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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국회가 짠 지역상품권 예산, 타당성 있나

2024년도 나랏살림에서 건전재정의 시금석으로 평가받아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증액안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여당의 반대에도 강행한 것이다. 이 안건은 말이 증액이지 사실은 신설이다. 법에 정해진 대로, 지역상품권 발행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라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아예 관련 예산 자체가 편성되지 않았다. 거대 야당이 7053억 원에 달하는 예산 항목 하나를 신설에 나선 것이다. 국회의 이런 월권이 처음도 아니지만 명백히 법 위반, 그것도 위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절차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가 남았고, 정부 의지도 중요하지만 일단 상임위에서 의결되면 바로잡기는 쉽지 않다. 핵심은 지역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을 중앙 정부가 지자체에 나눠줘야 하느냐다. [찬성] 이전 정부 때 연간 1조원 넘기도…지역경제 살리기 손 놓을 수 없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된 연원과 취지, 효과 세 가지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은 2018년에 지역의 근간 산업인 조선업이 심각한 불황에 빠진 네 곳을 긴급 지원할 때 편성됐다. 거제·군산·영암·경남 고성 등이다. 정부가 지원해준 100억 원의 예산으로 사전에 할인된 지역상품권이 발행되면서 지역 내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판매 확대에 도움 됐다. 이용자는 9만 원만 내고 10만 원짜리 지역상품권을 사서 그만큼 물건을 구입하면 차액 1만 원이 발행 비용이 되는데 이를 예산에서 메꿔주는 식이었다. 상품권 사용을 특정 지역 내로 제한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했다. 그때 네 곳은 실업률이 급등해 정부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20

생글기자

민생만큼이나 건전 재정도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다.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총 657조 원으로, 올해보다 2.8% 늘어난 수준이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액 비율이다.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는 ‘세수 펑크’가 벌어지고 있어 마냥 지출을 늘릴 수 없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은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단순한 지출 감소가 아닌, 국민의 혈세를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의 생각은 다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렵다”라며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 조정을 시사했다. 또 연구개발(R&D)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 등을 깎은 점을 비판했다.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면서 미래 산업을 키우는 R&D 예산을 깎고, 서민을 챙긴다면서 지역 경제 예산을 줄이는 행위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국가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세수 펑크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다. 예산편성을 둘러싼 논쟁은 민간과 기업, 시장에 자율을 보장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는 일은 자제하는 ‘작은 정부론’, 정부 주도의 적극적 경제운용으로 일자리 창출과 복지 강화에 힘쓴다는 ‘큰 정부론’ 간 철학 차이에서 비롯한 것 같다. 하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민생만 챙기다 재정적자 문제를 심화시킨 책임이 크다. 여기에 대한 반성을 국민 앞에 먼저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 정부는 긴축재정이 나라 경제를 튼튼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향후 경제지표로 충분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정성윤 생글기자 (한국디지털미디어고 1학년)

허리띠 조인 내년 예산안

816호 생글생글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커버스토리에서 다뤘다. 윤석열 정부는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긴축예산을 선택했다.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되고 심의되는지 정리했다. 예산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정부 관료, 국회의원, 유권자와 이익집단 등의 행동을 설명하는 공공선택론과 선심성 예산(포크 배럴) 문제를 살펴봤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은 ‘닭발 가로수’를 용인할지 따져봤다. 태풍·폭우 대비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과 가지를 과도하게 많이 치는 것은 미관을 해친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커버스토리

나라 살림 허리띠 조인 내년 정부 예산안

정부가 내년 예산안 지출 규모를 656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은 정부가 이듬해 1년간 세금 등으로 거둬들일 수입과 여러 정책 집행에 쓸 지출을 정리한 계획표입니다. 나라 살림을 위한 수입·지출 계획표죠. 내년 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2.8% 늘었습니다. 지난 정부 5년간 연평균 8.7%씩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윤석열 정부의 긴축 의지가 돋보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정부는 서민 지원과 경기 진작을 명분으로 내세워 ‘초(超)슈퍼 팽창 예산’을 남발했습니다. 수입을 훨씬 초과하는 지출을 계속하면서 부족한 돈은 국채발행(빚)으로 조달했고, 그 결과 국가채무가 급증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이런 잘못은 국민 세금과 국채 발행으로 모은 돈을 방만하게 운영해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재정 중독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나라 살림)을 방만하게 운영하면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 특히 미래 세대에게 돌아갑니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이번 정부는 팽창예산 대신 긴축예산을 선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와 선거 매표 예산을 단호히 배격했다”라고 내년 예산안 편성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가 심의해 확정합니다.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되고 심의되는지 알아봅시다. 예산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정부 관료, 국회의원, 유권자와 이익집단 등의 행동을 설명하는 공공선택론과 선심성 예산(포크 배럴)의 문제를 살펴봅시다.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국회의 반헌법적 예산 심의는 안 돼 1688년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일어납니다. 국왕(군주)이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던 전제군주제를 끝내고 국왕과 의회가 병존

커버스토리

2023년 예산 639조…아껴 써야 할 텐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쓸까요?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산입니다. 가정, 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1년 살림살이 계획을 짠답니다. 행정부(정부)가 어디에 얼마를 쓰겠다는 예산안을 짜고, 입법부(국회)가 요목조목 따진 뒤 투표로 확정합니다.2023년 예산은 12월 24일 확정됐습니다. 헌법이 정한 시한(12월 2일)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총액은 638조7276억원입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해서 총지출액이라고도 부릅니다. 정부가 돈을 쓰려면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겠죠? 그것을 총수입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세금 등을 통해 쓸 돈을 확보합니다. 모자라면 빚을 내거나 돈을 찍어서 쓰기도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예산은 2017년 400조5000억원, 2018년 428조5000억원, 2019년 469조6000억원, 2020년 513조5000억원, 2021년 555조8000억원, 2022년 607조7000억원이었습니다. 예산 규모가 매년 크게 늘고 있군요.정부의 총지출 규모가 커지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결국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정부는 돈을 많이 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예산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알아봅시다.나라살림 하는 데 필요한 돈이 '예산'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쓸 돈 마련해요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쓸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총액이 638조7276억원입니다. 639조원을 쓰겠다는 정부 예산안보다 3000억원 줄어든 수치입니다.예산은 두 가지예산은 두 가지입니다.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연말에 확정되는 게 본예산이고, 1년 중 어떤 일이 생겨 돈이 급히

소비는 한정된 예산으로 효용을 극대화 하는 것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은 상품시장을 중심으로 완전한 경쟁상태에 있는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선택의 원리에 대해 설명한다. 소비자선택소비자선택이란 소비자가 벌어들인 소득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는 과정이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한 상품으로부터 얻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소비활동을 할 것이다. 소비자의 선택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예산 제약, 선호와 효용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예산제약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데 제약을 받는 것은 구매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을 하고 소득을 얻는다.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소득이 무한정일 수는 없다. 일부 소비자의 경우 노동소득 외에 이자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이 추가로 있을 수 있지만 이 또한 무한대일 수는 없을 것이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벌어들인 한정된 소득으로 국가에 세금도 내고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게 되므로 상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소비자가 주어진 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와 수량을 예산집합이라고 하는데, 예산이 많을수록 예산집합은 커진다. 그러나 예산집합은 소비자들이 벌어들인 소득뿐만 아니라 상품 가격에도 영향을 받는다. 상품값이 오르면 같은 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은 줄게 되므로 예산집합도 작아진다. 소비자 선호와 효용소비자의 선택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인이 예산제약이라면 또 다른 요

숫자로 읽는 세상

내년 예산 6% 긴축…'방만 재정' 끝낸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지출 예산을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최종 예산(2차 추가경정예산, 679조5000억원)보다 40조원가량 줄였다. 정부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 대비로는 5.2% 늘렸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이어진 연 8~9%대(본예산 기준) ‘초(超)확장재정’에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과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5.2%)은 2017년(3.7%) 후 6년 만에 가장 낮다. 문재인 정부 시절 편성한 2018~2022년 예산의 평균 증가율(8.7%)과 비교하면 60% 수준이다.정부 안팎에선 애초 640조원대 후반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았는데 정부 최종안은 이보다 10조원가량 더 줄어들었다. 본예산 대비 내년 예산 증가분 31조3000억원 중 중앙정부의 가용 재원은 9조원(1.5%) 증액에 그쳤다. 내국세 수입의 19.24%와 20.79%에 해당하는 금액(총 22조원)이 각각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의무 배정되기 때문이다.기재부는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국정과제 이행과 취약계층 지원, 미래 대비 투자를 늘리기 위해 기존 사업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이는 예년 지출 구조조정(약 10조원)의 두 배 수준이다.기재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9.7%로 전망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2018년 35.9%에서 올해 50.0%로 늘었는데 이를 소폭이나마 낮춘 것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올해 -4.4%에서 -2.6%로 개선된다.공무원 보수는 직급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생글기자

지자체장 임기 시작, 막대한 예산 집행 잘 감시하자

지난 1일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기가 오는 7월 1일 시작된다. 이들은 앞으로 4년간 각 지역을 위해 일한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50.9%로 역대 지방선거 중 두 번째로 낮았다.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주목을 덜 받는다. 그러나 지자체장의 역할과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1년에 47조7000억원의 예산을 쓸 권한을 갖는다. 서울시 인구 1인당 500만원 넘는 돈이 서울시장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경기지사는 39조7000억원, 부산시장은 15조5000억원의 예산을 손에 쥐고 있다.성남시(3조9000억원) 고양시(3조7000억원) 창원시(3조6000억원) 등 시·군 단위에서도 수조원의 예산을 쓰는 곳이 많다. 지자체장은 예산을 직접 집행한다는 면에서 대통령, 국회의원보다 국민 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도 할 수 있다.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등 지방 의원은 그런 막강한 예산 집행권을 가진 지자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역시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고 투표율도 저조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앞으로 4년간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맡은 일을 잘 해내는지 지켜봐야 한다.다음 지방선거 때는 현재 중·고교생도 대부분 투표권이 생긴다.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것이 곧 우리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국민이 잘살게 하는 길이다.조예준 생글기자(대전관저중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