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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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1970년대부터 공적 보육 등 다양한 대책으로 성과

한국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출산 장려책을 펼치기 시작한 시점은 2006년이다. 늑장 대응의 대가는 컸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떨어진 것이다.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는 1970년대부터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 효과를 거뒀다. 이웃나라 일본도 1989년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이 1.57로 떨어지는 ‘1.57 쇼크’를 겪은 뒤 대책 마련을 서둘렀다. 선진국들의 저출산 대응 노력을 적극 배우지 않으면 더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파격적인 출산·육아 지원책 편 유럽프랑스는 파격적인 출산·육아 지원을 통해 저출산을 효과적으로 극복해 왔다. 1977년부터 육아휴직제를 도입한 프랑스는 여성에게 육아휴직을 3년 동안 보장하고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01년 ‘아버지 휴가제도’를 법제화해 남성 역시 최장 14일 동안 임금의 100%를 받으며 아이를 돌볼 수 있다.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기준 1.96명으로 유럽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스웨덴도 프랑스와 비슷한 길을 걸었다. 직장에 다니는 여성은 자녀가 태어난 지 1년 6개월이 될 때까지 아무런 손해 없이 휴직할 수 있다.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근무시간의 절반만 일하거나 노동시간을 4분의 1로 단축할 수도 있다. 휴직을 하더라도 부모보험 제도를 통해 휴직 직전 소득의 80%를 1년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스웨덴은 2000년대 들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00년 1.54명에서 2016년 1.85명으로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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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육체근로자 정년을 60→65세로 연장 판결

대법원이 육체근로자의 정년인 ‘가동 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로 5년 연장했다.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만 55세에서 60세로 변경한 이후 30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급속하게 늘어난 평균 수명과 은퇴 연령 등 인구 고령화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받게 되는 손해배상액이 커지고, 노동계를 중심으로 기업 정년 연장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대법 “사회·경제적 사정 변해”법원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법적 한계 연령인 가동 연한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아직 직업이 없는 미성년자나 별도의 정년 규정이 없는 육체근로자의 가동 연한은 지금까지 60세로 인정돼 왔다. 1989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기능직 공무원 정년이 만 58세이고 기초연금 수급 시기가 60세인 점 등을 고려해 가동 연한을 만 55세에서 60세로 연장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21일 선고한 사건의 원고는 2015년 인천의 한 수영장에서 당시 만 4세 나이로 사망한 아동의 유가족이다. 이들은 안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인천시와 수영장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피해 아동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만 60세까지 돈을 벌었을 것으로 가정하고 배상액을 산정했다.그러나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 가동 연한을 65세로 높여 인정한 판결이 잇따르자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공개 변론에서 원고 측은 “1989년 이후 평균 기대수명이 10년 늘어났고, 고령 노동자 생산가능인구 비중도 21.2%로 올라갔다”며 “가동 연한을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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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은 정년 기준 없고 일본·독일은 연장 추진

대법원의 가동 연한 확대(만 60세→65세) 판결에 따라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즉 정년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7년 이 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만 60세가 일반적인 정년으로 인식돼 왔다. 주요 선진국에선 정년이 몇 살이고, 관련 법·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또 ‘가동 연한’ 확대는 정년 연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나이 차별 안돼”… 미국·영국은 정년 기준 없애세계적 추세인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라 선진국들은 근로자 정년을 올리거나 아예 정년 기준을 폐지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정년 자체가 없는 대표적인 나라다. 1967년 정년을 만 65세로 정했던 미국은 1978년 70세로 상향 조정했다. 약 8년간 정년 70세를 유지했던 미국은 1986년 정년제를 폐지했다. 근로자 정년을 법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나이를 이유로 한 또 하나의 차별’이란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영국도 2011년 정년제도를 폐지했다. 이전까지 정년은 65세였으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는 이유로 없앴다. 다만 경찰과 같이 불가피하게 육체적인 능력이 필요한 직업군에 한해선 정년이 유지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정년 폐지는 연금 수급 시기 등을 고려한 정부의 재정 건전성 우려와도 무관치 않다.독일은 현재 정년이 만 65세이지만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연금이나 수당 등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적지 않지만, 부족해진 숙련공의 기술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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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저임금 16% 올렸더니 일자리 21만개 사라졌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소득주도성장은 정치인들에게 달콤한 사탕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둘 다 실패다.”경제학자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는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경제학자들은 경제학 이론과 통계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들을 근거로 제시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됐고, 일자리가 사라져 소득분배까지 악화됐다는 게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이다.“소득주도성장으로 성장 둔화”최인·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친 뒤 주요 거시지표가 대부분 하락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13년 1분기~2017년 2분기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본격 시행된 2017년 3분기~2018년 3분기를 비교한 결과다.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시행된 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비교 대상 기간에 비해 0.13%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는 5.14% 포인트나 감소했다. 민간소비는 1.14%포인트 늘었지만 사치품 등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이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우리나라 국민의 소비가 다시 국민 주머니로 들어가야 가능한데, 수입품이 늘어난 것은 이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으로 경제 성장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종합적인 생산성을 의미하는 지표인 총요소생산성이 0.05~1.14%포인트 준 것이 부정적 전망의 대표적 지표다. 최 교수는 “투자와 고용, 생산성이 감소하면서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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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친노동계 공익위원들이 주도해 논란

현 정부 들어 2년 연속 최저임금이 급등하자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인들이 아우성치고 있다. 정부가 주휴수당(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 지급까지 시행령에 못박으면서 경영 부담이 급증했다는 목소리다. 최저임금을 정할 때 지금처럼 노사가 줄다리기하듯 협상하지 말고 경제성장률, 기업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최저임금위원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에서 심의한다. 1987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당시부터 이런 제3의 독립적인 조직이 운영됐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이유로 제도가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이런 취지가 무색해졌다. 매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선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이 공익위원 선임 과정에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경영계), 근로자위원 9명(노동계)과 함께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9명)으로 이뤄진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견해가 엇갈리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공익위원들에게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다.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문제는 공익위원들이 전문성과 공정성에 중점을 두기보다 ‘정부 편’에 설 때가 많다는 점이다. 위원회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을 정부가 임명하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이 구조적으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친(親)노동 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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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반복되는 남미의 고질병 '퍼주기식' 포퓰리즘

한때 ‘핑크 타이드(pink tide)’가 남미를 휩쓸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다. 핑크 타이드는 사회주의 좌파세력의 득세를 뜻한다. 빨간색이 아니라 핑크색인 이유는 남미 좌파가 정통 사회주의보다 자원 민족주의와 포퓰리즘이 결합된 중도 좌파에 가깝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남미 12개국 가운데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10개국에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섰다. 베네수엘라는 10여 년 만에 ‘남미의 북한’으로 전락했다. 아르헨티나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는 신세가 됐다.원인은 대개 비슷하다. 남미의 포퓰리즘 정부는 산업을 육성하기는커녕 걸핏하면 기업을 국유화했다. 좋은 자리가 있으면 권력자의 측근에게 나눠줬다. 석유·광물이나 곡물 가격이 오르면 ‘사회주의 낙원’이라 자랑하고, 원자재 값이 폭락하면 빈국으로 전락했다. 미국 혹은 자본주의를 탓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됐다.IMF에 20여 차례 손 벌린 아르헨티나아르헨티나는 포퓰리즘의 후유증으로 경제 위기가 반복되는 대표적인 국가다. 방만한 복지로 재정 적자가 일상화했다. 1958년 이후 20여 차례나 IMF 신세를 졌다. 아르헨티나는 1·2차 세계대전의 피해를 입지 않은 데다 천연자원이 많아 20세기 초·중반만 해도 세계 5위권 경제 대국으로 꼽혔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은 한참 밀려난 ‘옛이야기’가 됐다.전문가들은 1940~1950년대 집권한 후안 도밍고 페론 대통령과 부인 에바 페론이 등장하면서 ‘아르헨티나의 비극’이 시작됐다고 설명한다. 국가 재정은 생각하지 않고 ‘퍼주기식 복지’에 몰두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도 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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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국민,무상복지·최저임금 인상에 환호하다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길거리의 개, 고양이, 비둘기를 잡아먹고 쓰레기통을 뒤진다는 보도가 나온 지도 3년째다. 지난 4일 영국 BBC가 정리한 베네수엘라 현황에 따르면 이 나라에서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치즈 등 유제품을 구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 종전에는 가난한 사람이나 먹는 것으로 여겨 거들떠보지도 않던 구황식물 카사바를 먹는 이들이 급증했다. 10명 중 9명은 매일 먹을 음식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820만 명은 하루에 두 끼 이하만 먹는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웃나라 콜롬비아로 넘어갔지만, 마땅한 일거리를 찾지 못해 매춘이나 범죄에 빠져들고 있다.경제 파탄 난 베네수엘라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2015년 2월 “차베스의 망령이 베네수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2년 전에 세상을 뜬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1999년 2월~2013년 3월 집권)이 남긴 유산이 베네수엘라를 궁핍의 늪에 밀어넣었다는 것이다.차베스 전 대통령은 집권 뒤 포퓰리즘적인 사회주의 정책을 여럿 도입했다. 서민에게 무상으로, 혹은 아주 낮은 값으로 주거·의료·교육 등 복지를 제공했다. 서민 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밀가루 식용유 세면도구 등 생활필수품 가격도 통제했다. 재원은 풍부한 석유였다. 이런 정책은 처음엔 국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 한국에서도 차베스 모델이 인기를 끌 정도였다. 고유가가 이어질 때는 환상도 지속됐다. 문제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듬해인 2014년부터 생겼다. 유가가 급격히 하락하면서다. 베네수엘라 경제는 무너지기 시작했다.경제성이 낮은 유전이 하나둘 문을 닫자 석유 생산량(산유량)도 1990년대 말의 절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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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성장률 내년에 더 낮아진다" 한 목소리

“내년에는 더 강한 외풍이, 더 지독한 가뭄이 올 것이다.”(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7~2.8%)을 밑돌 정도로 고꾸라질 것이란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국내외 기관들이 전망하는 내년 한국 성장률 컨센서스(추정치 평균)는 2.3~2.6%다. 올해(2.7%)와 비교하면 완만한 하강이지만 미·중 무역분쟁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대내외 리스크로 상황이 악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성장률 줄줄이 하향 조정정부는 지난 7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3.0%에서 2.9%로, 내년 목표치는 2.9%에서 2.8%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3%대 성장률’이 다시 깨진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8%로, 국제통화기금(IMF)은 2.9%에서 2.6%로 낮췄다.민간 연구소의 평가는 더욱 냉혹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성장률을 2.6%로, LG경제연구원은 2.5%로 내다봤다. LG경제연구원은 ‘2019년 국내외 경제전망’에서 “국내 경기가 세계 경기보다 뚜렷하게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고용 증가세가 거의 멈추고 있으며 경기는 하향 흐름으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경기 비관론은 갈수록 확산하는 추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0월 말 경제 전문가 1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5% 안팎으로 예상했다. 당초 전망했던 2.7%에서 두 차례에 걸쳐 내린 수치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한국의 내년 전망치를 당초 2.9%에서 2.3%로 확 낮췄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충격을 한국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무역분쟁에다 정책요인까지각 기관은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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