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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663호 2020년 5월 11일

테샛 공부합시다

[테샛 공부합시다] 환경 중요성이 높아졌지만…규제 영향은 따져봐야지요


최근 귀농인구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제2의 삶을 농촌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수요도 있지만, 젊은이들 중에서도 귀농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측면도 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먹거리 등 양적인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어졌지만, 환경이 상대적으로 훼손됨에 따라 질적인 면에서 깨끗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경제학계에서도 환경과 경제를 연관시킨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환경 쿠즈네츠 곡선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공장이 생겨나고 석탄, 땔감 등을 태울 때 나오는 오염물질로 강과 지하수, 공기 등이 오염되면서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 하지만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자,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을 키웠다. 깨끗한 수질의 강물과 푸른 숲의 산 등 자연환경을 가꾸는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등장한 개념이 ‘환경 쿠즈네츠 곡선’이다. 원래는 경제학자인 사이먼 쿠즈네츠 교수가 경제발전단계와 소득분배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 만든 곡선이다. 가로축을 경제발전의 정도, 세로축을 소득분배불균등도로 두면 역(逆)U자 그래프 모양을 가진다. 이를 환경과 연결한 것이 환경 쿠즈네츠 곡선이다. 세로축에 환경오염 정도를 표시하는데 경제가 성장하면서 초기에는 환경오염이 심화되지만, 이후 경제주체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질적으로 개선된다는 내용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이때 정부는 환경문제에 관해 규제나 세금·보조금을 통해 생산 주체인 기업의 활동을 변화시키려 한다. 대표적인 것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가가 기업별로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양을 미리 나눠준 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으면 탄소배출권 거래소에서 배출권을 사야 한다. 반대로 남은 배출권을 거래소에서 팔 수 있다. 국제기구, 환경단체 등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대비 37% 감축으로 내세웠다. 배출권 거래제 도입도 2015년에 시행했다.

하지만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 기술 수준에서 최대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왔다. 따라서 정유·석유화학·철강 등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산업들에 대한 비용부담 증가로 기업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

정부가 만든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배출권 물량을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거래할 수 있다면 기업들도 배출량에 맞춰 거래권을 사고팔았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배출권 총량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부족했고, 기업들 또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배출권을 보유하려 하기에 거래소에서 t당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2015년 첫 개장 때 8640원이었던 배출권 가격이 2020년 4월 21일 기준으로 4만500원을 기록했다. 또한, 기업은 초과 배출량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됨에 따라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크다. 이때 기업은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비용이 증가하는데 이것을 ‘가변비용’이라고 한다.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날수록 배출권 구매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는데, 비용 측면에서 이는 가변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한 과도한 비용은 기업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고, 투자·연구개발(R&D) 등에 사용해야 할 기업들의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미래 성장동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정책담당자들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시행할 때 기업 비용 부담과 이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

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 jyd54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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