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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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비극
822호 생글생글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을 커버스토리 주제로 다뤘다.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된 팔레스타인이 유혈 사태를 반복하는 비극의 땅이 된 역사적 배경과 국제정치학적 맥락을 살펴봤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려야 하는지를 따져봤다.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금리가 더 오르면 한계 기업과 서민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양쪽 주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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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열풍 어떻게 볼까
817호 생글생글은 의대 진학 열풍을 커버스토리에서 다뤘다. 개인이 직업을 선택할 때 그 직업에서 기대하는 보상을 가리키는 ‘직업 가치’ 관점에서 의대 열풍을 정리했다. 의사의 기득권은 의대 정원 제한으로 유지된다. 의대 정원 제한을 둘러싼 논란과 이공계 기피 문제를 살펴봤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은 6일간의 추석 연휴가 내수 진작 효과를 낼지 따져봤다. 소비 활성화와 국민 휴식권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과 더 쉰다고 내수 효과가 발생할지 의문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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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 조인 내년 예산안
816호 생글생글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커버스토리에서 다뤘다. 윤석열 정부는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긴축예산을 선택했다.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되고 심의되는지 정리했다. 예산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정부 관료, 국회의원, 유권자와 이익집단 등의 행동을 설명하는 공공선택론과 선심성 예산(포크 배럴) 문제를 살펴봤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은 ‘닭발 가로수’를 용인할지 따져봤다. 태풍·폭우 대비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과 가지를 과도하게 많이 치는 것은 미관을 해친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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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왜 논란일까?
815호 생글생글은 정년 연장 법제화 논란을 커버스토리에서 다뤘다. 정년퇴직 제도는 왜 생겼는지, 이 제도와 관련해 임금체계 개편이 왜 중요한지 정리했다. 정년 연장 법제화로 인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살펴봤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은 의무경찰 재도입 주장에 대한 찬반양론을 따져봤다.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찬성하는 입장과 병역 자원 감소를 감안해 반대하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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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의 정치학
814호 생글생글은 줄줄이 오르고 있는 전기, 가스, 버스, 지하철 등 공공요금을 커버스토리에서 다뤘다. 공공요금을 생산 원가보다 낮게 책정하는 이유와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살펴봤다. 한국전력 사례를 통해 “전기요금은 정치요금”이라는 말이 나온 배경을 정리했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은 노사 간에 초과·연장 수당을 미리 계산하는 포괄임금제를 법으로 원천 금지하는 게 타당한지 따져봤다.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찬성하는 입장과 시대 변화에 역행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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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쇠락의 이유
813호 생글생글은 잘나가던 한국 대형마트가 칠레에도 밀리게 된 이유를 커버스토리에서 다뤘다. 대형마트 쇠락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월 2회 의무 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살펴봤다.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된 상황에서 대형마트와 같은 오프라인 유통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했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은 각종 비타민과 홍삼 제품의 당근마켓 거래 허용 문제를 따져봤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관점에서 찬성하는 입장과 국민건강권 침해 우려와 유통질서 훼손 가능성을 근거로 반대하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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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이 중립 버린 이유
811호 생글생글은 200년 넘게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 온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기로 한 것을 커버스토리에 다뤘다. 스웨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자 NATO 가입을 선택했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에서는 대학 기여입학제에 관한 찬반양론을 살펴봤다. 과거 음성적으로 ‘뒷거래(뒷문 입학)’하던 것을 투명하게 양성화하자는 입장과 경제력을 입시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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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필요한 외국인 고용정책
810호 생글생글은 대대적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외국인 고용정책을 커버스토리에 실었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살펴봤다. 고용허가제의 기본 원칙인 보충성 원칙과 정주화 방지 원칙을 소개하고, 생산성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따져봤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에서는 결혼자금에 대해 증여세 공제(비과세)를 확대하는 문제를 다뤘다. 민간의 축적된 자금이 세대 간에 이전되도록 정책적 물꼬를 터야 한다는 입장과 부의 대물림으로 경제적 격차가 커질 것이란 입장을 들여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