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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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일본·미국… 다들 자국 미래 놓고 자원경쟁 치열해요

주요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한정된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강대국들이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려고 전쟁도 불사한 게 근대의 역사다. 21세기 들어선 ‘4차산업 시대의 황금’이라고 불리는 리튬과 코발트 등 광물자원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전기자동차와 휴대폰 배터리의 필수 소재인 희소 광물을 확보하는 게 미래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란 판단에서다.“4차산업 황금 캐자” 쟁탈전중국이 지난해 리튬 코발트 등 광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광산 등에 투자한 금액은 800억달러(약 86조원)에 달한다. 중국 업체들이 광산 개발권 입찰에 들어오면 시세의 10배를 부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중국 리튬 가공업체인 톈치리튬은 2014년 세계 최대 리튬 광산인 호주 텔리슨의 지분 51%를 인수했다. 단숨에 세계 최대 리튬 광산 기업이 됐다.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중국은 2030년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의 6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리튬이온 2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코발트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에서 생산되는 코발트의 94%를 수입하는 곳도 중국이다. DR콩고는 세계 코발트 생산 1위 국가다.일본 역시 올해 1000억엔의 예산을 마련해 자원 관련 공기업과 민간회사들의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지난달 캐나다 광산업체 네마스카리튬 지분 10%를 8000만달러(약 862억원)에 사들였다. 도요타자동차도 지난 1월 계열사 도요타통상을 통해 호주 광산업체 오로코브레 지분 15%를 2억2500만달러에 인수했다. 오로코브레는 도요타와 함께 아르헨티나 북서부 리튬 광산 개발 허가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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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 개발은 오랜 시간 필요… 현 기준으로만 평가는 곤란

2007년 가을에 터진 미국발(發) 글로벌 금융위기로 당시 국제 자원 가격은 급등했다. 배럴당 50달러를 밑돌던 국제 유가는 단기간 세 배 가까이 치솟았다. 희귀 자원인 희토류를 확보하려는 각국 경쟁도 치열했다. 희토류는 스마트폰과 전기자동차용 연료전지 등을 만들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광물이다. 당시 한국 정부가 국가적 프로젝트로 해외 자원개발에 뛰어든 배경이다.문제 된 자원개발 사업은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프로젝트는 캐나다의 하베스트 유전과 혼리버-웨스트컷뱅크 가스전, 멕시코의 볼레오 동광(구리 광산)이다.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40억8000만달러에 정유회사 하베스트를 인수했다. ‘산유국의 꿈’을 안고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24억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혼리버-웨스트컷뱅크 사업은 한국가스공사의 캐나다 가스전 개발·생산 프로젝트다. 해외에서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사오는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당시 가스공사는 “조만간 생산에 들어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2009년 2억7000만달러를 투자했던 사업은 2억달러 손실로 돌아왔다.멕시코 볼레오 동광은 한국이 전량 수입하는 구리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었다. 광물자원공사는 볼레오 프로젝트를 통해 2010년부터 25년간 구리와 코발트 등 막대한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이 프로젝트로 광물자원공사 재정은 엉망이 됐다. 광물공사가 14억6000만달러를 투자했던 이 사업은 1억7000만달러의 손실을 냈다. 사업이 언제 정상화될지도 알 수 없다.‘실패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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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계 "소득주도 성장론은 실증 안된 '이단' 경제학" 평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은 학계에서도 적잖은 비판을 받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란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가설’ 수준이란 게 주류 경제학자들의 비판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기반한 정책 실험은 한국에서 처음 시도되고 있다.분배 중시한 좌파 케인스 학파가 주장소득주도 성장론의 근원은 폴란드 경제학자 미하우 칼레츠키의 경제학 이론이다. 칼레츠키는 1930년대 《경기변동론》을 출간하면서 이 이론을 제시했다. 20세기 거시경제학의 거장 존 메이너드 케인스와 동시대 인물이다. 두 학자 모두 유효수요(돈을 갖고 물건을 사거나 생산하려는 경제적 욕구) 부족을 당시 극심했던 불황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은 판이했다.케인스는 기업 투자가 부족해 유효수요가 위축되고,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가의 모험심이 경기를 활성화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비해 칼레츠키는 소비 부진이 유효수요 부족을 가져온다고 봤다. 소비 부진의 원인은 전체 소득 중 노동자 임금의 비중이 적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케인스는 기업 투자를 중시하는 우파 경제학, 칼레츠키는 소득 분배를 중시하는 좌파 경제학을 주요 배경으로 삼았다.칼레츠키는 소득 중 기업가에게 돌아가는 이윤과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임금의 비중, 즉 기업·노동 간 소득 분배를 중시했다. 기업가보다 노동자가 더 많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임금의 비중이 작아질수록 유효 수요가 부족해져 불황이 올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따라서 임금 비중을 높여야 불황을 타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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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파격적 인상 이후 소득 불평등 되레 커졌대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이다. 소득이 늘면 소비가 증가하고, 물건을 많이 팔게 되는 기업들이 생산과 투자를 늘려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논리다. 정부는 우선 소득을 늘리기 위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지난해보다 16.4% 올렸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시간당 임금을 최저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했다.최저임금을 올렸으니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게 당연한 듯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지난해 1분기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 부담을 느낀 사업주들이 직원을 줄이면서 빚어진 현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저소득층 소득·취업자수 줄어통계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를 보면 소득 하위 20%(1분위)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128만6702원으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8% 줄었다. 소득 하위 20~40%(2분위)는 272만2638원으로 같은 기간 4% 감소했다.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든 것은 근로소득이 감소한 탓이다. 소득 1분위 근로소득은 13.3%, 2분위 근로소득은 2.9% 감소했다.근로소득은 일해서 번 돈이다. 최저임금이 올랐는데도 일해서 번 돈이 줄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근로 자체를 하지 못해서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능성은 고용통계로 확인된다. 통계청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까지 30만 명 안팎을 유지하던 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2월부터 세 달 연속 10만 명 안팎으로 떨어졌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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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만개 '국민 유통 플랫폼'… 편의점은 지금도 변신 중이죠

복합기를 만들던 동화산업은 1988년 5월 편의점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코리아세븐을 설립했다.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89년 5월6일, 한국 최초의 편의점 ‘세븐일레븐 올림픽점’이 서울 방이동에 문을 열었다. 지금 편의점은 집 근처에서 손쉽게 생필품을 구입하고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다. 당시엔 이런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구멍가게만 있던 시절, 깔끔한 인테리어에 젊고 친절한 직원들이 물건을 파는 편의점을 놓고 사람들은 ‘고급 슈퍼’로 불렀다.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커피를 마시며 조찬 모임을 했던 곳”(손윤선 전 세븐일레븐 1호점 점장)이기도 했다. 편의점은 1990년대 들어 젊은 층이 데이트를 즐기는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특히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은 뒤에는 ‘저렴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하면서 국민 유통채널로 성장했다.올림픽과 외환위기가 키운 편의점편의점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글로벌화 바람이 불면서 처음 등장했다. 세븐일레븐 올림픽점이 출발이었다. 1990년 훼미리마트(현 CU)와 LG25(현 GS25), 미니스톱 바이더웨이(2010년 세븐일레븐에 합병)가 잇따라 시장에 뛰어들었다. 1호 편의점이 생긴 지 4년 만인 1993년 1000호점을 돌파했다. 편의점 선진국인 일본보다 2년 빨랐다. 유통 1위 기업 롯데쇼핑이 1994년 코리아세븐을 인수하면서 편의점은 본격적인 성장기에 들어섰다.편의점은 ‘밝은 매장’ ‘24시간 영업’ ‘라면이나 김밥을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장소’ 등의 강점을 앞세워 젊은 층을 사로잡았다. 정가를 고집한 탓에 초기엔 ‘가격이 비싸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다. 하지만 규모의 경제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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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천국' 일본은 노래방·헬스장·택배 등 끊임없이 도전

일본은 ‘편의점 종주국’을 자처하는 나라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 전역에는 5만8000여 개의 편의점이 있다. 산간·도서 지역까지 편의점 체인이 들어섰을 정도로 흔하다. 이곳에서 한끼 식사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의류 구매나 각종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일본 편의점은 1985년 7419개에서 2016년 5만5640개로 20여 년 만에 8배 가까이 늘어났다. 세븐일레븐과 훼미리마트로 대표되는 브랜드 역시 13개로 다양하다. 일본 편의점은 더 많은 손님을 잡기 위해 무한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발맞춘 맞춤형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노래방·헬스장을 도입하는 곳도 생겼다.노인고객 잡기에 나선 편의점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일본 편의점 고객층의 평균 연령도 높아졌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1994년 편의점을 이용한 50대 이상 고객은 전체의 11%였다. 2011년에는 31%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20대 미만의 젊은 층 비율은 1994년 59%에서 2011년 33%로 낮아졌다.고령화되는 손님을 잡기 위해 일본 편의점은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1위 기업 세븐일레븐은 2000년 9월부터 도시락 배달 서비스 ‘세븐 밀(meal)’을 선보였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시간적 제약으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대상이다. 전국 1만4000여 개 매장에서 실시 중이다. 70만 명에 이르는 전체 회원 중 60세 이상이 60％다. 배달 상품은 주먹밥이나 샌드위치, 매일 메뉴가 바뀌는 도시락 등 1000여 개다.또 다른 편의점 업체 로손은 2014년 일본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에 ‘개호(介護) 전문’ 1호 편의점을 열었다. ‘개호’는 곁에서 돌봐준다는 뜻이다. 개호전문 편의점에서는 노인에게 필요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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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식권 보장되지만 급여 줄어들 수밖에 없어 부담

공부를 많이 한다고 처벌받을 수 있을까. 엉뚱한 얘기 같지만 비슷한 내용의 법이 있다. 1주일에 정해진 시간을 넘겨서 일을 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법이다. 이 법의 이름은 근로기준법. 지금은 1주일에 68시간 넘게 일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오는 7월부터는 주 52시간 이상 일하면 안된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기준은 아니다. 우선은 직원이 300명 이상인 직장에 다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지만 직원 수가 많은 곳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된다.왜 이런 법이 생겼을까. 기업들이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고 무리하게 일을 시킬까 우려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역사를 보면 법이 정하는 근무시간은 계속 짧아졌다.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요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데 근로시간 단축은 명암이 엇갈린다.근로자 개인 시간 늘지만 급여는 줄어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한국은 장시간 근무하는 관행이 있는 나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근로시간이 길다. “새벽 별을 보면서 출근하고 달을 보면서 퇴근한다” “집에서 9시뉴스를 보는 게 소원이다” 등 자조섞인 농담이 직장인 사이에선 유행이다. 대선주자가 ‘저녁이 있는 삶’이란 구호를 들고 나오자 직장인들이 환호했던 것도 같은 이유다.근무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에 다니는 직원 중 상당수는 변화에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대기업 직원은 “저녁시간을 활용해 자기계발을 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다른 대기업의 최고경영자(CEO)는 “근로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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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근로시간 저축제'·미국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보완

근로시간을 줄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주요 선진국의 연간 총근로시간은 한국보다 훨씬 짧다. 그런데도 유독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해외와 달리 경직된 규제 일변도여서다. 주요 선진국은 주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되 노사가 합의할 경우 연장근로를 최대한 허용하고 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영 기간을 늘려 개별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외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살펴보자.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보완책 많아독일, 영국에선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대표적이다. 특정 기간에 연장 또는 야간근무를 많이 했다면 수당을 받는 대신 휴가를 몰아서 갈 수 있는 제도다. 특정 기간에 일을 많이 한 근로자가 그 시간만큼 나중에 휴가로 사용하거나 미리 휴가를 쓴 뒤 나중에 근무시간 외 업무로 보충할 수 있다.프랑스 핀란드 미국 일본 등에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기간 내에 어느 주 또는 어느 날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해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 달이든 1년이든 특정 기간을 정해 총 근로시간만 넘기지 않으면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해도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싱가포르 역시 연장근로시간 제한(월 72시간)을 두고 있으나 주문량이 많은 시기나 경기 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가령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빙과업체나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체, 새로운 게임 출시를 앞둔 게임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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