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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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
804호 생글생글은 잇달아 터지고 있는 경제 관련 사기 사건을 커버스토리에 실었다. 전세 사기에 이어 증권 사기(주가 조작)와 다단계 금융 사기(폰지 사기) 등이 연이어 발생하는 이유를 분석했다. 전세 사기와 관련해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살펴봤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에서는 변리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특허 침해 소송의 공동 대리권 문제를 다뤘다. 변리사가 특허 전문가이므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소송 대리는 국가가 체계적으로 양성한 법조인이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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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폭탄 막는 ‘재정준칙’
803호 생글생글은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커버스토리에 실었다. 재정준칙 법안이 국회에서 2년 넘게 표류하는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의 시급성을 살펴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과 재정준칙의 효과를 알아보고, 정부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민주주의의 속성을 따져 봤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캠페인으로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대신 CFE(Carbon-free Energy)100이 타당한 전략인지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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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약인가 독인가
802호 생글생글은 구글 인공지능(AI) 챗봇 ‘바드’의 등장을 계기로 치열해지고 있는 AI 규제 논란을 커버스토리에 실었다. 1950년대 등장 후 지금까지의 AI 역사를 알아봤다. AI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AI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살펴봤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 남발을 다뤘다. 지자체 살림을 중앙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재정 간섭으로 자치행정을 흔들어선 곤란하다는 의견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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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반등시킬 방법
799호 생글생글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가 떨어지는 상황을 커버스토리에 실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이 무슨 이유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지, 경제성장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봤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공공 매입을 다뤘다. 부동산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문제여서 공공 매입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어떤 기관이 무슨 돈으로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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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조 ‘토큰증권’ 시장
798호 생글생글은 시장 규모가 수년 내 자그마치 36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토큰증권’을 커버스토리에 실었다. 토큰증권은 비트코인을 탄생시킨 ‘블록체인 기술’을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에 결합한 새로운 투자상품이다. 블록체인 기술과 토큰증권 덕분에 활성화될 조각투자에 대해 알아봤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에서는 대학의 ‘1000원 아침밥’ 문제를 다뤘다. ‘가성비’ 높은 정책이라는 주장과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또래 청년들과의 차별 대우라는 논리를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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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막을 대책
796호 생글생글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커버스토리에 실었다. 주요 국가에서 인구 형태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아봤다. 출산이 만드는 긍정적 외부효과에 적절한 보상과 비용 지불이 이뤄져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에서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문제를 다뤘다. 이제 전기차 보급이 시장원리에 따라 탄력을 받고 있으므로 보조금과 지원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과, 보조금을 늘려 전기차 보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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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 전략 성공 조건
795호 생글생글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을 커버스토리에 실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알아보고, 다른 나라의 반도체 클러스터 사례에서 성공을 위한 필요 조건을 살펴봤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문제를 다뤘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계기로, 22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과 금융권별 ‘돈쏠림’ 및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면서 반대하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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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원리로 지구를 살리는 방법
794호 생글생글은 ‘시장 원리’로 지구를 살리는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커버스토리에 실었다.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알아보고,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의 시장 원리를 살펴봤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에서는 전기요금에 끼워 징수하는 KBS 수신료 문제를 다뤘다. 자칭 공영방송이라는 KBS에 대한 다수 국민의 불만이 심각한 상황을 감안하면 수신료를 강제로 낼 수 없다는 입장과 전체 국민(시청자)이 수신료로 공영방송을 지원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을 들여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