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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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소비 급증하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또 논란

전기요금 누진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요금폭탄’ 우려가 높아져서다. 정부가 7~8월 요금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역부족이란 게 국민들의 일반 정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택에 대한 징벌적 누진제를 다른 나라처럼 완화하거나 폐지하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최고 7.6배 차이는 ‘징벌적’한국은 주택용에만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단위당 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뛰는 구조다. 기업들이 쓰는 산업용과 상가 오피스 등에서 사용하는 상업용엔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누진제의 역사는 길다. 1974년 최초로 도입해 올해 45년째다. 당시 누진제를 도입한 건 에너지 절약 차원이었다. 발전설비가 부족해 전력생산이 저조했고 국제 유가까지 뛰었다. 전력 과소비를 막기 위해 누진제 도입이 불가피했다.처음 누진율은 3단계였다. 최고와 최저구간 배수는 1.6배였다. 2차 석유파동을 겪은 1979년 12단계 19.7배로 누진배수 차이가 확 벌어졌다.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정의 전력 소비를 억제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전기를 많이 쓰는 집은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을 보유한 부유층이란 점도 국민 정서에 들어맞았다. 누진율이 처음 완화된 건 1989년이었다. 4단계 4.2배로 배수 차이가 좁혀졌다. 원자력발전소를 집중적으로 건설한 덕분이었다. 원전은 세계적으로 발전단가가 가장 싼 전력 생산시설이다. 그 이후 누진율은 몇 차례 등락을 거듭하다 2016년 말 지금과 같은 3단계 3배수가 됐다. 예컨대 한 가정이 한 달간 200㎾h 이하(1단계)의 전기를 쓴다면 ㎾h당 93.3원만 내면 되지만 201~400㎾h를 쓰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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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 2학년의 여름방학 계획

대한민국 고등학생에게 여름방학은 휴식기가 아니다. 학교를 다닐 때보다 어쩌면 더 바쁘다. 학원가에서는 벌써부터 여름방학 특강에 대한 홍보가 한창이고 언젠가부터 방학동안 기숙학원에 들어가 공부에만 집중하는 학생도 많다. 그러나 성적 향상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름방학이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는 시기임은 분명하지만 내신과 수능에만 매몰된 학습은 변화된 입시 상황에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고 1학년은 주요 과목 기본기 탄탄히 다져야고등학교 1학년 첫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야 할까 많은 계획이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고등학생이 된 후 첫 여름방학을 잘 보내야 고교 3년을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학생이 부족한 내신과목에 대한 학습, 국영수 기본기를 탄탄히 하는 학습 등 내신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부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여름방학을 시작한다. 그러나 이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진로교육이다. 자신의 특기 및 적성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한 후 그에 필요한 준비를 착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고1 여름방학은 재충전의 시간이며 자신의 진로를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다. 학기 중 불가능했던 봉사활동이나 체험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실천할 수 있는 시기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해 볼 수도 있고 비교과영역을 의미있게 채울 수도 있다. 교과에 대한 학습뿐 아니라 수시에서 중요한 비교과 영역에 대한 충실한 준비가 가능한 시기인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학생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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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넘어 한국까지 밀려온 난민… 각국, 해법 놓고 갈등

한국에도 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급증하는 난민 신청으로 인해 한국도 유럽과 똑같은 사회 문제를 겪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난민 신청 건수는 역대 최고인 1만8000여 건에 달할 전망이다. 3년 안에는 12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했다.법무부 “3년 내 난민 신청 12만 명”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더라도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신청자가 해당국에서 박해받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난민 신청 수용률은 매년 1~2%다. 난민 신청 사유는 종교적 이유가 2927건(29.4%)으로 가장 많다. 파키스탄, 이집트 등 이슬람권 국가 출신이 ‘기독교 개종’을 이유로 난민을 신청하는 사례가 다수다. 신청자의 30%가량은 불법 체류자다. 유럽의 난민과 한국으로 오는 난민은 성격이 다소 다르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그동안 난민 심사는 평균 1년6개월이 걸렸지만 신청자가 늘면서 심사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신청인이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면 다시 6개월~1년가량 지나간다. 난민 신청만으로 체류 기간을 최소 2년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초기 6개월간 매달 최저생계비(1인 가구 기준 43만2900원)를 지급한다. 6개월이 지나면 기존에 일하던 직장으로 돌아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할 수 있다. ‘한국에 가서 난민 신청을 하면 2년간 돈을 벌고 올 수 있다’는 믿음이 브로커들을 통해 세계로 퍼지는 배경이다. 난민 관련 업무를 하는 한 행정사는 “한국으로 오는 난민 비용은 1인당 4000~5000달러(약 450만~550만원) 수준으로 말레이시아 등 다른 아시아권 국가보다 200만원 이상 싸다”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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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늘지만 수용은 줄어… "'톨레랑스' 사라진다" 지적도

전 세계가 난민 문제를 놓고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난민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관점과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민족주의적 입장이 정면 출동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난민의 역사가 곧 인류의 역사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계절적 문제로 대륙을 이동한 호모사피엔스부터 예수, 모세 등 종교적 박해에 의해 국가를 떠난 이들이 모두 ‘난민’이라는 것이다.그러나 난민 문제가 국제사회 의제로 떠오른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국제사회가 난민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건 제1차 세계대전 이후다. 2000년대 들어 이슬람국가(IS)가 등장하고 중동 각지에서 내전이 발생하면서 난민 문제는 유럽 각국의 정당 득표수를 바꿔놓을 정도로 큰 이슈로 자리 잡았다.한국,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난민법 시행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2013년 난민법을 시행했다. 한반도 역사에서 난민은 365년 전에 처음 등장한다. 조선왕조실록은 1653년(효종 4년) 8월16일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소속의 선박 한 척이 제주도로 난파했다는 기록을 담고 있다.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던 헨드릭 하멜과 선원 64명은 거센 풍랑을 만나 제주도로 표류한다. 선원 38명만 목숨을 부지한 채 간신히 섬에 닿았지만 조선에 머물면서 갖은 고초를 겪었다. 13년 뒤 하멜은 8명의 동료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 이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하멜 표류기》를 집필한다. 조선의 생활상, 정치 체계 등을 세세히 기록한 유럽 최초의 역사 사료다. 물론 엄격한 의미에선 난민으로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1975년 이후에는 베트남을 탈출한 ‘보트피플’이 배에 몸을 싣고 자유를 찾아 항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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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스케줄에 안전 우려도… 이용객 늘면서 불만도 커져

직장인 박모씨(41)는 지난해 일본 후쿠오카로 휴가를 가기 위해 저비용항공사(LCC) 항공편을 예약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애당초 오전 비행기를 예약했는데 출발 한 달 전 갑자기 해당 편이 없어진 뒤 ‘오후 비행기로 재배정됐다’는 문자를 받은 것이다. 박씨가 항의하자 항공사는 “국토교통부의 운항 스케줄 인가 변경으로 기존 항공편이 취소됐다. 불가항력적 사유여서 보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국토부는 여름과 겨울 1년에 두 차례 한꺼번에 항공편 운항 인가를 낸다. 사전에 통보하기 때문에 국토부가 해당 항공편의 인가를 갑자기 취소했을 리 없었다. 이를 확인한 박씨가 재차 항의하자 항공사는 뒤늦게 “예매율이 낮아 자체적으로 스케줄을 조정했다”고 시인하며 보상해 주겠다고 했다.서비스 불만에 안전 우려까지국내 LCC가 급성장하고 있지만 무리한 취항 스케줄과 잦은 일정 변경, 부실한 수하물 취급 등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항공 관련 피해구제 건수가 담긴 ‘2017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FSC)보다 LCC에 대한 피해 접수가 훨씬 많았다. 항공사 이용자 100만 명당 피해접수 건수를 보면 에어서울(45.1건)과 제주항공(12.7건)이 최다였다. 티웨이항공(10.1건)과 이스타항공(7.4건)이 뒤를 이었다. 대한항공(5.2건) 아시아나항공(5.6건) 등의 피해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LCC에 대한 피해접수 건수는 총 354건이었다. 이 가운데 항공권 구매 취소 때 위약금 과다청구, 환급 거부 등이 231건(65.2%)으로 가장 많았다. 지연·결항 피해가 45건(12.7%), 위탁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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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 노선 12개국으로 확대… 한 해 2030만명 이용

정부가 38년 만에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를 폐지키로 하면서 항공업계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공무원 출장 티켓 판매가 줄어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는 연간 수백억원대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반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는 FSC의 공무원 출장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저비용항공사들은 GTR 폐지를 계기로 신규 노선 확대 등 공격적인 경영에 나설 방침이다.취소 수수료 없지만 가격 비싸GTR은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 때 국적기를 이용하게 한 공무원 전용 티켓이다. 국내 항공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정부는 1980년 대한항공과 처음 계약했고, 1990년엔 아시아나항공과 계약했다. 판매 실적은 대한항공이 압도적으로 많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0~2014년 대한항공의 GTR 항공권 판매액은 주요 10대 노선을 기준으로 1797억원, 이용 공무원은 21만2574명으로 집계됐다. 아시아나항공의 판매액은 425억원, 이용 공무원은 총 3만6056명으로 집계됐다. 두 항공사를 합쳐 한 해 공무원 5만여 명이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셈이다. GTR 계약은 정부나 항공사가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3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GTR은 급한 출장 때 좌석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변경·취소 수수료를 면제받는다는 게 장점이다. 공무 출장의 경우 방문 대상국 사정 등에 따라 일정이 수시로 바뀌는 만큼 GTR 항공권으로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해 왔다. 하지만 GTR 항공권은 가격이 비싸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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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퍼주기식 복지 지출로 재정적자 쌓여 또 SOS

일본 애니메이션 ‘엄마 찾아 삼만리’의 원작은 19세기 말 이탈리아 동화 ‘아페니니산맥에서 안데스산맥까지’다. 이 동화에서 아홉 살 소년 마르코는 돈을 벌기 위해 외국으로 떠난 엄마를 찾아 나선다. 마르코의 엄마가 돈을 벌러 간 ‘부자 나라’는 아르헨티나였다. 이 나라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국이었다.한국의 30배 가까이 되는 세계 8위의 넓은 영토와 온화한 기후 등 아르헨티나는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질 것 없는 자연 조건을 갖췄다. 하지만 오늘날 이 나라는 경제성장이 뒷걸음질치고 물가는 폭등하고 정부는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나라가 됐다.선심성 정책으로 위기 반복아르헨티나는 지금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20여 차례 돈을 빌렸다.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이를 IMF에서 받은 돈으로 메우기를 반복했다. 무분별한 복지정책이 초래한 재정 부담이 ‘국가 부도 위기’를 반복하게 하는 주요 배경으로 지적된다. 정부가 세입 규모를 초과해 무리한 지출을 하다 보니 외국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고, 이것이 누적돼 결국 갚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다.좌파 정부가 집권한 2003~2015년 아르헨티나 재정은 급격히 나빠졌다. 비용은 생각하지 않은 채 일단 돈을 쓰고 보자는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 탓이었다. 2003년 취임한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대통령과 그 뒤를 이어 2007년 집권한 부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복지정책을 대폭 늘렸다. 대표적으로 △전기·휘발유·대중교통 보조금 △모든 학생에게 노트북 컴퓨터 지급 △집세 보조금 △연금 지급액 확대 등이었다.언뜻 보기엔 국민에게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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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악화 속 美 금리인상… 남미 등 신흥국 위기설 확산

신흥국 위기설(說)이 끊이지 않는다. 미국과 유럽이 긴축 속도를 높일 조짐을 보이면서다. 신흥국들이 자금 이탈과 통화 가치 급락을 막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정책 금리를 인상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금융시장 불안은 되레 커지고 있다.선진국 긴축에 취약한 신흥국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긴축 기조를 강화하자 아르헨티나 페소화의 통화가치는 연초 대비 34%, 터키 리라화는 19%, 브라질 헤알화는 18%, 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화는 6%, 인도 루피화는 6% 가량씩 각각 떨어졌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보통 달러화 강세로 이어진다.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는 일부 신흥국은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채무 상환 부담이 커진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신흥국 외채 중 달러화가 전체의 3분의 2에 달하는 8조3000억달러(약 8900조원)다.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긴축 정책의 여파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터키,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을 꼽았다. 일본 SBI증권의 소마 츠토무 채권담당 연구원은 “단기 외채와 경상수지 적자가 큰 나라들이 (주요국 긴축으로) 더 큰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신흥국에서 자금을 빼내 미국 자산 투자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넘쳐나는 유동성에 기댄 경제 호황기는 막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프랑스 투자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물가상승률로 신흥국 자산 시장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는 끝났다고 분석했다.정치·재정위기가 금융 불안 가중일부 신흥국은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취약성을 드러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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