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우 기자의 키워드 시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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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에 소송 걸면 돈이 되더라…치밀하고 집요해진 '특허괴물'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둔 TBT라는 업체에서 “당신들은 우리가 보유한 반도체 특허 세 건을 침해했다”고 적힌 문서를 받았다. TBT는 반도체를 만드는 곳이 아니다. 개인과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대규모로 매입한 다음 이를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소송을 걸어 수익을 올린다. 이런 회사를 ‘특허관리전문회사(NPE)’라고 한다. TBT가 갖고 있다고 밝힌 특허는 삼성전자의 경쟁업체인 대만 TSMC에서 사들인 것이었다. 합의금으로 먹고사는 ‘특허 부자들’특허는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해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운용되는 제도다. 누군가 특허권을 침해하면 “해당 기술 사용을 중단하라”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쓰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런 특허제도의 특성을 활용해 남다른 방식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 바로 NPE다. 이들은 특허가 많지만 생산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다. 합의금이나 로열티를 받아내는 도구로 활용할 뿐이다.산업계는 이들 NPE를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에 빗대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 부른다. 특허를 마구잡이로 확보해 덫을 쳐놓고, 누구든 걸리기만 하면 돈을 요구한다는 부정적 뉘앙스가 가득 담긴 표현이다. 특허제도의 본래 목적에 어긋나게 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존재라고 비판받기도 한다.특허괴물의 주 무대는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이다. 특히 한국 기업을 노린 소송이 급증 추세다. 국내 기업이 주도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시장이 커지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노린 NPE들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율주행차, 바이오 등에서도 NPE 활동이 활발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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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한 세금이 싫어서?…캘리포니아 떠나 텍사스로 간 머스크

2013년 프랑스에서는 부자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스위스, 영국, 벨기에 등으로 떠나는 ‘세금 망명’이 줄을 이었다. 당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추진한 ‘부자 증세’에 대한 반발이었다. 올랑드는 1년 전 치러진 대선에서 고소득자에게 최대 75% 세율을 적용하고, 대기업에 주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프랑스의 최고세율은 소득세 41%, 법인세 33%로 이미 높은 수준이었다. 올랑드가 당선 후 증세 추진을 본격화하자 기업들도 잇따라 본사를 다른 나라로 옮겼다. 프랑스의 국민배우로 추앙받던 제라르 드파리드외는 불만을 드러내며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다. 세금 너무 높으면 일할 맛 안 난다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란 말이 있다. 납세는 국방, 근로, 교육과 함께 ‘국민의 4대 의무’이기도 하다. 정부는 세금을 활용해 국방, 행정, 복지 등 민간이 대신할 수 없는 여러 일을 한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과세는 국가 운영에 필수적이다. 다만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떼기 시작하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다.미국의 대표적 공급주의 경제학자인 아서 래퍼가 고안한 ‘래퍼 곡선(Laffer curve)’은 프랑스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할 근거를 제공한다. 래퍼 곡선은 세율과 정부 조세 수입 간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U자를 뒤집어놓은 모양이다. 일반적인 조세 이론에서는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수가 증가한다. 래퍼의 생각은 달랐다. 일정 수준의 세율까지는 조세 수입이 증가하지만, 적정 수준(최적조세율)을 넘어서면 경제 주체의 의욕이 낮아져 조세 수입이 감소한다고 주장했다.쉽게 말해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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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지 車에서 내리지 않고 '휙'…대세가 된 '드라이브 스루'

1930년대 미국 미주리주에 있던 그랜드내셔널은행은 독특한 형태의 점포를 열었다. 소비자가 차를 몰고 와서 방범창 안의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계좌에 입금해 주는 창구였다. 무장 갱단이 대놓고 활동하던 때였던 만큼 부유층의 반응이 좋았다고 한다. 운전대를 잡은 채 은행원에게 돈만 건네고 시크하게(?) 떠나는 모습은 부(富)를 과시하는 한 방법이기도 했다.이 은행 창구는 세계 최초의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사례로 기록돼 있다. 드라이브 스루란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운영 방식을 말한다. 유통업계에서는 ‘DT’라는 줄임말도 자주 쓴다. 쇼핑부터 코로나 검사까지 ‘차콕’드라이브 스루가 상품 판매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47년 미국 스프링필드의 햄버거 전문점 ‘레드 자이언트’다.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 고속도로인 ‘루트 66’에 자리잡았던 이 가게는 금세 지역 명물이 됐다. 이후 드라이브 스루 방식은 빠르게 북미 대륙 전역으로 확산했다. 한국 최초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1992년 맥도날드의 부산 해운대점으로 알려져 있다.몇몇 카페나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볼 수 있던 드라이브 스루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층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국내 의료기관들이 세계 최초로 시도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코로나19 진료소는 세계적 ‘히트상품’이 됐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5분 안팎이면 검사를 끝낼 수 있다는 편의성과 안전성을 외신들은 높이 평가했다. 미국 등 선진국이 한국을 모방한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를 대거 도입했다.지방자치단체들은 도서·장난감 대여, 농산물 판매, 교과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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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통계지표 중 가장 중요한 하나만 꼽자면? 경제성장률!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3%에서 -1.1%로 높였다. 내년 성장률은 2.8%에서 3%로 올렸다. 2022년 성장률은 2.5%로 봤다.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품목의 수출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반영한 결과다. 다만 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재확산하는 만큼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선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올해 소비와 고용은 종전 전망치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미칠 경제적 충격은 지난 8~9월 재확산 때보다 클 것”이라며 “코로나19가 더 확산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경기 흐름을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경제정책 운용의 목표이자 성적표경제신문에 쏟아지는 수많은 지표 중 가장 중요한 것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단연 경제성장률이다. 국가경제의 현재 상황과 향후 성장 잠재력을 압축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정부에는 경제정책 운용의 중요 목표이자 결과를 보여주는 종합 성적표이기도 하다.경제성장률은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증감률을 가리킨다. GDP는 일정 기간 한 나라 영토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생산한 부가가치를 모두 더한 것이다. 그 자체로 국가의 경제 규모를 보여준다. ‘실질’이라는 개념이 붙는 이유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착시현상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생산량 변동만을 계산하기 위해서다. ‘증감률’을 보는 것은 과거 시점과 비교해 늘었는지 줄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경제성장률을 활용하면 일정 기간 나라의 경제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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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임원 될 확률 0.34%…남성보다 7배 어렵다는데

내년 1월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에 재닛 옐런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지명됐다. 옐런이 상원 인준 절차를 밟아 취임하면 미국 재무부 231년 역사상 첫 여성 장관이 된다. 국가정보국(DNI) 국장에는 에이브릴 헤인스 전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이 내정됐다. 연방수사국(FBI)을 비롯한 미국 16개 정보기관을 감독하는 DNI 수장을 여성이 맡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바이든의 러닝 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역시 미국 최초의 여성 부통령에 오른다. 백인과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차별화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원회 직원의 52%가 여성이며 고위직 여성은 전체의 53%”라고 보도했다. ‘유리천장 타파’ 나선 바이든 정부옐런과 헤인스, 해리스 등의 사례처럼 여성이 고위직에 오를 때면 ‘유리천장(glass ceiling)을 깼다’는 표현이 따라붙는다. 유리천장은 여성들이 승진에서 받는 보이지 않는 차별을 뜻한다. 겉보기에는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투명하지만 실제로는 막혀 있다는 얘기다.이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은 1978년 미국 경영 컨설턴트인 메릴린 로덴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미국의 많은 대기업에서 여성 임원 비율이 현저히 낮은데, 인사 규정에는 여성이 불이익을 받을 만한 명시적 조항이 없다는 점을 발견했다. 기업들이 ‘암묵적으로’ 여성을 리더십이 부족한 존재로 여겼고, 승진에서 백인 남성을 우대했다는 게 로덴이 내린 결론이었다. 몇 년 뒤인 1986년, 월스트리트저널에 ‘유리천장’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이 실리면서 이 표현이 널리 알려졌다.여성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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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조원!…삼성전자 시가총액, 또 다시 신기록 썼다

네이버의 기업 가치는 얼마로 평가할 수 있을까. 잘나가는 인터넷 기업이니 통 크게 어림잡아 1조원? 아니면 1년 매출이 6조원을 넘으니 좀 더 보태 10조원?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몸값은 ‘시가총액’으로 간단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다. 시가총액은 전체 주식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주가에 발행주식 수를 곱하면 구할 수 있다.주가는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매일 바뀐다. 예컨대 지난 23일 네이버 종가는 28만1500원, 주식 수는 1억6426만3395주였다. 따라서 이날 네이버 시가총액은 46조2401억4569만2500원이다. 시장에서 대접받는 기업이 시가총액 높아시가총액은 기업이 시장에서 얼마나 대접받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경제신문에서 “A회사의 시가총액이 B회사를 넘어섰다”는 식으로 비교하는 기사를 자주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증시에 상장한 연예기획사의 시가총액 서열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날 기준으로는 빅히트(약 6조4123억원)가 압도적으로 높고 JYP(약 1조4181억원), YG(약 8368억원), SM(약 7105억원) 순이었다.국내에서 가장 큰 기업인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지난 23일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했다. 주가가 이전 거래일보다 4.33%(2000원) 오른 6만750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시가총액이 약 402조9603억원을 찍었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호실적과 배당 확대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증권업계는 분석했다. 이 회사 시가총액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2006년 1월이었다. 이어 2012년 4월 200조원, 2017년 4월 300조원을 넘긴 바 있다. 삼성전자 주가 약진에 힘입어 이날 코스피지수(2602.59) 역시 사상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시가총액이 1조원을 넘어선 이른바 &l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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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풀어도 돌지 않는다…'유동성 함정'에 빠졌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런 안내문 한 장을 남기고 조용히 폐업하는 가게가 줄을 잇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임금 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 종사자)는 663만9000명으로, 1년 새 16만1000명 감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가운데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고용한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대비 17만2000명 줄었고,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6만6000명 늘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사업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람을 쓰지 않고 자동주문 시스템을 활용하는 흐름이 코로나 영향으로 더욱 가속화됐다”고 했다. 넘쳐나는 유동성, 어디로 갔나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 풀기’에 나섰지만 실물경제에 돈이 제대로 돌지 않고 있다. 가계가 소비를 늘리고,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는 데 쓰이게 하자는 본래 취지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은 활황을 누리는데 실물경제는 침체에 빠지는 괴리 현상도 감지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져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경제신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유동성(liquidity)이란 단어는 ‘돈’으로 바꾸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원래 경제학에서 유동성은 자산이 얼마나 쉽게 교환 수단이 될 수 있는지를 뜻한다. 현금은 그 자체가 교환의 매개여서 유동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유동성=현금’의 맥락으로 자주 쓰인다. 증시에선 시중자금 유입이 주가 상승을 이끌 때 ‘유동성 장세’라고 부른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이 주식시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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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민에겐 단비, 어떤 서민에겐 악몽…'최고금리 인하'의 딜레마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쓴 16세기 희극 ‘베니스의 상인’에는 샤일록이라는 이름의 고리대금업자가 등장한다. 샤일록은 평소 악감정을 품고 있던 상인 안토니오에게 자금을 빌려주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갚지 못하면 몸에서 살점 한 파운드를 도려낸다.” 그런데 안토니오는 돈을 갚지 못해 생살을 베어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이때 법원이 절묘한 판결을 내려 샤일록을 막아세웠다. “살을 도려내라. 대신 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게 하라.”잔인한 고리 대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요즘은 ‘법정최고금리’라는 제도로 구체화됐다. 국내에서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라 대출금리가 연 24%를 넘을 수 없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이고, 이미 지급했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 1·2금융권과 대부업체 대출은 물론 개인 간에 돈을 빌려줄 때도 적용된다. 최고금리 인하의 장점과 단점은한국의 법정최고금리는 2002년 연 66%에서 시작해 여섯 차례에 걸쳐 2018년 24%로 인하됐다. 전반적인 시장금리가 꾸준히 하락한 데다, 서민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최근 기준금리 0%대의 ‘초저금리 시대’가 굳어지면서 최고금리를 한 번 더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임기 내 연 20%로 인하’였던 만큼 정부가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빚으로 고통받는 서민층을 보호하자는 명분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미국 일부 주(州)와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도 최고금리를 설정해 둔 이유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최고이자율 규제를 도입한 나라는 76개에 이른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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