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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둔화의 그림자 엄습…대응 전략은?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중국과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아프리카·유럽을 육로와 해로로 연결해 경제권을 형성하는 중국의 전략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 9월 카자흐스탄 방문 때 처음 주창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위해 부족한 인프라 건설을 목적으로 개발도상국들에 대출을 해줬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개발도상국들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중국의 빚을 갚지 못하자 중국은 투자한 주요 인프라의 운영권을 가져가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구매관리자지수(PMI: Purchasing Managers’ Index)=제조업 분야의 경기동향지수다. 기업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다. 구매담당자가 경기를 좋게 보면 원자재 등의 구매를 늘리겠지만, 경기를 나쁘게 본다면 구매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PMI로 현재 또는 향후 경제 상황을 예측해볼 수 있다. PMI는 0과 100 사이의 수치로 나타난다. 50을 기점으로 PMI가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미만이면 수축을 의미한다.○예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란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 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선심성 사업에 따른 예산 낭비 방지 및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 사업, 정보화 사업 등이 대상이다.○그린북(Green Book)=기획재정부가 경기 흐름을 분석한 월간 경제동향보고서다. 기재부는 지난달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를 통해 ‘경기 흐름이 둔화했다’고 밝혔다. 1월에는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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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tax)

[문제] 조세(tax)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다.② 누진세는 자동안정화장치의 기능을 한다.③ 우리나라는 국세보다 지방세의 비중이 더 크다.④ 세율이 일정하다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⑤ 세율이 계속 높아진다면, 민간의 경제 활동이 위축돼 오히려 정부의 조세 수입을 감소시킨다.[해설] 조세란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세보다 국세 비중이 더 크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서비스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얻어진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이며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간접세다. 소득세는 누진세이므로 경기 변동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조세 수입이 변화해 경기의 진폭을 완화하는 자동안정화장치 기능을 한다. 조세 부과 시 경제 주체의 수요·공급 탄력성이 높을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 세율이 높아질수록 가계·기업의 민간 경제 활동이 위축돼 높은 세율은 오히려 정부의 조세 수입을 감소시킨다. 정답 ③[문제] 정부가 A라는 상품에 대해 가격상한제를 시행했다고 하자. 이와 관련한 <보기>의 설명 중 알맞은 것을 고르면?< 보 기 >ㄱ.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ㄴ. 상품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ㄷ. 생산자 잉여와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한다.ㄹ. 시장 균형가격보다 상한 가격을 높게 설정해야 한다.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해설] 가격상한제란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 상한선을 정하고 규제된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격상한제는 시장 균형가격보다 상한 가격을 낮게 설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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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곳간 관리는 국가 미래를 위해 꼭 필요

지난달 16일 비토르 가스파르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장은 한국의 재정건전성 현황과 관련해 “한국은 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라며 “재정준칙 도입은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국제기구 관련자들도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을까요?한국의 재정건전성은?정부 예산을 수립하고 기획하는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어서면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요. 재정준칙이란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일종의 규범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터키뿐이라고 합니다.그렇다면 한국의 재정 상태는 어떨까요? 정부가 국내에서 사용하는 재정건전성 지표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입니다. 2014년 34.1%(533조원)에서 2021년 46.9%(970조원)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국가채무(D1)란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가지는 확정채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더 넓은 부채가 포함된 자료를 사용합니다.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은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가 각각 51.5%, 68.9%를 기록했습니다.D1, D2, D3와 늘어나는 나랏빚여기서 국가채무인 D1은 정부가 국가재정을 운용하는 데 활용하는 재정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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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적 실업

[문제] 마찰적 실업의 의미를 고려할 때,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알맞은 것은?①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낮춘다.②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한다.③ 한 개의 사업장 안에 복수노동조합을 허용한다.④ 정부는 기업에 효율성 임금제도를 도입하도록 권장한다.⑤ 기업의 구인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개선하여 정보교환이 원활하도록 한다.[해설] 마찰적 실업은 근로자가 스스로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서 혹은 정보가 없어서 아직 새 직장을 찾지 못한 상황일 때 발생한다.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불균형 상태를 이루는 정상적이고 회피 불가능한 실업이다. 한 경제가 완전고용상태라고 할 때 통상 2~3%의 실업률을 전제로 하는데 이때의 실업 중 하나가 바로 마찰적 실업이다. 마찰적 실업은 다른 유형의 실업과 다르게 자발적으로 실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 실업 또는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한다. 마찰적 실업은 일자리에 관한 정보망을 확충해 구직자와 기업이 서로 필요한 정보의 원활한 교환을 통해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다. 정답 ⑤[문제] 아래 나열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주식 용어는?● 황제주에서 국민주로 바뀌었다.● 더 많은 사람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주당 5000원짜리가 주당 100원짜리로 쪼개졌다.① 무상감자 ② 주식공개 ③ 액면분할④ 자사주 매입 ⑤ 코스닥 전환[해설] 액면분할은 한 장의 증권을 여러 개의 소액증권으로 분할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5000원짜리 주식 1장을 500원짜리 10장으로 분할하거나 100원짜리 50장으로 쪼개면 주권의 액면분할로 부른다. 액면분할은 증권 가격이 너무 비싸서 매매가 어려워질 경우 이를 잘게 쪼개 소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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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국가' 한국, 수출·내수 균형이 중요해요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무역수지가 59억87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월까지 더하면 누적 적자는 186억달러를 넘는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통화 긴축에 따른 경기둔화로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한국의 주력 품목의 수출이 부진하고, 전쟁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무역 적자가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세계 경제에 따라 롤러코스터 타는 한국한국은 1960년대부터 수출주도형 산업화로 성장했습니다. 원자재를 수입, 가공해 제품을 수출했죠. 이를 통해 벌어들인 외화로 한국은 산업 발전을 이뤄 지금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이 주력 수출품목이 됐습니다. 물론 수출로 성장하면서 취약점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바로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한국도 함께 요동쳤다는 점이죠. 한국의 주력 수출 시장은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으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와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 몸살을 앓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은 대외 경제 변수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기도 하지요.이때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심해 해외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무역의존도는 보통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한 나라의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지요.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계청 KOSIS에 따른 한국의 무역의존도(그림)는 1990년대 40%대에서 2010년 전후까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국내 경제 규모(GDP) 확대와 환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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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문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에서 말하는 3면에 해당하는 것은?① 생산, 분배, 지출② 가계, 기업, 정부③ 노동, 자본, 토지④ 임금, 지대, 이윤⑤ 도시, 농촌, 해외[해설] 국민소득은 만들어서(생산) 나누어 가지고(분배) 쓰는(지출) 양이 모두 같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라 한다. 세 가지 국민소득의 크기가 똑같은 이유는 국민소득이 생산·분배·지출 과정을 통해 순환하기 때문이다. 먼저 기업이 노동·자본·토지 등의 생산요소를 구입하여 생산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부가가치, 즉 생산국민소득이 발생하면 생산에 참여한 근로자는 급여,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자, 토지를 빌려준 사람은 임대료를 받는다. 그리고 이들 소득을 뺀 나머지가 이윤으로 기업에 돌아가는데 이 같은 소득을 모두 합해 분배국민소득이라 한다. 따라서 생산국민소득과 분배국민소득은 같아진다. 또 분배된 소득은 개인이 물건을 구입하는 데 사용(소비)하거나 기업이 생산을 위한 공장을 짓거나 설비를 사들이는 데 지출(투자)함으로써 최종생산물에 대한 수요로 나타나며 이를 지출국민소득이라 한다. 정답 ①[문제] 매각을 염두에 두고 매물에 관심을 보일 법한 잠재적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송하는 투자유인서를 뜻하는 용어는?① 블록거래② 그린메일③ 아그레망④ 포이즌필⑤ 티저레터[해설] 잠재적 투자자에게 매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투자유인서를 티저레터라 한다. 그린메일이란 투기성 자본이 경영권이 취약한 기업의 지분을 매집한 뒤 해당 기업의 경영진을 교체하겠다고 위협하거나 대주주에게 인수합병(M&A) 포기의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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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자기 잠식을 극복하고 새 시장 개척해야

거리를 걷다 보면 달라진 형태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폴더블폰’입니다. 기존 바(막대)형의 스마트폰에서 상하 또는 좌우로 접었다 펼칠 수 있다는 점이 폴더블폰의 가장 큰 특징이죠. 이 시장을 개척한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어떻게 삼성전자는 폴더블폰 시장을 선점하게 된 것일까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폰폴더블폰이 나타나기 전에는 갤럭시 ‘S’와 ‘노트’ 시리즈가 삼성 스마트폰의 주력 상품이었습니다. 특히 노트는 큰 화면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노트펜’이 내장돼 많은 소비자의 호응을 얻었죠. 삼성은 기술력을 발전시켜 2019년 폴더블폰을 출시했습니다.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폴더블폰과 노트 시리즈 시장이 겹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좌우로 접었다 펼칠 수 있던 ‘폴드폰’은 더 큰 화면으로 노트 시리즈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지요. 앞으로 폴드폰에 펜까지 탑재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면 노트 시리즈는 사라질지 모른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실제 2020년을 마지막으로 노트 시리즈는 더 이상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 갤럭시폴드3부터는 펜이 내장되진 않았지만 별도의 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갤럭시S 울트라 시리즈에는 펜이 내장되었습니다. 삼성은 이런 과정을 통해 ‘카니벌라이제이션(자기 잠식)’을 방지하고 새로운 시장을 열었습니다. 카니벌라이제이션이란 새로 내놓는 제품이 기존 자사 주력 상품의 고객을 빼앗아가는 현상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어원은 Cannibalism, ‘동족을 잡아먹는다’는 의미로 자기 잠식, 제 살 깎기를 의미하지요. 기존 경영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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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문제1] 아래 지문의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그래프는 무엇인가?A국은 부동산뿐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등도 다른 나라와 달리 계속 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율을 올린다고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세율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① 래퍼곡선 ② 효용곡선 ③ 무차별곡선④ 총수요곡선 ⑤ IS-LM 곡선[해설] 래퍼곡선은 세율과 정부의 조세 수입 간 관계를 설명한 곡선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주장했다. 래퍼는 한 나라의 세율이 적정 수준을 넘어 비표준 지대에 놓여 있을 때는 오히려 세율을 낮추는 것이 경제 주체들에게 창의력과 경제 의욕을 고취해 경기와 세수를 동시에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래퍼는 일정 수준의 세율까지는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하지만, 세율이 적정 수준(최적 조세율)을 초과하면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 의욕이 감소해 조세 수입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정답 ①[문제2]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로 BSI(기업경기실사지수), CSI(소비자동향지수), PMI(구매관리자지수)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때 PMI로 경기 확장과 수축을 판단하는 기준 숫자는 얼마인가?① 10 ② 50 ③ 100 ④ 150 ⑤ 200[해설]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제조업 분야의 경기동향지수로 미국 구매관리자협회가 매달 약 300명의 회원에게 제조업 동향을 설문해 산출하는 지수다. PMI는 기업의 신규 주문·생산 및 출하 정도·재고·고용상태 등을 조사하고,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수치화한 것이다. 지수가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이하면 경기 수축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조업의 정확한 성장률을 보여주기보다 전월과 비교한 상대적 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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