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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비핵화'는 북한에 또 핵개발 시간만 벌어줄 가능성 커

北, 이번에도 시간벌기용 협상 의구심김정은은 지난달 25~28일 중국 방문에서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 “단계적 조치”를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오는 5월 중 개최될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의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하는 ‘선 핵폐기-후 보상’ 방침과는 거리가 멀다. 북한이 이번에도 과거 비핵화 협상에서 보여온 특유의 ‘살라미 전술’(하나의 협상을 여러 협상으로 쪼개는 외교 전략)을 반복하며 시간만 벌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1993년 6월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계기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처음 시작됐다. 이 회담으로 북한은 NPT 탈퇴를 유보했고 핵사찰 수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1994년 북한이 다시 NPT 탈퇴를 선언했다. 그해 6월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서 북한 핵 동결과 경수로 제공을 골자로 하는 제네바 합의가 성사됐지만 부시 대통령 집권 이후 북·미 관계는 경색됐다. 북한은 2002년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을 시인했고, 이듬해 1월엔 또다시 NPT 탈퇴를 선언했다. 북·미 제네바 합의도 휴짓조각이 됐다.이후 북·미 대화는 다자 대화인 6자회담으로 확대돼 풀리는 듯했다. 2005년 7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그 대가로 체제 안전 보장을 골자로 하는 ‘9·19 성명’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북은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을 제재하고, 북한은 대포동 2호 발사와 핵실험으로 맞서면서 북·미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미국의 부시 행정부도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다. 북&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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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사고 책임 소재 불분명

우버의 자율주행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뒤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우버에 이어 도요타도 자율차 시험운행을 중단했다. 자율차의 안전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운전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 ‘완전자율차’가 사고를 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우버, 자율차 사고 후 시험운행 중단지난 3월18일 저녁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인근 도시 템페에서 시험 운행 중이던 우버 차량이 자전거를 끌고 길을 건너던 여성 보행자 엘레인 허츠버그 씨를 들이받았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당시 우버 차량은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이었다. 차량 체크를 위해 우버 직원이 탑승한 상태였다. 우버는 사고 소식이 전해진 직후 북미 지역에서 이뤄지던 자율차 시험운행을 전면 중단했다. 다른 회사들도 줄줄이 자율차 시험운행을 중단했다. 도요타는 사고 이틀 뒤 미국 캘리포니아와 미시간주에서 해온 자율차 시험운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도요타는 “이번 사고가 테스트 차량 기사들에게 감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자율차 시험운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공대(MIT) 연구진이 설립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누토노미도 보스턴에서 해온 자율주행 시험운행을 멈췄다. 보스턴 공공도로에서 운행을 중단해 달라는 시 교통당국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자율차 안전성·책임 논란 불거질 듯우버는 2~3년 안에 미국 전역에 자율차를 투입하겠다고 호언장담해왔다. 하지만 이번 인명 사고로 자율차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술이나 법·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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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양날의 칼"

“인공지능(AI)은 지구상의 거의 모든 인류보다 뛰어날 수 있다. AI는 핵무기보다 위험하다.”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와 민간우주개발회사 스페이스X를 창업한 일런 머스크의 경고다. 그는 지난달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AI의 발전 속도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며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도록 AI 개발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가 인간을 대체하면서 핵폭탄처럼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다는 것이 머스크의 주장이다. AI 발전과 이에 따른 확산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하지만 머스크의 말처럼 모든 변화가 장밋빛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AI의 발전으로 일자리 감소, 개인정보 침해, 윤리 침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인간의 일자리’ 변화에도 큰 영향AI는 일자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직업’ 보고서는 AI와 빅데이터, 로봇 등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증권중개인, 통·번역가, 의료진단전문가 등은 향후 5~10년 사이에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보고서에 따르면 증권중개인은 AI가 투자분석과 중개업무를 대행하는 ‘로보어드바이저’의 등장으로 타격을 받게 된다. 통·번역가는 기계학습과 음성인식 기술에 서서히 자리를 내줄 것으로 우려됐다. 의료진단전문가는 인간 의사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AI에 밀릴 수 있다. IBM이 개발한 AI 영상 판독 시스템 ‘왓슨’은 이미 인간 의사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콜센터 직원과 은행 창구직원, 생산·제조 관련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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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막대한 예산 쏟아부어도 청년 일자리는 막막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후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고용 상황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 정부는 곧바로 11조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추가경정예산·줄여서 추경이라고 한다)을 편성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만들기에 나섰다. 추가경정예산은 재난이나 대량실업 등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추가로 돈을 쓰기 위해 정부가 짜는 예산이다.그러나 대규모 추경 편성 같은 노력이 무색하게 일자리 사정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취업자 증가폭은 줄어들고, 청년 실업률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5일 4조원가량의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세금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실질 연봉을 3년간 연 1000만원가량 높여주겠다는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성공할 수 있을까.최악으로 치닫는 고용 상황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매월 30만 명 안팎을 유지하던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달 10만 명대(작년 2월보다 10만4000명 증가)로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2010년 1월 이후 8년1개월 만의 최저 수준이다.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큰 업종에서 취업자가 유독 많이 줄었다. 도·소매업종 취업자는 지난달 9만2000명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지원업종 취업자도 3만1000명 줄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2만2000명 감소했다. 이들 세 개 업종에서만 지난달 14만5000개의 일자리가 날아갔다. 전문가들은 올해 최저임금이 역대 가장 큰 폭(16.4%)으로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사업주가 고용을 줄인 것으로 보고 있다.청년층(15~2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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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만드는 것은 기업

정부가 어느 때보다 일자리를 강조하고 수시로 일자리 대책을 내놓는데도 취업난이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예전처럼 일자리가 빨리 늘어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각종 규제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들이 생각하는 일자리 해법은 뭘까.채용 꺼리는 기업들기업의 채용 규모는 갈수록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182개사 중 80개사(44%)가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규채용을 작년보다 늘리겠다”고 한 기업은 16개사(8.8%)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채용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로 △어려운 회사 내부 사정(25.9%) △국내외 경제·업황 악화(20.0%) △신입사원 인력 유출 감소(15.8%) △통상임금,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증가(14.2%)를 주로 꼽았다.최저임금은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16.4% 인상됐고, 오는 7월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직장인들은 과거보다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작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기업은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각종 규제와 비용 상승 요건 때문에 일자리를 늘리기가 쉽지 않다.기업들은 정규직 위주의 경직된 노동 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번 직원을 뽑으면 아무리 성과가 나빠도 해고하기 어려운 경직된 노동구조에선 기업들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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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동맹에 안 끼면 세계무역에서 불이익 당해

그동안 자유무역협정은 주로 두 나라가 협정을 맺는 양자 간 협정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한국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과 각각 체결한 한·미, 한·EU,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도 그런 것이다. 그러다 최근 들어서는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활기를 띠고 있다. 얼마 전 일본을 비롯해 11개국이 참여하기로 서명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대표적이다. 공식 명칭은 CPTPP(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다자간 협정이 주목받는 것은 그동안 자유무역주의를 고수해왔던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여러 나라가 자유무역동맹을 형성해 대응하면 보호무역에 대응하기가 한층 수월해진다.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어떤 게 있나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현재 발효 중인 다자간 무역협정 가운데 대표적이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가입해 있다. 1994년 발효돼 벌써 20년 넘게 운영되고 있다. NAFTA 3개국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나 된다. 하지만 세 나라만 참여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다자간 자유무역 동맹으로 보긴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일본 주도로 설립이 추진되는 TPP는 회원국이 11개국이다. 하지만 세계 GDP에서 이들 11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3%로 NAFTA의 절반도 안 된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이 재가입할 경우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까지 늘어난다.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경제동맹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TPP가 주목받는 것은 바로 이 점에 있다.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은 TPP를 견제하기 위해 역내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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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은 거래국 모두 이익 되는 '상생' 결과 낳지만

세계 경제에서 자유무역은 오래전에 대원칙으로 자리잡았다. 자국 이익만 챙기려는 보호무역은 결국 국가 간 무역 보복을 초래하고 심지어 전쟁으로까지 치달아 모두가 피해를 보고 마는 파국으로 간다는 역사적 교훈을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그동안 자유무역의 수호자 역할을 했던 미국이 트럼프 정부 들어 보호주의로 선회하면서 무역전쟁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는 등 세계경제가 난기류에 휩싸이고 있다.자유무역의 토대는 국가별 비교우위론자유무역은 자유로운 교역이 거래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이론이다. 영국 고전파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이 이론적 토대를 놓았다. 리카도는 나라마다 각자 비교우위를 갖는 물건(재화)을 집중적으로 생산해 다른 나라와 교역하면 교역에 참여한 모든 나라가 이익을 본다고 설명했다. 세계 전체의 산출량도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비교우위는 교역 상대국보다 낮은 기회비용(한 가지 상품을 만들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상품의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자유무역의 시작은 영국과 프랑스가 1786년에 맺은 이든조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저율 관세가 이 조약의 핵심으로, 점차 유럽의 다른 국가로 확산됐다. 이후 영국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손을 거치면서 이론적 틀을 갖췄고 1930년대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계의 주류 이론으로 자리잡았다.자유무역 옹호론자들은 자유무역을 통해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효과, 생산·고용·소득유발 효과, 자국에 부족한 원자재 확보,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국민소득 향상 등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한다. 관세를 낮추면 수입 상품이 낮은 가격으로 들어와 소비자 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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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진핑, 오랜 집단지도체제 허물고 절대권력 추구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을 없애기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적잖은 비판이 쏟아졌다. 톈안먼 민주화 운동의 학생 지도자 왕단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발표한 긴급 성명에서 “(중국이) 신해혁명 이후 이뤄낸 역사의 퇴보이자 40년 개혁·개방의 철저한 부정”이라며 “양심을 지닌 중국인은 용감하게 떨쳐 일어나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공산당은 무소불위의 독재권력을 행사했다. 이런 중국에서 시 주석의 장기집권 시도를 두고 강력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아이러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문화대혁명과 중국 공산당의 집단지도체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문화대혁명으로 1인 독재에 대한 트라우마 생겨역사적으로 장기집권은 대부분 비극으로 끝을 맺었다. 장기집권은 곧 절대권력을 의미하고 절대권력은 결국 부패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마오쩌둥(毛澤東)은 중국인에게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는다. 그러나 마오쩌둥이 주도한 문화대혁명은 중국 현대사의 ‘흑역사’로 기록돼 있다. 1960년대 중반 마오쩌둥은 당내 반대파를 견제하기 위해 ‘부르주아 세력 타파’ ‘자본주의 타도’ 등의 기치를 내걸고 문화대혁명이라는 군중운동을 일으켰다. 문화대혁명 기간 마오쩌둥의 정적뿐 아니라 과학자 예술가 학자 관료 등 상당수 지식인도 타도 대상으로 전락했다.문화대혁명은 절대권력이 한 사회에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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