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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646호 2019년 9월 30일

Cover Story

일자리 창출, 성공한 밀양 vs 실패한 예산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기업 유치다. 기업이 들어오면 그만큼 고용이 늘어 인구가 증가한다. 기업이 내는 세금 덕분에 곳간도 더 풍족해진다.

경남 밀양과 충남 예산은 이 같은 기업 유치 과정에서 명과 암이 엇갈린 지자체다. 두 지역은 동시에 주물산업단지 조성에 나섰지만 성공한 밀양에는 3500억원 투자에 2200개 일자리가 생기게 됐고, 예산은 긴 소송전 끝에 기업과 주민 모두 큰 손실을 봤다.

2009년 인천 경인주물단지 기업들은 예산을, 경남 진해 마천주물공단 기업들은 밀양을 이전 대상지로 정했다. 10년이 지나고 나란히 신규 산업단지 조성 공사까지 마쳤지만 결과는 엇갈렸다. 100만㎡로 조성된 밀양 하남산업단지에는 2024년까지 28개 주물 관련 기업이 이전한다. 기존 일자리 1700개가 그대로 옮겨오고 500개는 새로 생긴다.

예산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애초 23개에서 1개로 줄었다. 주민 반대 탓이다. 산업단지 지정 취소를 놓고 대법원까지 이어진 5년간의 소송전을 치르는 동안 기업들이 하나둘 이전을 포기했다. 기업들은 각각 3억~6억원의 계약금을 포기했다. 시행사에 냈다가 돌려받은 중도금 등 각종 비용까지 고려하면 기업들의 전체 손실은 1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근 주민 600여 명은 가구당 150만~200만원을 소송과 시위 등을 위한 ‘투쟁 기금’으로 내야 했다. 당시 마을 이장이던 김영범 씨는 “소송까지 지면서 주민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어떤 것이 두 지역의 운명을 갈랐을까. 기업들은 지자체와 지역사회에 어떤 공헌을 할까. 4면과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노경목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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