수 사람들은 플래시 빛을 뒤집어 쓰고 있는 앞쪽의 주인공을 보게 마련이다. 하지만 잠깐만 뒤로 시선을 돌려보면 검은색으로 칠해진, 척 봐도 묵직한 카메라의 머리 부분에 거의 예외없이 쓰여진 철자를 발견하게 된다. 'Nikon' 혹은 'Canon'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IDC가 발표한 지난해 디지털 카메라 시장 점유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