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우 기자의 키워드 시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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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난기본소득' 열풍…감사합니다, 그런데 돈은 어디서 왔나요?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준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11일 이전에 1300만여 명의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경남 산청군, 강원 강릉시, 전남 영암군 등 10여 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 지역에 따라 현금으로 주기도 하고, 지역화폐로 주기도 한다.코로나19 사태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부터 팍팍해지는 현실에서 이런 ‘코로나 지원금’은 골목상권에 단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별도로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논란도 적지 않다. 핵심 쟁점은 ‘그 돈, 어디서 마련했느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0.4%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된 1995년 7월 이후 사상 최저치이기도 하다. 재정자립도 7% 지자체도 뛰어든 기본소득재정자립도란 지자체 총수입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한 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비중을 가리킨다. 쉽게 말해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가 30%라면 필요한 돈의 70%는 중앙정부에서 보조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중앙정부 의존도가 작고, 자립 기반이 탄탄하다는 뜻이다.시·군·구 등의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돈과 지역 내에서 스스로 벌어들인 돈을 합쳐 살림을 꾸려간다. 도시마다 경제여건이 다르다 보니 곳간 사정은 제각각이다. 인구와 기업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세금이 잘 걷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높은 경향을 보인다. 반면 지방의 작은 곳일수록 재정자립도는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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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콕'이 지긋지긋해 질렀다…보복소비 덕에 잘나가는 名品시장

패션회사의 1년 성적표는 겨울철이 좌우한다. 두껍고 묵직해 단가가 비싼 옷은 이때 많이 팔리기 때문이다. 올겨울 패션업계의 판매 실적은 코로나19 탓에 큰 타격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이후 롯데·현대·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의 패션 매출은 전년 대비 10~20% 줄었다. 어느 정도 각오했던 일이라지만, 패션업체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다만 해외 명품 브랜드만큼은 이런 불황의 ‘무풍지대’다. 이들 백화점의 명품 매출은 1년 전보다 오히려 20~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른바 ‘보복소비(revenge spending)’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보복소비는 억눌렸던 소비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외식, 여행, 외출을 마음대로 못하고 ‘집콕’에 지친 사람들이 고가의 물품을 소비함으로써 일종의 보상감을 얻는다는 것이다. 명품업체 주가는 고공행진 중원래 보복소비는 결혼한 사람들이 배우자에게 화가 났을 때 비싼 물건을 왕창 사들여 과소비로 복수한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다른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보복소비는 일상생활을 잃어버린 데 따른 우울함을 쇼핑으로 해소하려는 심리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로나 사태 이후 ‘언택트(untact)’가 대세가 됐다곤 하지만, 대면활동의 위축은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것이다.주요 명품업체 주가는 판매 호조에 힘입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루이비통, 펜디, 불가리, 티파니 등을 거느린 명품그룹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주가는 지난해 11월 이후 30% 가까이 급등했다. 까르띠에, 몽블랑, 피아제 등이 소속된 리치몬트 주가는 같은 기간 50%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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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 것 같은 은행을 찾아라"…이런 우울한 테스트 왜 하죠?

지난해 말 금융권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내린 ‘배당 자제령’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배당이란 기업이 올린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최근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은 배당을 꾸준히 늘리는 추세였다. 2019년에는 전체 순이익의 25~27%를 주주에게 돌려줬다. 경영실적이 좋았던 데다 많은 배당을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요구도 들어줘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 규모를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금감원이 제시한 근거는 자체 시행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결과였다.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일정 기간 이후 반등하는 ‘U자형’과 반등하지 못하는 ‘L자형’으로 나눠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예측해봤더니, L자형 상황에서 일부 대형 금융지주마저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금융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펑펑 배당할 게 아니라 돈을 쌓아두고 위기에 대비하라”는 주문이다. 위기상황 대응 위한 가상실험스트레스를 흔히 ‘만병의 근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적절히 관리하고 긍정적으로 해소한다면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금융회사 관리·감독에 활용되는 스트레스 테스트도 이런 면에서는 ‘약이 되는 스트레스’로 볼 수 있다.스트레스 테스트는 가상의 위기상황을 설정하고 시험 대상이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원래는 의학 분야의 심장기능 검사나 정보기술(IT) 분야의 전산망 검증 등에 활용되던 개념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경제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됐다.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과 잠재적 취약점을 평가하는 분석기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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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워진 증시, 과열인가 아닌가…워런 버핏의 감별법은?

‘코스피지수 3000 시대’가 열리면서 주식 투자 열기가 절정에 이르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지난 11일 하루 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4921억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했다. 과거 개미에게선 상상할 수 없었던 ‘역대급 주식 쓸어담기’다. 증권사 영업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적금을 깨거나 전세금을 빼서 주식 투자에 나서는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어린 자녀에게 ‘경제 공부’ 삼아 주식계좌를 개설해 주는 부모들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7개 주요 증권사에 개설된 미성년자 계좌는 31만554개로 1년 전의 아홉 배에 육박했다. 시장 분위기가 잔뜩 달아오름에 따라 과열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적정 주가 수준 측정하는 최고의 척도”최근 주식시장이 과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쪽에선 “상승세가 더 지속될 수 있다”고 낙관한다. 시중에 풀린 돈(유동성)이 넘쳐나는 데다 코로나19 백신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른 한쪽에선 “분명히 적정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우려한다. 실물경제는 죽을 쑤는데 증시만 잘나가는 괴리현상이 심각해 언제든 거품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이다.만약 이 질문을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 벅셔해서웨이 회장(사진)에게 던진다면 어떤 답변이 돌아올까. 버핏은 “과열”이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의 이름이 붙어 있는 이른바 ‘버핏지수(Buffett indicator)’대로라면.버핏지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체 상장주식 시가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한 나라의 주가는 장기적으로 경제의 규모, 즉 GDP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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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에 소송 걸면 돈이 되더라…치밀하고 집요해진 '특허괴물'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둔 TBT라는 업체에서 “당신들은 우리가 보유한 반도체 특허 세 건을 침해했다”고 적힌 문서를 받았다. TBT는 반도체를 만드는 곳이 아니다. 개인과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대규모로 매입한 다음 이를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소송을 걸어 수익을 올린다. 이런 회사를 ‘특허관리전문회사(NPE)’라고 한다. TBT가 갖고 있다고 밝힌 특허는 삼성전자의 경쟁업체인 대만 TSMC에서 사들인 것이었다. 합의금으로 먹고사는 ‘특허 부자들’특허는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해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운용되는 제도다. 누군가 특허권을 침해하면 “해당 기술 사용을 중단하라”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쓰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런 특허제도의 특성을 활용해 남다른 방식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 바로 NPE다. 이들은 특허가 많지만 생산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다. 합의금이나 로열티를 받아내는 도구로 활용할 뿐이다.산업계는 이들 NPE를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에 빗대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 부른다. 특허를 마구잡이로 확보해 덫을 쳐놓고, 누구든 걸리기만 하면 돈을 요구한다는 부정적 뉘앙스가 가득 담긴 표현이다. 특허제도의 본래 목적에 어긋나게 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존재라고 비판받기도 한다.특허괴물의 주 무대는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이다. 특히 한국 기업을 노린 소송이 급증 추세다. 국내 기업이 주도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시장이 커지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노린 NPE들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율주행차, 바이오 등에서도 NPE 활동이 활발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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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한 세금이 싫어서?…캘리포니아 떠나 텍사스로 간 머스크

2013년 프랑스에서는 부자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스위스, 영국, 벨기에 등으로 떠나는 ‘세금 망명’이 줄을 이었다. 당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추진한 ‘부자 증세’에 대한 반발이었다. 올랑드는 1년 전 치러진 대선에서 고소득자에게 최대 75% 세율을 적용하고, 대기업에 주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프랑스의 최고세율은 소득세 41%, 법인세 33%로 이미 높은 수준이었다. 올랑드가 당선 후 증세 추진을 본격화하자 기업들도 잇따라 본사를 다른 나라로 옮겼다. 프랑스의 국민배우로 추앙받던 제라르 드파리드외는 불만을 드러내며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다. 세금 너무 높으면 일할 맛 안 난다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란 말이 있다. 납세는 국방, 근로, 교육과 함께 ‘국민의 4대 의무’이기도 하다. 정부는 세금을 활용해 국방, 행정, 복지 등 민간이 대신할 수 없는 여러 일을 한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과세는 국가 운영에 필수적이다. 다만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떼기 시작하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다.미국의 대표적 공급주의 경제학자인 아서 래퍼가 고안한 ‘래퍼 곡선(Laffer curve)’은 프랑스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할 근거를 제공한다. 래퍼 곡선은 세율과 정부 조세 수입 간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U자를 뒤집어놓은 모양이다. 일반적인 조세 이론에서는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수가 증가한다. 래퍼의 생각은 달랐다. 일정 수준의 세율까지는 조세 수입이 증가하지만, 적정 수준(최적조세율)을 넘어서면 경제 주체의 의욕이 낮아져 조세 수입이 감소한다고 주장했다.쉽게 말해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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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지 車에서 내리지 않고 '휙'…대세가 된 '드라이브 스루'

1930년대 미국 미주리주에 있던 그랜드내셔널은행은 독특한 형태의 점포를 열었다. 소비자가 차를 몰고 와서 방범창 안의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계좌에 입금해 주는 창구였다. 무장 갱단이 대놓고 활동하던 때였던 만큼 부유층의 반응이 좋았다고 한다. 운전대를 잡은 채 은행원에게 돈만 건네고 시크하게(?) 떠나는 모습은 부(富)를 과시하는 한 방법이기도 했다.이 은행 창구는 세계 최초의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사례로 기록돼 있다. 드라이브 스루란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운영 방식을 말한다. 유통업계에서는 ‘DT’라는 줄임말도 자주 쓴다. 쇼핑부터 코로나 검사까지 ‘차콕’드라이브 스루가 상품 판매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47년 미국 스프링필드의 햄버거 전문점 ‘레드 자이언트’다.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 고속도로인 ‘루트 66’에 자리잡았던 이 가게는 금세 지역 명물이 됐다. 이후 드라이브 스루 방식은 빠르게 북미 대륙 전역으로 확산했다. 한국 최초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1992년 맥도날드의 부산 해운대점으로 알려져 있다.몇몇 카페나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볼 수 있던 드라이브 스루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층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국내 의료기관들이 세계 최초로 시도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코로나19 진료소는 세계적 ‘히트상품’이 됐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5분 안팎이면 검사를 끝낼 수 있다는 편의성과 안전성을 외신들은 높이 평가했다. 미국 등 선진국이 한국을 모방한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를 대거 도입했다.지방자치단체들은 도서·장난감 대여, 농산물 판매, 교과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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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통계지표 중 가장 중요한 하나만 꼽자면? 경제성장률!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3%에서 -1.1%로 높였다. 내년 성장률은 2.8%에서 3%로 올렸다. 2022년 성장률은 2.5%로 봤다.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품목의 수출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반영한 결과다. 다만 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재확산하는 만큼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선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올해 소비와 고용은 종전 전망치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미칠 경제적 충격은 지난 8~9월 재확산 때보다 클 것”이라며 “코로나19가 더 확산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경기 흐름을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경제정책 운용의 목표이자 성적표경제신문에 쏟아지는 수많은 지표 중 가장 중요한 것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단연 경제성장률이다. 국가경제의 현재 상황과 향후 성장 잠재력을 압축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정부에는 경제정책 운용의 중요 목표이자 결과를 보여주는 종합 성적표이기도 하다.경제성장률은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증감률을 가리킨다. GDP는 일정 기간 한 나라 영토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생산한 부가가치를 모두 더한 것이다. 그 자체로 국가의 경제 규모를 보여준다. ‘실질’이라는 개념이 붙는 이유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착시현상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생산량 변동만을 계산하기 위해서다. ‘증감률’을 보는 것은 과거 시점과 비교해 늘었는지 줄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경제성장률을 활용하면 일정 기간 나라의 경제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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