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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 증진을 위한 경제학자들의 논쟁

여름 휴가철이 되면 우리는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되죠.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로 갈까? 숲속 계곡으로 갈까? 물론 가족 사이에 선호가 달라 목적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경제에서도 주장하는 바에 따라 학파 간 갈등이 존재합니다. 호수와 바닷가 경제학자들의 대립애덤 스미스를 시작으로 경제학자들은 자신만의 시각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대중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애덤 스미스가 에서 언급한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 메커니즘을 중시하는 하이에크(그림 왼쪽)와 밀턴 프리드먼 등의 경제학자들과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기 케인스(그림 오른쪽)가 주장한 불황기 정부의 경제 개입을 중시하는 경제학자 사이의 논쟁이 치열했지요.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패권 국가가 되면서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학의 주류가 바뀌었습니다. 이때 미국에서 주류 경제학의 대학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민물 경제학’과 ‘짠물 경제학’으로 나뉘었지요. 시카고대, 미네소타대 등 ‘민물’ 오대호 근처에 있는 대학 소속의 경제학자들은 작은 정부, 규제 완화 등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국가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고 주장했어요. 반면에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를 비롯해 ‘짠물’ 바닷가에 있는 대학에서는 보조금이나 세금 정책, 그리고 재정지출 등 정부가 개입해 경제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경제가 호황이면 민물 경제학의 견해가, 불황이면 짠물 경제학의 견해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정부의 실패냐 시장의 실패냐이들이 논쟁할 때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를 언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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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

○엘니뇨(El Nino)와 애그플레이션(Agflation)=‘엘니뇨’란 스페인어로 남자아이를 뜻하며, 페루와 칠레 등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역의 월평균 해수면 온도가 6개월 이상 평년보다 0.5℃ 이상 높은 상태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세계 곳곳에 가뭄과 폭염 등 기후변화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쌀, 밀, 콩 등 각종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애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농산물 가격의 상승이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까지 이어지므로 애그플레이션의 발생은 정책 당국이 예의 주시하는 사항이다. ○매그니피센트 7(Magnificent 7)=올해 뉴욕 증시 강세장을 이끈 7개 기술 종목을 뜻한다. 매그니피센트는 ‘위대한’ ‘참으로 아름다운’이라는 뜻의 단어다. 지난해 말부터 인공지능(AI) 열풍이 불면서 올해 상반기 주가가 급등세를 탄 7개 종목으로, 엔비디아·애플·마이크로소프트·메타·아마존닷컴·알파벳A·테슬라를 일컫는다. ○알타시아(Alternative Asian Supply Chain)=중국의 인건비 급증과 무역 갈등에 따라 규제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아시아 공급망’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2023년 3월 영국의 경제지 에서 처음 사용했다. 알타시아는 14개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 수준이 높은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인구 대국인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아세안(ASEAN) 국가인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가 여기에 속한다. ○화이트 스완(White Swan)=과거 경험상 충분히 예상되는 위기임에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발생하는 위험이다. 닥터 둠(Dr. Doom)으로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처음 사용했다. ○블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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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탄력성

[문제]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체재가 많은 재화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 ②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③ 일반적으로 사치품은 생활필수품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 ④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 재화에 대한 지출액은 감소한다. 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의 가격탄력성보다 큰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자보다 수요자의 세금 부담이 더 크다.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란 제품의 가격이 변할 때 제품의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 상승률보다 수요량 감소율이 더 높아서 해당 재화의 지출액은 감소한다. 대체재가 많은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할 수 있는 재화가 많으므로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크게 감소하므로 대체재가 많은 재화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재화에 대한 탄력성이 다르면, 탄력성이 더 큰 주체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생활필수품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며, 사치품은 탄력적이다. 정답 ⑤ [문제]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직장을 떠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실업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발적 실업의 종류 중 하나다. ② 산업구조의 변화로 발생하는 실업이다. ③ 완전고용의 자연 실업률 상태에서는 이 실업이 포함된다. ④ 실업급여의 지급 기준 완화는 이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⑤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으로 이 실업이 발생한다. [해설] 마찰적 실업은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탐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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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소유권이 영국을 강대국으로 만들었죠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유명한 나라지요. 하지만 중세 영국은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 유럽 대륙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외진 섬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울타리 안은 나의 소유의식주 중 옷은 인류에게 필수품이죠. 영국의 산업혁명은 옷을 위한 원료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세기 백년전쟁을 겪으면서 프랑스산 모직물을 얻기 어려워지자 영국은 자국의 직물 산업을 키울 필요성이 커졌죠. 특히 양털로 만든 모직물 산업은 15세기가 되면서 급성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에서는 농산물보다 양을 목축해 양모를 생산·판매하는 것이 더 이익이었죠. 그래서 양을 키우기 위해 농경지뿐 아니라 미개간지나 공유지에도 무분별하게 방목하면서 폐허가 되는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났습니다. 경합성이 있지만, 비배제성을 가진 자원에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지주들은 토지에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 울타리(사진)를 치고 양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1차 인클로저 운동’이라 합니다. 이후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18세기부터 인구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농산물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자 이전 인클로저 운동과 달리 의회가 입법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지주는 품종개량 및 새로운 농업기술과 기계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였지요. 이를 ‘2차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 생산할 수 있는 주체들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에 기술과 자본을 결합해 농업 생산량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맬서스가 걱정한 ‘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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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문제] 정부나 중앙은행이 아래 제시한 정책을 실시하면 예상되는 효과는?▶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각하고 지급준비율을 올린다. ▶정부는 기업과 가계에 대한 세율을 인상한다. ① 통화량이 증가한다. ② 가계의 소비가 감소한다. ③ 인플레이션이 심화한다. ④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다. ⑤ 기업의 투자 활동이 활발해진다. [해설] 정부나 중앙은행이 제시한 정책은 긴축재정·통화정책이다.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각하면 국공채 가격은 하락하고 반대로 국공채 금리는 상승한다.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인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중앙은행에 맡겨야 할 돈이 많아져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고 이자율이 상승한다. 정부의 세율 인상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의 투자도 줄어든다. 정답 ② [문제] 독점기업이 완전가격차별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자.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완전가격차별이 시행된다면, 사회적 최적 수준의 경제적 후생이 달성된다. ② 경제적으로 유익한 모든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잉여가 발생한다. ③ 완전가격차별이 시행되지 않는 독점시장에 비해 소비자잉여가 더 크다. ④ 소비자의 지불용의가 한계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⑤ 각 소비자에게 서로 다른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해설] 완전가격차별은 1급 가격차별이라고도 한다. 완전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시장에서는 독점기업이 모든 수요자의 최대 지불용의를 정확히 파악해 수요자에게 최대 지불용의와 같은 가격을 부과한다. 이 경우 독점기업의 한계수입곡선(MR)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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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효과

[문제] 구축효과를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② 재정 확대로 총수요가 증가해 실업이 감소한다. ③ 재정지출 확대가 경제의 자유경쟁을 증진한다. ④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동시에 사용하면 물가 상승이 없다. ⑤ 재정지출 증가를 위한 자금조달이 이자율을 상승시켜 민간경제를 위축시킨다. [해설] 구축효과란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면 오히려 민간(가계와 기업)의 소비와 투자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정부가 불황기에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채권시장에서 채권 공급이 확대되면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는 상승한다. 이때 금리 상승은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축시켜 투자를 감소시키고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 민간 소비까지 줄어든다. 이것이 구축효과의 과정이다. 정답 ⑤ [문제] 배제성과 경합성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권이 있는 재화는 배제성이 있다. ②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재화의 소비를 막을 수 있 다면 배제성이 있다. ③ 공유지의 비극은 재화가 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④ 누군가 재화를 소비할 때 다른 사람이 이 재화를 소비할 수 없다면 경합성이 있다. ⑤ 지식재산권은 배제성이 없는 새로운 지식, 기술 등에 인위적으로 배제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해설] 배제성이란 재화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속성이다. 대부분의 상품·용역 등이 배제성을 지니는데 이는 재산권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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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국가 개입 논쟁

기원전 81년 중국 한나라 조정에서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제정책을 책임지던 어사대부 상홍양(그림)과 지식인들 사이에 무제(武帝) 시기의 각종 정책을 무제가 죽은 뒤에도 지속할지를 두고 토론이 벌어진 것입니다. 특히 ‘염철전매제’에 대한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이는 이라는 책에 기록돼 있습니다. 이 논쟁이 후대에 이름을 날릴 줄은 이들은 몰랐겠지요.소금과 철을 국가가 독점상홍양은 “국가가 소금과 철의 전매를 통해 재정을 풍족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사업과 대외 정복 활동 비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지식인들은 “국가가 민간과 이익을 다퉈선 안 된다”며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한나라 무제는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정복 군주였고, 특히 북쪽의 흉노를 제압하기 위해 여러 번 전쟁을 했지요. 전쟁에는 각종 물자와 돈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세금 수입은 한정적인데 지출할 곳이 많아졌습니다. 무제는 이를 충당할 수입원을 찾아야 했지요. 그것이 바로 소금과 철이었습니다. 소금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이었고, 철은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농기구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였습니다. 소금과 철을 국가가 독점하면서 생산·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익이 국가로 귀속되는 거죠. 실제로 염철전매제는 한나라가 다양한 사업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부작용은 없었을까요? 민간이 제조했더라면 필요에 따른 농기구 제작이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국가가 품질과 규격 등을 정하면서 농민은 국가가 정한 농기구만 사용해 농업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소금도 전매를 위해 기존에 소금을 생산·유통하던 업자들을 국가가 관료로 만들면서 중간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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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물부족 위기…물관리 산업 키워야

사진 속 건물을 보시죠. 멕시코는 지난 3월부터 폭염에 따른 가뭄으로 저수지와 강물이 말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세기 지어진 사진 속 건물도 저수지가 만들어진 이후 6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염의 원인 중 하나로 기후변화를 언급하고 있죠. 엘니뇨와 애그플레이션지난 6월은 때 이른 폭염이 세계를 뒤엎었다고 할 만큼 뜨거웠습니다. 멕시코는 최고 기온이 45도, 미국 텍사스 지역은 48도를 기록했다고 하니 폭염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죠. 열사병, 가뭄, 어류 폐사 등의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이를 더 자극할 ‘엘니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니뇨란 적도 지역 태평양 동쪽의 해수면 온도가 장기 평균보다 0.5도 이상 높아지는 현상으로,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등의 기후변화를 동반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엘니뇨가 발생하면 브라질에는 강수량이 줄어들고 가뭄이 심해집니다. 커피 최대 생산국인 브라질의 원두 생산량은 감소하고 원두 가격이 상승합니다. 2016년에도 엘니뇨가 발생하자 원두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원두만이 아닙니다. 설탕의 재료인 원당과 쌀, 밀, 옥수수, 콩 등의 다양한 작물도 폭염과 가뭄으로 생산량이 줄고 가격이 오르죠. 이에 따라 기업의 생산비용은 늘어나고 각종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애그플레이션’이 발생하지요. 우리가 사 먹는 각종 먹거리의 가격이 오른다는 말입니다. 21세기는 물의 시대물에 잠겨 있던 건물이 6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사진을 보면 항상 풍성할 것 같은 물이 부족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이지만, 대부분이 바닷물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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