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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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개최의 경제 효과
825호 생글생글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결정 투표를 1주일 앞두고 엑스포를 커버 스토리 주제로 다뤘다. 1851년 영국에서 열린 ‘런던 만국 대박람회’ 이후 엑스포는 인류 문명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최고의 국제 행사로 발전해 왔다. 부산이 엑스포 개최지로 결정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디지털 시대 엑스포가 갖는 의의 등을 살펴봤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에선 국회에서 증액을 추진 중인 지역상품권 예산의 타당성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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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서울의 정치경제학
824호 생글생글은 메가시티 서울을 커버 스토리 주제로 다뤘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메가시티 서울 논의를 도시 경쟁력과 지역 균형 발전, 선거 공학 등 여러 측면에서 살펴봤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주제는 ‘인터넷은행 대출 규제 타당한가’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고신용자에게 더 높은 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지나친 정부 개입인지, 서민 대출 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정책인지 찬반 의견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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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고전 열풍, 왜?
823호 생글생글은 인공지능(AI) 시대에 고전이 지닌 의미를 커버 스토리에서 다뤘다. 빈필하모닉 등 세계 3대 교향악단이 이번주 내한 공연을 한다. 세계 양대 미술 전시회 프리즈도 서울에서 2년 연속 열렸다. 초연결 시대에 고전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고전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봤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주제는 ‘사과 수입 제한, 바람직한가’이다. 주요 농산물 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시장을 개방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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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비극
822호 생글생글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을 커버스토리 주제로 다뤘다.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된 팔레스타인이 유혈 사태를 반복하는 비극의 땅이 된 역사적 배경과 국제정치학적 맥락을 살펴봤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려야 하는지를 따져봤다.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금리가 더 오르면 한계 기업과 서민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양쪽 주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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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열풍 어떻게 볼까
817호 생글생글은 의대 진학 열풍을 커버스토리에서 다뤘다. 개인이 직업을 선택할 때 그 직업에서 기대하는 보상을 가리키는 ‘직업 가치’ 관점에서 의대 열풍을 정리했다. 의사의 기득권은 의대 정원 제한으로 유지된다. 의대 정원 제한을 둘러싼 논란과 이공계 기피 문제를 살펴봤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은 6일간의 추석 연휴가 내수 진작 효과를 낼지 따져봤다. 소비 활성화와 국민 휴식권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과 더 쉰다고 내수 효과가 발생할지 의문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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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 조인 내년 예산안
816호 생글생글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커버스토리에서 다뤘다. 윤석열 정부는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긴축예산을 선택했다.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되고 심의되는지 정리했다. 예산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정부 관료, 국회의원, 유권자와 이익집단 등의 행동을 설명하는 공공선택론과 선심성 예산(포크 배럴) 문제를 살펴봤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은 ‘닭발 가로수’를 용인할지 따져봤다. 태풍·폭우 대비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과 가지를 과도하게 많이 치는 것은 미관을 해친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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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왜 논란일까?
815호 생글생글은 정년 연장 법제화 논란을 커버스토리에서 다뤘다. 정년퇴직 제도는 왜 생겼는지, 이 제도와 관련해 임금체계 개편이 왜 중요한지 정리했다. 정년 연장 법제화로 인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살펴봤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은 의무경찰 재도입 주장에 대한 찬반양론을 따져봤다.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찬성하는 입장과 병역 자원 감소를 감안해 반대하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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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의 정치학
814호 생글생글은 줄줄이 오르고 있는 전기, 가스, 버스, 지하철 등 공공요금을 커버스토리에서 다뤘다. 공공요금을 생산 원가보다 낮게 책정하는 이유와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살펴봤다. 한국전력 사례를 통해 “전기요금은 정치요금”이라는 말이 나온 배경을 정리했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은 노사 간에 초과·연장 수당을 미리 계산하는 포괄임금제를 법으로 원천 금지하는 게 타당한지 따져봤다.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찬성하는 입장과 시대 변화에 역행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들여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