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 생글생글.

북핵 위기에다 러시아 출전금지··· 평창올림픽 문제없을까

평창동계올림픽(2018년 2월9~25일)에서 러시아 국기가 게양되지 않고 국가도 연주되지 않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러시아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사진 왼쪽)은 지난 5일 “러시아가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도핑 범죄(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금지약물을 복용하고 출전)’를 저질러 참가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로 러시아 선수들은 국가대표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러시아 선수가 메달을 따도 국가 연주와 국기 게양 없이 올림픽 찬가와 올림픽기가 대신한다는 뜻이다. 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 분위기가 심상찮은 상황에서 러시아까지 징계를 받아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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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도보팅' 폐지되면 주주총회가 비상이라는데…

기업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서는 주주총회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다. 경영진 교체나 인수합병(M&A)을 놓고 대립하는 주인공들이 주총에서 치열한 표 대결을 벌이는 모습이 등장한다. 주식회사에서 주총은 최고 의결기구다.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주총에 참석해 회사를 경영할 임원과 감사를 선출하고, 벌어들인 이익을 어떻게 배당할지, 회사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지 등 중요한 사안을 결정한다.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은 회사 측으로부터 경영실적을 보고받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거침없이 발언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선거는 1인 1표제지만 주총은 보유 주식이 많을수록 영향력이 커지는 1주 1의결권 방식이라는 것도 특징이다.이런 주총의 ‘룰’을 놓고 최근 정부와 경제계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쟁점이 올해 말로 폐지를 앞둔 섀도보팅(그림자 투표)이다. 섀도보팅이란 의결정족수(최소 전체 주주의 25% 이상)를 채우지 못해 주총이 무산되는 일을 막기 위해 주총에 불참한 주주도 참석한 주주들의 찬반 비율대로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정부는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대주주·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높이기 위해 섀도보팅을 예정대로 폐지하겠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기업은 주총이 줄줄이 무산돼 혼란을 빚을지 모른다며 폐지 유예 또는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유독 깐깐한 주총 정족수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밖에 소액주주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제도인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등의 확대를 놓고서도 논란이 분분하다.기업 경영에서 주총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으며, 섀도보팅 등의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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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참여율 낮아 감사 뽑기도 어렵다네요

우리나라 회사 대부분은 주식회사다. 회사 설립 시에 필요한 자본금을 주식 발행을 통해 마련하는 회사다. 상장(上場)은 특정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일반인에게 공개적으로 매각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도록 기업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회사의 주주가 되며 주주는 회사의 주요 결정 과정에 참여해 주식 보유 비율만큼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경영에 관한 주식회사의 주요 결정은 주로 주주총회(주총)에서 이뤄지는데 주총이 소집되고 의사 결정이 합법적으로 성립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주식 발행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 설립된 회사다. 회사를 설립하려면 자금(자본금)이 필요하다. 이 자금은 한 사람이 전부 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나눠 낼 수도 있다. 그리고 자본금에 대한 권리는 주식 보유를 통해 갖는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자본금을 냈다면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 20만주(5000원×20만주=10억원)를 소유한다. 주당 액면가는 5000원, 1000원, 500원 등으로 다양하다. 자본금은 회사가 보유할 재산액을 표시하는 것으로, 실제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체인 회사 자산과 다르다. 회사 자산은 영업실적, 물가 등에 따라 변하지만 자본금은 증자 등 법정 절차를 밟지 않는 한 일정하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액면가가 아니라 기업 실적, 향후 전망 등을 반영해 다양한 가격으로 사고판다.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 액수만큼만 책임을 질 뿐 그 외의 어떤 의무도 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회사가 파산해 주가가 0원이 됐다면 10억원만 손해볼 뿐 나머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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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도 보팅 연말 폐지되면 주총 의결정족수 비상

주주총회를 열려면 일단 주주들이 모여야 한다. 현행 상법에 따라 주총에서 안건을 의결하려면 최소 전체 주주의 25%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매번 모든 주주가 모이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덩치가 큰 상장사일수록 오너 일가는 물론 기관투자가, 외국인, 소액주주 등 다양한 사람들이 주식을 나눠갖고 있다.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주총이 무산되는 일을 막기 위해 1991년 도입된 제도가 섀도 보팅(shadow voting)이다. 이른바 ‘그림자 투표’라 불리는 이 제도는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예컨대 주주 100명 중 10명이 주총에 참석해 찬성과 반대가 7 대 3으로 나왔다면, 나머지 90명도 이 비율대로 표결한 것으로 본다.소액주주 주총참여율 1.88%섀도 보팅은 2013년 폐지가 결정됐으며 4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말 완전히 사라질 예정이다. 하지만 정족수 부족에 대비한 보완책 없이 덜컥 폐지되면 ‘주총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재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율은 1.88%(주식 수 기준)에 불과하다. ‘개미’들은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는 단기 투자 목적이 많아 주총에는 큰 관심이 없는 편이다. 국내 12월 결산법인 1831개 중 28.2%(516개)가 지난 3년간 섀도 보팅 제도를 활용해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했다. 상장사가 주총에서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재무제표 승인 등에 실패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또 1년 안에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이 폐지된다.김규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는 “상장사 주주들의 평균 주식보유 기간이 유가증권시장은 7.3개월, 코스닥시

수능 국어 1등급, 경제이해력이 갈랐다

지난 23일 끝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교시 국어 시간. 문제를 풀어가던 수험생들은 독서(비문학) 영역이 시작되는 27번 문제 앞에서 멈칫 했다고 한다. 수험생에게 비문학은 언제나 골치 아픈 영역이지만 올해는 더욱 더 그랬다고 한다. 최근에 출제된 적이 전혀 없는 경제 지문이 무려 2500자에 달할 정도로 길었던 데다 환율, 금리, 통화량, 구매력평가설 같은 낯선 경제 개념이 잔뜩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지문에 걸린 문제는 32번까지 6개나 됐다. 이 문제를 직접 풀어본 박진우 씨(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3년)는 “평소 경제지식을 접해보지 않은 학생들은 매우 당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어 1등급 점수가 93~94점으로 대폭 낮아진 것은 이 경제 지문 탓이었다는 게 학원가 분석이다.수능 국어를 ‘불국어’로 만든 경제 지문의 핵심 개념은 테샛(TESAT)과 생글생글에서 자주 거론하는 것들이다. 환율, 금리, 환율과 수출·수입, 구매력평가설 등의 주제는 테샛과 생글생글의 단골 메뉴다.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는 “시험 다음날 이 경제 지문이 학교에서 화제가 됐다”며 “생글생글을 열심히 읽은 학생들은 훨씬 덜 생소했을 것이라고 학생들에게 알려줬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경영학과 4학년생인 이정훈 씨는 “경제이해력 검증시험인 테샛을 공부한 학생이라면 이 문항들이 ‘꿀 문제’였을 것”이라고 했다.국어 비문학 출제 범위는 워낙 넓어 학생들이 따로 공부하기 쉽지 않다. 과학, 철학, 정치, 국제, 경제 등 다방면에서 지문이 출제되기 때문이다. 지문 변화와 생소한 개념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런 영역을 가장 많이 다뤄주는 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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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였던 '2018수능 국어 비문학' 경제 지문 풀어봅시다

2018 수능 국어 독서(비문학) 영역은 수능 생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긴 경제지문에 서 6개 문제나 출제됐다. 이 경제지문을 한 번 읽고 함께 풀어보자.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 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 활동의 수행과 재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청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다.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환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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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6년5개월만에 올랐다··· 대출이자 더 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위원장 이주열 한은 총재·사진)가 지난달 30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1.50%로 올렸다. 기준금리 인상은 6년5개월 만이다. 금리는 경제 각 부문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기가 나쁠 때 저금리 정책을 쓴다는 점을 생각하면 금리 인상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일 수 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돈을 많이 푸는 저금리 정책을 쓴 주요 국가들이 줄줄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안 좋은 면도 있다. 돈을 빌려쓴 가계와 기업들은 이자를 더 내야 한다.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될 수도 있다. 금리 인상은 또 원화 가치를 높여 환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거라는 이야기다. 이처럼 금리 변동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모두 있다.
北 병사 살린 이국종 교수… "중증외상의료 지원해주세요"

이국종 교수(48·사진)는 중증(重症) 외상(外傷) 수술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중증 외상은 뼈가 여러 군데 부러지거나 과다 출혈로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심각하게 부상당한 상태를 말한다. 수원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 교수는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하다 북한군 총격을 받고 중태에 빠진 북한 병사를 수차례 수술로 살려낸 의사다. 이 교수는 2011년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총격을 받은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을 치료하면서 유명해졌다. 이 교수는 중증 외상 치료에 대한 지원과 인식이 조금만 더 나아진다면 안타까운 죽음을 많이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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