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우 기자의 키워드 시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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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냐 분수효과냐…4000조원 부자증세 나선 美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3조6000억달러(약 4000조원)에 달하는 ‘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사진)이 구상한 4조달러 이상의 인프라 투자와 교육·복지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8일 대기업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고, 고소득자의 소득세율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 회계연도에 6700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수효과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와 중간으로부터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예산안”이라고 했다. 바이든 “경제성장은 아래와 중간으로부터”모든 국가는 경제 발전을 원한다. 하지만 경제 발전에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돼 있다. 그렇다면 어느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는 두 가지 시각이 바로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와 분수효과(fountain effect)다.바이든이 비판한 낙수효과는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살아나면서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도 혜택이 돌아가고, 결국 경제 전체에 이롭다는 주장이다.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트리클 다운’에서 유래한 말이다.낙수효과를 지지하는 쪽은 보통 분배보다 성장을 중시하는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다. 미국에선 1980년대 레이건, 최근 트럼프 대통령 등이 낙수효과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폈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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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째 반복되는 '금융범죄의 클래식'…폰지 사기를 경계하라

지난달 14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교도소에서 한 82세 노인이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 2009년 징역 150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버나드 메이도프(사진)다. 그는 역사상 최악의 금융 사기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물이다. 공식 집계된 피해액만 650억달러, 우리 돈으로 73조원에 달했다.메이도프는 1970년대 초부터 2008년까지 월 10% 안팎의 고수익을 미끼로 136개국 3만7000여 명에게서 투자금을 모았다. 자신의 이름을 딴 ‘버나드 메이도프 투자증권’을 세워 투자 전문가로 행세했다. 그런데 그는 투자자가 맡긴 돈으로 주식을 사지 않고 은행 계좌에 넣어뒀다. 신규 투자자가 맡긴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만 했다. 유명한 사기꾼 이름에서 따온 말경기가 어려울 때도 입금이 꼬박꼬박 이뤄진 데다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까지 지낸 메이도프의 ‘후광’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지 못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직후 투자금 반환 요구가 빗발치면서야 사기극의 실체가 드러났다. 메이도프가 저지른 수법은 전형적인 ‘폰지 사기(Ponzi Scheme)’다.폰지 사기라는 말은 1920년대 찰스 폰지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벌인 사기 범죄에서 유래했다. 폰지는 해외에서 사들인 국제우편 쿠폰을 미국에 들여오면 환율 차를 이용한 차익거래(arbitrage)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를 미끼로 ‘45일 뒤 원금의 50%, 90일 뒤 원금의 100% 수익’을 약속하자 4만 명이 1500만달러(약 170억원)를 맡겼다. 그러나 실상은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들어온 사람 돈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다단계 사기였다. 폰지의 정체는 신규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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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이 너무 잘 팔릴까 걱정?…'카니발리제이션'의 딜레마

카메라에 필름을 넣어서 사진을 찍던 시절, 필름 시장의 독보적인 1위 업체는 미국 코닥이었다. 1880년 설립된 이 회사는 세계 표준이 된 35㎜ 필름을 내놨고 시장점유율이 한때 90%에 달했다. 그러나 디지털 카메라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지 못하고 2012년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지금은 변화를 두려워하다가 망한 기업의 대표적 사례로 경영학 교재에 남아 있다.사실 코닥은 1975년 일찌감치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해 뒀다. 세계 최초 디지털 카메라를 1981년 출시한 일본 소니보다 6년 앞섰다. 하지만 만들기만 하고 시장에 내놓지 않았다. 괜히 필름 매출만 깎아먹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었다. 훗날 공개된 1981년 코닥의 내부 보고서는 디지털 카메라가 불러올 시장 충격을 정확히 예견하고 있었다. 대응을 망설이다가 최대 희생양이 된 셈이다. 한 식구인데…아이패드와 맥북이 싸운다?코닥이 걱정했던 상황을 카니발리제이션(cannibalization)이라고 부른다. 우리말로는 ‘자기잠식 효과’라고 한다. 기업이 새로 내놓은 제품이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 주력 상품의 매출을 떨어뜨리는 현상을 뜻한다. 이 단어의 어원은 약간 섬뜩하다. 동족 살해를 뜻하는 카니발리즘(cannibalism)에서 유래한 것이다.카니발리제이션은 예나 지금이나 많은 기업의 고민거리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갤럭시A라는 이름으로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할 당시 고가 제품인 갤럭시S 매출을 잠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수익성 낮은 신제품이 수익성 높은 기존 제품을 대체하면 회사 전체에 도움이 안 된다는 논리였다. 하이트진로가 테라라는 맥주를 선보일 때는 같은 회사의 하이트가, 농심이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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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돌·알파고 대국까지 거래…'디지털 진품명품' NFT 열풍

은퇴한 프로바둑기사 이세돌이 구글의 인공지능(AI) 알파고와 벌였던 ‘세기의 대국’을 NFT(대체 불가능 토큰·Non Fungible Token)로 발행해 경매에 부쳤다. 2016년 3월 13일 이세돌과 알파고의 네 번째 대결로, 인간이 알파고에 승리한 유일무이한 대국이다. 이세돌은 “기념하고 싶은 무엇인가를 블록체인을 이용해 디지털 형태로 소유한다는 NFT의 개념이 재미있어 발행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매 낙찰자를 초청해 함께 바둑을 두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콘텐츠 소유권 보증하는 ‘가상 인증서’NFT는 최근 블록체인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화두다. NFT는 디지털 자산에 고유값을 부여해 진위와 소유권을 입증하는 블록체인 기술인데, 최근 이색 투자처로도 주목받고 있다.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가 2006년 올린 첫 번째 트윗은 지난 3월 NFT 형태로 가공돼 경매에 부쳐진 결과 290만달러(약 32억원)에 낙찰됐다. 뉴욕타임스 경제면에 실린 블록체인 관련 칼럼도 NFT 경매에서 56만달러(약 6억원)에 팔려나갔다.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암호화폐와 같지만, 코인마다 별도의 고유값을 부여한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어떤 것을 사든 가격이 동일하다. 하지만 NFT를 적용하면 하나의 코인을 다른 코인과 구분할 수 있고, 가격도 다르게 매길 수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그림, 영상, 음악 등의 콘텐츠 분야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원작자의 서명과 함께 진품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NFT 디지털 자산을 구매한 사람은 희소성이 있는 수집품을 보유한 셈이 되고, 가치가 올라가면 온라인 거래소에서 이를 되팔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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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에 또 불매운동…'평판 리스크' 관리 실패의 업보?

남양유업이 지난달 13일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황당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발에 따라 세종시는 남양유업 공장에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예고했다. 이 회사 제품의 38%를 책임지는 생산라인을 멈춰야 할 판이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도 앞두고 있다. 가장 큰 부담은 인터넷에서 다시 확산되는 불매운동이다. 남양유업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사과했지만, 소비자들의 불신은 오히려 더 깊어지는 모습이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바코드를 찍으면 남양유업 제품인지 아닌지를 핀별해주는 ‘남양유없’이라는 앱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미운털’ 박힌 기업, 시장서 외면당한다한 식품업체의 ‘무리수 마케팅’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일이 이렇게 커진 데 대해 업계에서는 “주인공이 남양유업이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다. ‘평판 리스크(reputation risk)’ 관리에 실패한 결과라는 것이다. 평판 리스크는 기업이 시장과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잃게 돼 발생하는 경영상의 위험을 뜻한다. 스마트폰과 SNS가 대중화하고 모든 소문이 빛의 속도로 퍼지는 세상이 되면서 평판 리스크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남양유업은 2013년 대리점 갑질 파문부터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의 마약 스캔들에 이르기까지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 조직적으로 경쟁사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뿌린 정황이 드러나 문제가 된 사례도 2009, 2013, 2020년에 걸쳐 반복됐다. 그런데 여론이 나빠져도 회사 차원의 대응은 늘 굼뜨고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이 많다. 2012년 1조3650억원이던 남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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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잘되면 직원도 돈방석…인재 끌어모으는 '스톡옵션'

국내 최대 인터넷기업인 네이버가 모든 임직원에게 스톡옵션(stock option)을 나눠주기로 했다. 네이버는 지난달 24일 주주총회에서 임원 119명에게 1인당 26억2000만원, 직원 3253명에게 1인당 1억3000만원 상당의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네이버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최근 내부적으로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는데 직원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적다”는 불만이 나왔던 데다 정보기술(IT) 업계의 인력 쟁탈전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나중에 주식 살 권리’ 왜 나눠줄까스톡옵션이란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한다. 우리말로는 ‘주식매수선택권’이라 부른다. 스톡옵션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은 창업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들이다. 스타트업은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고 싶어도 당장 돈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런 약점을 만회하기 위해 ‘미래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금융 앱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입사하는 모든 직원에게 1억원 상당의 스톡옵션을 줬다.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도 전 직원에게 연봉 10% 규모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최근 미국 증시 상장에 성공한 쿠팡 역시 직원들이 상당한 규모의 스톡옵션을 받아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스톡옵션은 구성원에게 더 열심히 일할 유인을 주는 보상으로 작용한다. 회사가 잘 돼서 상장에 성공하고 주가가 쭉쭉 오른다면 직원들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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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막는 안전판인데…'예타' 건너뛰는 新공항

국내에 운영 중인 공항은 15개. 이 중 인천·김포·제주·김해·대구공항을 제외한 10개는 거의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계없이 오래전부터 그랬다. 파리만 날리는 이들 지방공항에는 공통점이 있다. “제가 당선되면 이 지역에 공항을 짓겠습니다”와 같은 정치인들의 선거 공약에 따라 지어졌다는 것이다.부산과 거제도 사이에 있는 섬 가덕도에 대형 국제공항을 짓기 위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접근성도, 안전성도, 경제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여야가 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 특별법은 가덕도신공항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핵심이다. ○대규모 예산 투입 앞서 타당성 검증예비타당성조사는 나랏돈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을 미리 따져보도록 한 제도다. 줄여서 ‘예타’라고 많이 부른다. 예타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99년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통해서다.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자는 목적에서다. 당시 우리 정부는 1997년 말 터진 외환위기의 여파로 살림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2007년 예산회계법을 대체하는 국가재정법이 시행되면서 예타 관련 규정도 새 법으로 옮겨졌다.국가재정법은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타를 거치도록 했다. 철도, 도로, 공항, 항만 등을 짓는 토목사업이나 통신망 구축 등의 정보화 사업,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R&D)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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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가 뭐길래…국제사회 눈은 베이징에 쏠린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兩會)가 개막했다. 해마다 3월 초 베이징에서 열리는 양회는 우리나라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와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가리킨다. 그해 중국의 주요 정책방향이 양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다.전인대는 지난 5일, 정협은 4일 시작했으며 열흘 넘게 이어진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시달린 중국은 이례적으로 양회를 5월로 미룬 적이 있다. 양회가 끝날 때 제시했던 경제성장률 목표치도 내놓지 않았다. 올해는 양회 일정을 3월로 원위치했는데,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려는 포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봄마다 열리는 전인대·정협 어떤 역할전인대는 중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국가의사결정권, 입법권 등을 갖고 있다. 전인대에서 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전년도 경제상황을 정리하고 그해 경제정책과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정협은 중국 공산당이 정책을 결정할 때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 자문기구다. 전인대에 각종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직접 법을 제정하거나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양회의 역사는 60~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협은 마오쩌둥의 사회주의 국가 선언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한 1949년에 처음 개최됐다. 전인대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 제정된 1954년 시작했다. 정협과 전인대는 한동안 시기를 달리해 열리다가 1959년부터 함께 개최되고 있다. 과거 양회는 공산당 뜻에 거수기처럼 따르는 ‘요식행위’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올해 양회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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