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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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과 국가경쟁력
809호 생글생글은 ‘돈풀기’ 포퓰리즘이 국가경쟁력 순위에 미친 영향을 커버스토리에서 다뤘다.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국가재정 운영 결과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재정 경쟁력 추락으로 나타난 것을 소개했다.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려면 친시장적 정책을 펴야 하는 이유를 살펴봤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에서는 정부가 개별 기업 총수를 직접 지정하는 문제를 다뤘다. 실질적 기업 지배자에게 경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과 기업이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하는 구시대적 기업 정책은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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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론으로 본 사교육 논란
808호 생글생글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사교육 논란을 커버스토리에 실었다. 성적 향상과 명문대 진학의 ‘기대’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하는 ‘불안’으로 사교육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기대이론과 게임이론으로 설명했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에서는 경제부총리의 라면값 인하 압박이 타당한지 살펴봤다. 고물가를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과 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담합행위나 사재기 같은 시장교란 행위를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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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핵심은 무엇일까요
807호 생글생글은 연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노동개혁을 커버 스토리에 실었다. 근로시간 개편, 노조 회계 투명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등이 주요 이슈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관련해 최근 몇 년간 쟁점이 된 주휴수당 문제를 정리했다. 시사 이슈 찬반 토론에서는 문화재 고도 제한 문제를 다뤘다. 높이 제한은 선진국에도 흔한 규제라는 입장과 고도 제한을 완화해 구도심 퇴락을 막고 개발 이익을 문화재 보호에 제대로 써야 한다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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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탈중국’
806호 생글생글은 ‘탈(脫)중국’ 이슈를 커버스토리에 실었다. 중국의 경제성장 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어떻게 높아졌는지 정리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살펴봤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에서는 경제에 ‘1원 1표’가 아닌 ‘1인 1표’를 적용하자는 주장을 다뤘다. 1원 1표 시스템을 내버려두면 격차가 심해진다는 입장과 시장에서 1인 1표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선동이라며 선동 정치가 개입하지 않아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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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젠 우주산업도 'G7'
805호 생글생글은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커버스토리에 실었다. 이번 성공으로 한국은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일곱 번째 나라(우주 강국 G7)가 됐다. 우주를 놓고 그동안 주요 국가가 벌인 경쟁을 정리했고, 우주 활용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살펴봤다.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소개했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에서는 기업 자사주 강제 소각 법제화 문제를 다뤘다. 소액주주 이익 지키기, 대주주나 경영진의 악용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투기자본 등에 대응할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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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
804호 생글생글은 잇달아 터지고 있는 경제 관련 사기 사건을 커버스토리에 실었다. 전세 사기에 이어 증권 사기(주가 조작)와 다단계 금융 사기(폰지 사기) 등이 연이어 발생하는 이유를 분석했다. 전세 사기와 관련해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살펴봤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에서는 변리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특허 침해 소송의 공동 대리권 문제를 다뤘다. 변리사가 특허 전문가이므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소송 대리는 국가가 체계적으로 양성한 법조인이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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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폭탄 막는 ‘재정준칙’
803호 생글생글은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커버스토리에 실었다. 재정준칙 법안이 국회에서 2년 넘게 표류하는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의 시급성을 살펴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과 재정준칙의 효과를 알아보고, 정부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민주주의의 속성을 따져 봤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캠페인으로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대신 CFE(Carbon-free Energy)100이 타당한 전략인지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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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약인가 독인가
802호 생글생글은 구글 인공지능(AI) 챗봇 ‘바드’의 등장을 계기로 치열해지고 있는 AI 규제 논란을 커버스토리에 실었다. 1950년대 등장 후 지금까지의 AI 역사를 알아봤다. AI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AI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살펴봤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 남발을 다뤘다. 지자체 살림을 중앙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재정 간섭으로 자치행정을 흔들어선 곤란하다는 의견을 들여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