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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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2023년 예산 639조…아껴 써야 할 텐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쓸까요?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산입니다. 가정, 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1년 살림살이 계획을 짠답니다. 행정부(정부)가 어디에 얼마를 쓰겠다는 예산안을 짜고, 입법부(국회)가 요목조목 따진 뒤 투표로 확정합니다.2023년 예산은 12월 24일 확정됐습니다. 헌법이 정한 시한(12월 2일)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총액은 638조7276억원입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해서 총지출액이라고도 부릅니다. 정부가 돈을 쓰려면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겠죠? 그것을 총수입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세금 등을 통해 쓸 돈을 확보합니다. 모자라면 빚을 내거나 돈을 찍어서 쓰기도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예산은 2017년 400조5000억원, 2018년 428조5000억원, 2019년 469조6000억원, 2020년 513조5000억원, 2021년 555조8000억원, 2022년 607조7000억원이었습니다. 예산 규모가 매년 크게 늘고 있군요.정부의 총지출 규모가 커지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결국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정부는 돈을 많이 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예산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알아봅시다.나라살림 하는 데 필요한 돈이 '예산'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쓸 돈 마련해요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쓸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총액이 638조7276억원입니다. 639조원을 쓰겠다는 정부 예산안보다 3000억원 줄어든 수치입니다.예산은 두 가지예산은 두 가지입니다.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연말에 확정되는 게 본예산이고, 1년 중 어떤 일이 생겨 돈이 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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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는 한정된 예산으로 효용을 극대화 하는 것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은 상품시장을 중심으로 완전한 경쟁상태에 있는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선택의 원리에 대해 설명한다. 소비자선택소비자선택이란 소비자가 벌어들인 소득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는 과정이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한 상품으로부터 얻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소비활동을 할 것이다. 소비자의 선택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예산 제약, 선호와 효용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예산제약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데 제약을 받는 것은 구매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을 하고 소득을 얻는다.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소득이 무한정일 수는 없다. 일부 소비자의 경우 노동소득 외에 이자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이 추가로 있을 수 있지만 이 또한 무한대일 수는 없을 것이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벌어들인 한정된 소득으로 국가에 세금도 내고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게 되므로 상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소비자가 주어진 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와 수량을 예산집합이라고 하는데, 예산이 많을수록 예산집합은 커진다. 그러나 예산집합은 소비자들이 벌어들인 소득뿐만 아니라 상품 가격에도 영향을 받는다. 상품값이 오르면 같은 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은 줄게 되므로 예산집합도 작아진다. 소비자 선호와 효용소비자의 선택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인이 예산제약이라면 또 다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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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내년 예산 6% 긴축…'방만 재정' 끝낸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지출 예산을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최종 예산(2차 추가경정예산, 679조5000억원)보다 40조원가량 줄였다. 정부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 대비로는 5.2% 늘렸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이어진 연 8~9%대(본예산 기준) ‘초(超)확장재정’에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과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5.2%)은 2017년(3.7%) 후 6년 만에 가장 낮다. 문재인 정부 시절 편성한 2018~2022년 예산의 평균 증가율(8.7%)과 비교하면 60% 수준이다.정부 안팎에선 애초 640조원대 후반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았는데 정부 최종안은 이보다 10조원가량 더 줄어들었다. 본예산 대비 내년 예산 증가분 31조3000억원 중 중앙정부의 가용 재원은 9조원(1.5%) 증액에 그쳤다. 내국세 수입의 19.24%와 20.79%에 해당하는 금액(총 22조원)이 각각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의무 배정되기 때문이다.기재부는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국정과제 이행과 취약계층 지원, 미래 대비 투자를 늘리기 위해 기존 사업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이는 예년 지출 구조조정(약 10조원)의 두 배 수준이다.기재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9.7%로 전망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2018년 35.9%에서 올해 50.0%로 늘었는데 이를 소폭이나마 낮춘 것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올해 -4.4%에서 -2.6%로 개선된다.공무원 보수는 직급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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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지자체장 임기 시작, 막대한 예산 집행 잘 감시하자
지난 1일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기가 오는 7월 1일 시작된다. 이들은 앞으로 4년간 각 지역을 위해 일한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50.9%로 역대 지방선거 중 두 번째로 낮았다.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주목을 덜 받는다. 그러나 지자체장의 역할과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1년에 47조7000억원의 예산을 쓸 권한을 갖는다. 서울시 인구 1인당 500만원 넘는 돈이 서울시장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경기지사는 39조7000억원, 부산시장은 15조5000억원의 예산을 손에 쥐고 있다.성남시(3조9000억원) 고양시(3조7000억원) 창원시(3조6000억원) 등 시·군 단위에서도 수조원의 예산을 쓰는 곳이 많다. 지자체장은 예산을 직접 집행한다는 면에서 대통령, 국회의원보다 국민 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도 할 수 있다.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등 지방 의원은 그런 막강한 예산 집행권을 가진 지자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역시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고 투표율도 저조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앞으로 4년간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맡은 일을 잘 해내는지 지켜봐야 한다.다음 지방선거 때는 현재 중·고교생도 대부분 투표권이 생긴다.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것이 곧 우리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국민이 잘살게 하는 길이다.조예준 생글기자(대전관저중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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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용돈도 나라살림도 재원은 한정…예산 제1원칙은 효율배분
정치는 흔히 공동체 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한정된 가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의 흥망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나라 살림을 이끌어가는 정부가 매년 예산안을 짜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이를 승인하는 것은 한정된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정부지출은 국민경제에 큰 영향 미쳐가계·기업·정부는 3대 경제주체이다. 각각 소비·생산·분배 활동을 이끈다. 국가를 살찌우게 하는데는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의 활동이 중요하지만 전쟁이나 경제침체 등 위기가 빈번해지면서 정부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거시경제학에서 국내총생산(GDP)을 나타낼 때도 정부의 역할이 따로 표현되는데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Y=C+I+G+(X-M)여기서 Y는 국내총생산이고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X는 수출, M은 수입을 의미한다. 소비와 투자, 수·출입은 민간영역에서 담당하고 정부지출은 공적영역에서 이뤄지는 활동이다.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재정활동이 국민경제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의미다. 정부의 지출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기업·가계와 달리 공동체의 존속과 운영을 위해 쓰인다. 도로와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건설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나 교육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모두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다.정부의 예산 편성과 지출은 가계 소비나 기업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수입은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이 대부분이므로 예산이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이 늘어나야 한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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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경기 부양 적자재정 vs 균형재정…케인즈와 세이의 선택은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경제가 나아질까?” 정부가 1년간 쓰는 예산을 두고 벌어지는 숱한 논쟁의 핵심은 이 질문 속에 있다. 각자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 답은 대강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 그렇다.” 정부도 가계(가정), 기업과 함께 3대 경제주체의 하나이기 때문에 돈(지출)을 안 쓸 수는 없다. 세 가지 답 중 어느 것이 더 옳은지는 정부가 가진 태생적 성격을 따져 보면 알 수 있다. 정부가 지닌 태생적 성격정부는 가계, 기업과 매우 다른 성격을 하나 가졌다. 가계와 기업은 직접 돈을 벌지만, 정부는 자기가 돈을 벌지 않는다. 우리는 수업시간에 가계는 노동임금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기업은 생산과 판매를 통해 돈을 번다고 배운다. 그렇다면 정부는?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거두거나, 돈을 찍거나, 빚을 내서 돈을 쓴다. 이 말은 즉, 가계와 기업은 자기가 벌어서 쓰기 때문에 돈을 아껴 쓰려 한다. 어려울 때는 소비를 줄이고, 여유로울 때는 저축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정부엔 돈을 아껴 쓰고 저축해야 할 인센티브가 없다. 정부는 관리들의 돈이 아니라 남의 돈, 즉 국민의 돈을 쓴다. 만일 정부가 관리들의 돈으로 운영된다면, 아껴 쓸 것이다. 주인은 자기 것을 아끼지만, 주인을 대신하는 사람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이치와 같다. 이것을 우리는 ‘주인-대리인 문제’라고 부른다. 이것은 정부의 고질적인 한계다. ‘재정승수’라는 어려운 말여기서 좀 더 생각하면 ‘재정승수’라는 전문용어를 만나게 된다. 정부가 100원을 쓰는 게 효율적일까? 민간 기업이 100원을 쓰는 게 효율적일까?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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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코로나 극복 '역대급 추경'…취지는 좋은데, 나랏빚이 걱정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7조원대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기로 지난 6일 합의했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이 이뤄지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추석 연휴 전까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이 지원금을 받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경제 어려워지면 등장하는 추경국가 예산은 대부분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부 마음대로 편성할 수 없다. 1년 동안 쓸 총액과 어떤 사업에 얼마를 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정해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친다. 정부는 매년 9월 시작하는 정기국회에 다음 1년치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심의·의결해 12월께 확정한다. 정부는 이듬해 1월부터 12월까지 국회에서 허락받은 금액과 용도에 맞춰 돈을 쓴다. 이렇게 맨 처음 정해진 예산을 본예산이라 부른다.그런데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돈이 더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이라 한다. ‘추경’이라는 줄임말이 더 자주 쓰인다.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경기 침체, 대량 실업, 전쟁, 대규모 재해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 변화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다.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올해 추경은 횟수와 규모 모두 ‘역대급’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앞서 3월 통과된 1차 추경은 11조7000억원, 4월 2차 추경은 12조2000억원, 7월 3차 추경은 35조1000억원이었다. 미국발(發)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추경(28조9000억원)의 두 배를 넘는 액수다.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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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성공한 밀양 vs 실패한 예산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기업 유치다. 기업이 들어오면 그만큼 고용이 늘어 인구가 증가한다. 기업이 내는 세금 덕분에 곳간도 더 풍족해진다.경남 밀양과 충남 예산은 이 같은 기업 유치 과정에서 명과 암이 엇갈린 지자체다. 두 지역은 동시에 주물산업단지 조성에 나섰지만 성공한 밀양에는 3500억원 투자에 2200개 일자리가 생기게 됐고, 예산은 긴 소송전 끝에 기업과 주민 모두 큰 손실을 봤다.2009년 인천 경인주물단지 기업들은 예산을, 경남 진해 마천주물공단 기업들은 밀양을 이전 대상지로 정했다. 10년이 지나고 나란히 신규 산업단지 조성 공사까지 마쳤지만 결과는 엇갈렸다. 100만㎡로 조성된 밀양 하남산업단지에는 2024년까지 28개 주물 관련 기업이 이전한다. 기존 일자리 1700개가 그대로 옮겨오고 500개는 새로 생긴다.예산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애초 23개에서 1개로 줄었다. 주민 반대 탓이다. 산업단지 지정 취소를 놓고 대법원까지 이어진 5년간의 소송전을 치르는 동안 기업들이 하나둘 이전을 포기했다. 기업들은 각각 3억~6억원의 계약금을 포기했다. 시행사에 냈다가 돌려받은 중도금 등 각종 비용까지 고려하면 기업들의 전체 손실은 1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인근 주민 600여 명은 가구당 150만~200만원을 소송과 시위 등을 위한 ‘투쟁 기금’으로 내야 했다. 당시 마을 이장이던 김영범 씨는 “소송까지 지면서 주민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어떤 것이 두 지역의 운명을 갈랐을까. 기업들은 지자체와 지역사회에 어떤 공헌을 할까. 4면과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노경목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autonomy@hankyung.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