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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CO2 배출 적다→미세먼지 많다"…잣대 오락가락

디젤 엔진에 오염물질 배출 저감장치를 장착한 ‘클린디젤’ 자동차는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와 함께 대표적인 친환경차로 꼽혀 왔다. 클린디젤 차는 휘발유 차량보다 연료 효율이 높아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현저히 낮다. 정부가 그동안 자동차 업체엔 생산 확대를, 운전자들에겐 구매를 장려한 이유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년 만에 클린디젤 정책이 공식 폐기되면서 한때 친환경차로 각광받던 경유차는 퇴출 위기에 놓였다.롤러코스터 같은 경유차 정책경유 승용차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판매가 허용돼 크게 늘었다. 클린디젤 정책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의 하나로 시행됐다. 정부는 유럽연합(EU)이 정한 자동차 유해가스 기준(유로5)을 통과한 경유차 중 연비가 높은 자동차를 친환경차로 인정했다. 저공해 경유차는 유해가스 기준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60% 낮은 만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다른 친환경차와 같은 혜택이 적용됐다. 저공해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과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주고 공영주차장 주차비도 절반 깎아준 배경이다. 2015년엔 경유 택시에 유가 보조금까지 줬다.정부의 구매 유도책에 따라 경유차 판매량은 크게 올라갔다. 현재 국내 자동차 2200만 대 중 경유차는 957만 대(작년 12월 말 기준)인 42.5%에 이른다. 10대 중 4대 이상이 경유차인 셈이다. 유럽 완성차 업체들의 경유차 판매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국내 업체들도 경유차 연구개발(R&D)에 나섰다. 하지만 2016년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가 터지면서 정부 입장이 바뀌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기로 방향을 정하자 경유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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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470조원…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증가

정부는 470조5000억원 규모로 내년 예산안을 짰다. 작년보다 7.1% 늘어나 ‘팽창 예산’이라는 말을 들었던 올해보다 41조7000억원(9.7%) 증가한 ‘초팽창 예산’이다. 민간에 돈을 적극 공급해 경기 회복을 이끌겠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정부가 예산 지출을 늘리면 돈이 민간으로 흘러가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 예산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만들어 임금을 지급하는 게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돈 보따리’를 푸는 게 지속 가능할지, 재정을 확대한 만큼 효과를 거둘지 등과 관련해서는 우려가 적지 않다. 세금이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히는 ‘세수 호황’ 덕에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경기 회복 위해 초팽창 예산 필요하다지만…정부가 초팽창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경제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상반기 국내 상위 30대 기업 중 반도체 호황의 수혜를 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면 매출은 0.7% 증가에 그쳤다. 영업이익은 16%, 투자는 20% 이상 감소했다.경기지표도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 건설투자, 설비투자 등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 신규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을 2.7%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2.7~2.8%)을 밑도는 수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보다 낮은 2.6%, LG경제연구원은 2.5%로 전망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2012년의 2.3% 후 가장 낮다.분배지표도 좋지 않다. 올해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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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예산안 심의·삭감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죠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돼 있다. 하지만 국회가 하는 일이 법을 만드는 게 전부는 아니다. 입법부(국회)와 행정부(정부), 사법부(법원) 등 국가를 떠받치는 세 권력의 축이 서로를 견제하는 ‘3권 분립’ 원리에 따라 정부가 하는 많은 일을 감시한다. 이 가운데 국가 세금을 이듬해 어디에 쓰겠다고 밝힌 가계부, 즉 ‘정부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따지는 일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매년 정기국회 기간인 11월에 관련 심사를 진행한다.국회는 삭감 권한, 정부는 증액 요구 거절 권한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정부는 국회의 증액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국회의 예산 심사를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부른다. 정부와 여야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예산안 가운데 어느 부분을 깎고, 어디를 늘릴지 정한다. 예산안 원안이 협의 과정에서 수정되는 배경이다.올해의 경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인 일자리 확대와 남북한 경제협력 관련 예산 등을 삭감하는 대신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예산을 더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관련 예산의 ‘원안 사수’를 강조하고 있다.국회가 매년 예산안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합리적으로 조정해온 건 아니다. 심사자료가 워낙 방대해서다. 국회는 1개월 안에 심의를 종결해야 하는 ‘시간 싸움’을 벌인다. 정부로서도 예산안 집행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심사 시간을 많이 내주기 어렵다. 국회법에 규정된 예산심사 절차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은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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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성장시키고 임금을 올리는 방법은 생산성 향상과 기술 발전, 그 두 가지뿐이죠"

글렌 허버드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장은 미 경기 호황의 직접적인 배경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서 찾았다. 기업인들에게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었고 법인세 감세를 통해 투자를 북돋았다고 강조했다.뉴욕 맨해튼의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장실에서 만난 허버드 교수는 그러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방법은 생산성 향상과 기술 발전 두 가지뿐”이라고 단언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을 묻자 “성장은 그런 식으로 이뤄지진 않는다”고 잘라말했다. 한국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편 압박에 대해서도 “기업은 실적으로 평가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에선 다양한 불평등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올랐습니다.“모든 선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장이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수업 때면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기술 변화로 이익을 얻는 승자에 속한다. 항상 소외 계층과 함께 성장 부작용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소외 계층의 지지가 없으면 시장경제 체제가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한국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성장은 그런 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임금 증가는 결국 생산성 향상과 기술 발전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 임금을 올린다는 생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포드자동차를 세운 헨리 포드의 유명한 ‘일당 5달러(Ford’s Five Dollar Day)’ 얘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1913년 포드는 임금을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당시 일당 5달러는 자동차산업 평균 일당 2.7달러의 거의 두 배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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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드론 전쟁'…中은 세계 판매 1위, 美는 SW 뛰어나

올해 2월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과 폐회식을 기억하는가. 밤하늘에 드론의 불빛이 점점이 수놓으며 올림픽 로고를 비롯해 비둘기와 스키 타는 사람, 스노보드 타는 사람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했다. 행사를 지켜본 사람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꼽는다.세계인이 지켜본 미국의 드론 기술행사에 사용된 드론의 숫자는 1218. 각각의 드론에는 미국 반도체업체 인텔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드론의 이름은 ‘슈팅스타’. 배구공 정도 무게인 227g에 길이 30㎝ 크기로 20분가량 하늘을 날 수 있다. 흰색과 푸른색, 녹색, 붉은색 빛을 내는 LED(발광다이오드)를 탑재했다. 드론 자체의 성능은 그리 대단하지 않았다. 우리가 공원에서 흔히 보는 드론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인텔의 위치시스템과 통신반도체, 센서를 적용하면서 사상 최대의 드론쇼를 연출했다.핵심은 조종사 한 명이 1200여 개의 드론을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SW)다. 인텔 엔지니어들이 세심하게 설계한 SW는 특정 이미지를 하늘에 수놓을 때 각 드론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결정한다. 20분이라는 배터리 가동 한계까지 감안해 개별 드론의 활동을 조종한다. 지난해 말 열린 슈퍼볼에서 미국 성조기를 표현한 드론은 평창의 강한 바람과 추위를 견디기 위해 변신했다. 프로펠러를 강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틀을 보강했고, 추위에도 배터리가 정상 작동하도록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손봤다. 인텔의 드론팀은 한국에 오기 전 평창의 환경과 비슷한 핀란드에서 시험해보기도 했다. 인텔은 슈팅스타에 사용한 기술을 바탕으로 수백 개의 드론이 한 번에 통신 기지국의 고장 여부를 검사하고 넓은 면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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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을 바꾸고 있는 드론, 한국은 규제에 꽁꽁 묶여

지난 6일 여의도에서는 서울세계불꽃놀이축제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70여억원이 투입됐다. 행사 진행에 쓴 일부 비용을 제외하면 불과 십여 분 만에 수십억원이 불꽃놀이쇼를 위해 타버린 셈이다. 한국드론산업협회 관계자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 드론쇼처럼 드론이 불꽃놀이를 대체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고 했다. 일회용인 폭죽과 달리 드론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어 비용 절감 효과 또한 클 뿐 아니라 더욱 다양한 콘텐츠가 쏟아져나올 것이라고도 했다.순찰에도 드론 사용 ‘준비 끝’드론은 수벌을 뜻하는 영어 단어에서 유래했다. 본래는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기, 즉 무인기와 별 차이가 없는 단어였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프로펠러가 4개 달린 쿼드콥터나 8개 달린 옥타콥터처럼 고정된 날개(고정익) 없이 다수의 회전익(프로펠러)으로 비행하는 소형 무인기를 흔히 드론이라고 부른다.드론 관련 산업 범위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미국 인터넷 쇼핑 및 배송업체 아마존이 드론으로 택배를 보내기로 한 사례는 이미 유명하다. 국내 보안기업 에스원은 지난달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를 공개했다. 현장에 설치된 적외선 센서나 폐쇄회로(CC)TV에 이상 상황이 감지되면 출동요원보다 한 발 앞서 드론이 현장을 점검하는 서비스다. 에스원 관계자는 “드론은 관제소에서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어 현장을 사각지대 없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화에서처럼 드론이 경고음성을 내보내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도 있다. 에스원은 드론을 활용한 영역 감시 서비스도 함께 공개했다. 에스원과 서비스를 공동개발한 LG유플러스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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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 세대는 경제성장·디지털 특혜 누린 新인류

1981~1996년 태어난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는 대체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자녀들이다. 이들은 경제 성장과 디지털 혁명의 혜택을 듬뿍 누리며 자랐다. 그래서 ‘단군 이래 가장 축복받은 세대’로 불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과 저성장·양극화의 그늘 속에 ‘N포 세대’(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란 전혀 다른 별칭을 얻었다.이런 시대적 변화는 이들에게 다른 세대와는 차별화된 독특한 특징을 안겨줬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밀레니얼 세대는 고성장에서 저성장,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급변한 한국 사회의 과도기를 거친 사람들”이라며 “당차고 자기중심적이면서도 불안과 자조에 시달리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밀레니얼 세대전문가들이 설명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세상의 중심을 ‘나’로 본다는 점이다. ‘인맥이 자산’이라며 인적 네트워크를 쌓는 데 골몰했던 베이비붐 세대나 X세대와는 다르다. “인맥 관리할 시간에 나 자신에 집중하자”고 스스로를 다그친다. 기성세대에게 ‘퇴근 후 삶’은 근무의 연장이거나 다음날 더 일을 잘하기 위해 잠시 쉬는 시간이었지만, 밀레니얼에게는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으로 바뀌었다. 그러다보니 돈을 쓸 때도 ‘남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보다 ‘나에게 얼마나 큰 만족을 줄 수 있는가’를 잣대로 삼는다.어릴 때부터 인터넷을 통해 세상에 ‘로그인’한 디지털 네이티브란 것도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 중 하나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고 정보 검색에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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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세대→베이비부머→X세대→밀레니얼세대→Z세대…세대별로 성장 배경과 소비 패턴·가치관이 모두 다르죠~

미국 조사연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사일런트 세대(~1945년생) △베이비붐 세대(1946~1964년생) △X세대(1965~1980년생)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생) △Z세대(1997년생~)로 각 세대를 구분한다. 통상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자식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다. X세대의 자식 세대는 Z세대다.베이비부머는 전쟁 후 태어난 세대‘베이비붐 세대’는 전쟁 후 태어난 사람들을 뜻한다. 미국의 경우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출생한 이들이다. 2차 세계대전 기간 떨어져 있던 부부들이 전쟁 후 다시 만났고, 미뤄둔 결혼을 한꺼번에 하면서 인구가 급증했다. 이전 세대와 달리 성 해방과 반전(反戰)운동, 히피 문화, 록 음악 등 다양한 사회·문화운동을 주도했다.일본에서는 ‘단카이 세대’라고 부른다.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킨다. 약 3년 동안 800만 명 넘게 태어났다. 단카이는 ‘덩어리’라는 뜻이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경쟁 사회가 됐지만 일본 고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다. 동시에 버블 경제를 만들어 20년 장기 불황을 가져온 주범으로 꼽히기도 했다. 교육 수준이 높은 데다 근면하고 성실하며 자신들이 일본 경제성장 신화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이 크다. 2012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일본 내수시장을 이끄는 주인공으로 주목받고 있다.한국의 세대 분류는 어떻게한국의 베이비부머는 6·25전쟁이 끝난 뒤 태어난 세대를 뜻한다.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이다. 고도 경제성장과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어느 베이비부머의 독백에는 ‘주산(주판을 사용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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