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커버스토리

용돈도 나라살림도 재원은 한정…예산 제1원칙은 효율배분

정치는 흔히 공동체 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한정된 가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의 흥망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나라 살림을 이끌어가는 정부가 매년 예산안을 짜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이를 승인하는 것은 한정된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정부지출은 국민경제에 큰 영향 미쳐가계·기업·정부는 3대 경제주체이다. 각각 소비·생산·분배 활동을 이끈다. 국가를 살찌우게 하는데는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의 활동이 중요하지만 전쟁이나 경제침체 등 위기가 빈번해지면서 정부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거시경제학에서 국내총생산(GDP)을 나타낼 때도 정부의 역할이 따로 표현되는데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Y=C+I+G+(X-M)여기서 Y는 국내총생산이고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X는 수출, M은 수입을 의미한다. 소비와 투자, 수·출입은 민간영역에서 담당하고 정부지출은 공적영역에서 이뤄지는 활동이다.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재정활동이 국민경제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의미다. 정부의 지출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기업·가계와 달리 공동체의 존속과 운영을 위해 쓰인다. 도로와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건설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나 교육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모두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다.정부의 예산 편성과 지출은 가계 소비나 기업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수입은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이 대부분이므로 예산이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이 늘어나야 한다. 세

커버스토리

경기 부양 적자재정 vs 균형재정…케인즈와 세이의 선택은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경제가 나아질까?” 정부가 1년간 쓰는 예산을 두고 벌어지는 숱한 논쟁의 핵심은 이 질문 속에 있다. 각자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 답은 대강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 그렇다.” 정부도 가계(가정), 기업과 함께 3대 경제주체의 하나이기 때문에 돈(지출)을 안 쓸 수는 없다. 세 가지 답 중 어느 것이 더 옳은지는 정부가 가진 태생적 성격을 따져 보면 알 수 있다. 정부가 지닌 태생적 성격정부는 가계, 기업과 매우 다른 성격을 하나 가졌다. 가계와 기업은 직접 돈을 벌지만, 정부는 자기가 돈을 벌지 않는다. 우리는 수업시간에 가계는 노동임금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기업은 생산과 판매를 통해 돈을 번다고 배운다. 그렇다면 정부는?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거두거나, 돈을 찍거나, 빚을 내서 돈을 쓴다. 이 말은 즉, 가계와 기업은 자기가 벌어서 쓰기 때문에 돈을 아껴 쓰려 한다. 어려울 때는 소비를 줄이고, 여유로울 때는 저축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정부엔 돈을 아껴 쓰고 저축해야 할 인센티브가 없다. 정부는 관리들의 돈이 아니라 남의 돈, 즉 국민의 돈을 쓴다. 만일 정부가 관리들의 돈으로 운영된다면, 아껴 쓸 것이다. 주인은 자기 것을 아끼지만, 주인을 대신하는 사람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이치와 같다. 이것을 우리는 ‘주인-대리인 문제’라고 부른다. 이것은 정부의 고질적인 한계다. ‘재정승수’라는 어려운 말여기서 좀 더 생각하면 ‘재정승수’라는 전문용어를 만나게 된다. 정부가 100원을 쓰는 게 효율적일까? 민간 기업이 100원을 쓰는 게 효율적일까? 여러

경제 기타

코로나 극복 '역대급 추경'…취지는 좋은데, 나랏빚이 걱정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7조원대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기로 지난 6일 합의했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이 이뤄지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추석 연휴 전까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이 지원금을 받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경제 어려워지면 등장하는 추경국가 예산은 대부분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부 마음대로 편성할 수 없다. 1년 동안 쓸 총액과 어떤 사업에 얼마를 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정해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친다. 정부는 매년 9월 시작하는 정기국회에 다음 1년치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심의·의결해 12월께 확정한다. 정부는 이듬해 1월부터 12월까지 국회에서 허락받은 금액과 용도에 맞춰 돈을 쓴다. 이렇게 맨 처음 정해진 예산을 본예산이라 부른다.그런데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돈이 더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이라 한다. ‘추경’이라는 줄임말이 더 자주 쓰인다.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경기 침체, 대량 실업, 전쟁, 대규모 재해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 변화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다.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올해 추경은 횟수와 규모 모두 ‘역대급’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앞서 3월 통과된 1차 추경은 11조7000억원, 4월 2차 추경은 12조2000억원, 7월 3차 추경은 35조1000억원이었다. 미국발(發)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추경(28조9000억원)의 두 배를 넘는 액수다. 올

시사 이슈 찬반토론

국회는 정부 예산안 내용 꼼꼼히 살펴 세금 낭비 막아야

[사설] 1인당 115만원씩 빚 늘리는 내년 예산, 얼렁뚱땅 심의 안 된다정기국회가 개원은 했지만 순탄치 않아 보인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들이 오는 17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정감사, 정부 시정연설 등의 일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조국 사태’로 여야 관계가 꼬일 대로 꼬인 판에 이 일정이 지켜질지, 그보다 추상같아야 할 정기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일지 걱정이 앞선다.가장 큰 관심사는 513조원의 ‘초(超)슈퍼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심의 여부다. 의혹투성이에 결점이 속속 불거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확실하게 밝히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국회의 역할과 책무가 인사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정기국회를 9월로 못 박고 100일씩이나 열도록 법에 규정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여야 간 정치적 쟁점에 대한 논쟁과 협상을 하더라도 국정감사와 법안처리 등 국회 고유의 업무는 이때 집중해 수행하라는 취지일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게 정부예산 심의다.올해 예산안 심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지출은 팽창일변도로 확장돼왔다. 그 결과 ‘재정중독’ 현상이 심해졌고, 고용·복지·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선심성 지출은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관제(官製) 일자리 만들기, 급등한 최저임금 뒷수습 차원의 중소사업자 지원 등을 비롯해 효과도 검증 안 된 현금 살포성 지출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회가 이 모든 정책의 모순점을 낱낱이 규명하고, 관련 정부지출의 효과 검증도 정기국회에서 해야 한다.내년에 빚까지 끌어들여 513조원을 지출하려면 국민 한 사람당 실질 국가채무는 766만7000원꼴이 된다. 순수 국채발행

커버스토리

세금수입 감소 속 예산 팽창…국가채무비율 46%로 급등

올해 741조원인 나랏빚이 2023년 1061조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같은 기간 37.1%에서 46.4%로 껑충 뛰게 됐다. 나랏빚이 GDP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얘기다. 경기 침체로 세금 수입이 쪼그라드는데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에 더 속도를 내기로 한 데 따른 영향이다.정부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나랏돈을 많이 풀어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신산업 성장을 막는 ‘대못 규제’와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그대로 둔 채 재정 지출만 늘린다고 경제가 살아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재정건전성만 훼손돼 미래세대 부담을 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재정건전성 전망 1년 새 크게 악화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을 뜻하는 국가채무는 올해 740조8000억원에서 내년 805조5000억원으로 64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상환 부담이 큰 ‘적자국채’는 60조2000억원 불어난다. 적자성 국채 비중은 56.8%에서 59.2%로 뛰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국가채무는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 2021년 887조6000억원, 2022년 970조6000억원이 되고 2023년(1061조3000억원)엔 1000조원마저 넘어설 전망이다. 4년 새 320조5000억원 증가하는 것이다. 2015~2019년 국가채무 증가폭은 149조3000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이맘때 내놓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해도 큰 변동이 생겼다. 당시엔 2022년 국가채무를 896조8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이번엔 73조원이 더해졌다. 2022년 국가채무비율 역시 41.6%에서 44.2%로 2.6%포인트 상향 조정됐다.세수 감소하는데 “나랏돈 더 풀겠다”1년 새 재정건전성 전망이 급격히 악화된 1차적인 원인으로는 경기

경제 기타

내년 정부 예산 사상 처음 500조 넘는 '슈퍼예산' 될 듯

내년 정부가 쓰는 돈(예산)이 사상 처음 5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2017년 400조원을 넘어선 지 3년 만에 100조원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세금이 잘 걷히면 정부 씀씀이가 늘어나도 큰 문제는 없다. 세금은 경기가 좋으면 많이 걷히고 좋지 않으면 그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다. 올해와 내년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턱대고 예산을 늘리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복지사업에 조 단위 세금 투입정부는 지난달 말 ‘2020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을 어떤 원칙에 따라 짤 것인지를 미리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활력과 소득 재분배를 위해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적극적 재정운영이란 ‘정부가 돈을 더 많이 쓰는 것’을 의미한다.정부는 내년도 예산 규모가 얼마일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예산 규모(470조원)에 정부가 예상한 2020년 지출 증가율(올해 대비 7.3%)을 대입하면 내년 예산은 504조원이 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최대치였던 올해 증가율(9.7%)을 대입하면 515조원에 이른다.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4대 중점 과제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미래성장동력 확충 △안전한 환경 등을 꼽았다. 이 중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복지사업이다. 고용보험을 못 내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등 대규모 복지사업이 새롭게 추가된다. 이 사업에만 1조5000억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2학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