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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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쇠락의 이유
813호 생글생글은 잘나가던 한국 대형마트가 칠레에도 밀리게 된 이유를 커버스토리에서 다뤘다. 대형마트 쇠락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월 2회 의무 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살펴봤다.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된 상황에서 대형마트와 같은 오프라인 유통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했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은 각종 비타민과 홍삼 제품의 당근마켓 거래 허용 문제를 따져봤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관점에서 찬성하는 입장과 국민건강권 침해 우려와 유통질서 훼손 가능성을 근거로 반대하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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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이 중립 버린 이유
811호 생글생글은 200년 넘게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 온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기로 한 것을 커버스토리에 다뤘다. 스웨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자 NATO 가입을 선택했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에서는 대학 기여입학제에 관한 찬반양론을 살펴봤다. 과거 음성적으로 ‘뒷거래(뒷문 입학)’하던 것을 투명하게 양성화하자는 입장과 경제력을 입시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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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필요한 외국인 고용정책
810호 생글생글은 대대적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외국인 고용정책을 커버스토리에 실었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살펴봤다. 고용허가제의 기본 원칙인 보충성 원칙과 정주화 방지 원칙을 소개하고, 생산성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따져봤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에서는 결혼자금에 대해 증여세 공제(비과세)를 확대하는 문제를 다뤘다. 민간의 축적된 자금이 세대 간에 이전되도록 정책적 물꼬를 터야 한다는 입장과 부의 대물림으로 경제적 격차가 커질 것이란 입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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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과 국가경쟁력
809호 생글생글은 ‘돈풀기’ 포퓰리즘이 국가경쟁력 순위에 미친 영향을 커버스토리에서 다뤘다.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국가재정 운영 결과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재정 경쟁력 추락으로 나타난 것을 소개했다.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려면 친시장적 정책을 펴야 하는 이유를 살펴봤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에서는 정부가 개별 기업 총수를 직접 지정하는 문제를 다뤘다. 실질적 기업 지배자에게 경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과 기업이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하는 구시대적 기업 정책은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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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론으로 본 사교육 논란
808호 생글생글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사교육 논란을 커버스토리에 실었다. 성적 향상과 명문대 진학의 ‘기대’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하는 ‘불안’으로 사교육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기대이론과 게임이론으로 설명했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에서는 경제부총리의 라면값 인하 압박이 타당한지 살펴봤다. 고물가를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과 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담합행위나 사재기 같은 시장교란 행위를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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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핵심은 무엇일까요
807호 생글생글은 연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노동개혁을 커버 스토리에 실었다. 근로시간 개편, 노조 회계 투명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등이 주요 이슈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관련해 최근 몇 년간 쟁점이 된 주휴수당 문제를 정리했다. 시사 이슈 찬반 토론에서는 문화재 고도 제한 문제를 다뤘다. 높이 제한은 선진국에도 흔한 규제라는 입장과 고도 제한을 완화해 구도심 퇴락을 막고 개발 이익을 문화재 보호에 제대로 써야 한다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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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탈중국’
806호 생글생글은 ‘탈(脫)중국’ 이슈를 커버스토리에 실었다. 중국의 경제성장 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어떻게 높아졌는지 정리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살펴봤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에서는 경제에 ‘1원 1표’가 아닌 ‘1인 1표’를 적용하자는 주장을 다뤘다. 1원 1표 시스템을 내버려두면 격차가 심해진다는 입장과 시장에서 1인 1표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선동이라며 선동 정치가 개입하지 않아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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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젠 우주산업도 'G7'
805호 생글생글은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커버스토리에 실었다. 이번 성공으로 한국은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일곱 번째 나라(우주 강국 G7)가 됐다. 우주를 놓고 그동안 주요 국가가 벌인 경쟁을 정리했고, 우주 활용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살펴봤다.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소개했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에서는 기업 자사주 강제 소각 법제화 문제를 다뤘다. 소액주주 이익 지키기, 대주주나 경영진의 악용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투기자본 등에 대응할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입장을 들여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