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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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 조인 내년 예산안
816호 생글생글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커버스토리에서 다뤘다. 윤석열 정부는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긴축예산을 선택했다.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되고 심의되는지 정리했다. 예산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정부 관료, 국회의원, 유권자와 이익집단 등의 행동을 설명하는 공공선택론과 선심성 예산(포크 배럴) 문제를 살펴봤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은 ‘닭발 가로수’를 용인할지 따져봤다. 태풍·폭우 대비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과 가지를 과도하게 많이 치는 것은 미관을 해친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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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왜 논란일까?
815호 생글생글은 정년 연장 법제화 논란을 커버스토리에서 다뤘다. 정년퇴직 제도는 왜 생겼는지, 이 제도와 관련해 임금체계 개편이 왜 중요한지 정리했다. 정년 연장 법제화로 인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살펴봤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은 의무경찰 재도입 주장에 대한 찬반양론을 따져봤다.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찬성하는 입장과 병역 자원 감소를 감안해 반대하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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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의 정치학
814호 생글생글은 줄줄이 오르고 있는 전기, 가스, 버스, 지하철 등 공공요금을 커버스토리에서 다뤘다. 공공요금을 생산 원가보다 낮게 책정하는 이유와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살펴봤다. 한국전력 사례를 통해 “전기요금은 정치요금”이라는 말이 나온 배경을 정리했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은 노사 간에 초과·연장 수당을 미리 계산하는 포괄임금제를 법으로 원천 금지하는 게 타당한지 따져봤다.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찬성하는 입장과 시대 변화에 역행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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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쇠락의 이유
813호 생글생글은 잘나가던 한국 대형마트가 칠레에도 밀리게 된 이유를 커버스토리에서 다뤘다. 대형마트 쇠락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월 2회 의무 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살펴봤다.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된 상황에서 대형마트와 같은 오프라인 유통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했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은 각종 비타민과 홍삼 제품의 당근마켓 거래 허용 문제를 따져봤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관점에서 찬성하는 입장과 국민건강권 침해 우려와 유통질서 훼손 가능성을 근거로 반대하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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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이 중립 버린 이유
811호 생글생글은 200년 넘게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 온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기로 한 것을 커버스토리에 다뤘다. 스웨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자 NATO 가입을 선택했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에서는 대학 기여입학제에 관한 찬반양론을 살펴봤다. 과거 음성적으로 ‘뒷거래(뒷문 입학)’하던 것을 투명하게 양성화하자는 입장과 경제력을 입시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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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필요한 외국인 고용정책
810호 생글생글은 대대적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외국인 고용정책을 커버스토리에 실었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살펴봤다. 고용허가제의 기본 원칙인 보충성 원칙과 정주화 방지 원칙을 소개하고, 생산성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따져봤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에서는 결혼자금에 대해 증여세 공제(비과세)를 확대하는 문제를 다뤘다. 민간의 축적된 자금이 세대 간에 이전되도록 정책적 물꼬를 터야 한다는 입장과 부의 대물림으로 경제적 격차가 커질 것이란 입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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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과 국가경쟁력
809호 생글생글은 ‘돈풀기’ 포퓰리즘이 국가경쟁력 순위에 미친 영향을 커버스토리에서 다뤘다.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국가재정 운영 결과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재정 경쟁력 추락으로 나타난 것을 소개했다.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려면 친시장적 정책을 펴야 하는 이유를 살펴봤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에서는 정부가 개별 기업 총수를 직접 지정하는 문제를 다뤘다. 실질적 기업 지배자에게 경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과 기업이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하는 구시대적 기업 정책은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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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론으로 본 사교육 논란
808호 생글생글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사교육 논란을 커버스토리에 실었다. 성적 향상과 명문대 진학의 ‘기대’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하는 ‘불안’으로 사교육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기대이론과 게임이론으로 설명했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에서는 경제부총리의 라면값 인하 압박이 타당한지 살펴봤다. 고물가를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과 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담합행위나 사재기 같은 시장교란 행위를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들여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