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우 기자의 키워드 시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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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선행지표' 구릿값 다시 고공행진

국제 구리 가격이 2년 만에 톤당 1만 달러를 뚫으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구리 선물은 지난달 26일 장중 톤당 1만31.50달러까지 올라 2022년 4월 이후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넘어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기록한 역대 최고가(1만845달러)와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국내 주식 시장에는 구리 가격에 연동해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여럿 거래되고 있는데, 4월 한 달 동안 일제히 10%대의 높은 수익률을 냈다. 데이터센터·자동차…급증하는 구리 수요3대 비철금속의 하나인 구리는 ‘닥터 코퍼(Dr. Copper)’라는 별명으로 유명하다. 구릿값을 보면 실물경기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해서 ‘구리 박사’라고 부른다. 사용하는 산업이 워낙 다양해 국제 시세에 경제 상황이 반영되는 속성이 있어서다.구리는 전기와 열의 전도율이 은(銀) 다음으로 높아 전선, 배관, 전자기기, 자동차 등에 널리 활용된다. 그러면서도 가격은 은에 비해 훨씬 싸다. 전선은 제조 원가의 90%를 구리가 차지하는데, 만약 세상의 모든 전선을 은으로 만들어야 했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전기 보급이 더뎌졌을 것이다.구리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질 못하고 있어서다. AFP통신은 “구리는 전기차와 태양열 패널, 풍력 터빈 등 재생에너지 전환에 두루 쓰이며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했다.우선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인공지능(AI) 산업이 구리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국내외 빅테크 기업이 경쟁적으로 증설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에는 MW(메가와트)당 27톤의 구리가 사용된다. 전기차의 경우 모터는 물론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음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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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아도 상속받는 민법, 47년 만에 대수술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부모나 자식에게도 유산을 물려주도록 강요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47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유류분 관련 민법 조항들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달라진 시대상에 맞게 세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유산 독차지’ 방지…1970년대 도입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죽으면 가족 구성원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법정상속분이 부여된다.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배분한다. 그런데 고인이 유언을 남겼더라도 가족 개개인에게 일정 비율만큼은 꼭 물려줘야 하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1977년에 도입됐다.유류분 제도의 근간인 민법 제1112조는 고인의 자녀와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에게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반드시 물려주라고 정했다. 예컨대 배우자, 아들, 딸이 한 명씩 있는 A씨가 7억원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A씨가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줬더라도 배우자와 딸은 소송을 내면 각각 1억5000만원과 1억원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 가부장제 가치관이 팽배하던 시절 여성 등이 상속에서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하지만 혈연으로 이어지기만 하면 상속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부작용도 있었다.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부모, 배우자를 때린 가정 폭력범, 천륜을 저버린 자녀도 일정 비율 이상의 재산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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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보다 나랏빚 증가가 더 빠른 한국

우리나라 나랏빚이 1년 만에 60조원 가까이 늘면서 1100조원대로 불어났다. 정부의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이었다. 1년 전보다 59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 국가채무를 인구수(5171만3000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178만8000원으로 집계됐다.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첫 50% 돌파사실 빚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감당할 수 있느냐’가 재정건전성의 핵심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사상 처음 50% 선을 넘어섰다. 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경제성장 속도를 앞지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나랏빚은 범위를 잡는 기준이 여러 가지다. 정부는 이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의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한다. 이 중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은 국가채무(D1)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지는 확정채무를 뜻한다. 국채나 차입금처럼 상환 시기와 금액이 확정돼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들로, ‘가장 좁은 범위의 나랏빚’이라 할 수 있다.한국의 국가채무는 2019년만 해도 723조2000억원이었다. 코로나19 사태 때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등의 영향으로 2022년에는 1000조원대에 진입, 106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2019년 이전까지는 30%대를 유지해왔으나 이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20년 40%대에 진입한 이후 3년 만에 50%대에 올라섰다.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지표는 일반정부 부채(D2)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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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58% 인상한 쿠팡…네티즌 갑론을박

쿠팡이 유료 멤버십 제도인 ‘와우 멤버십’ 요금을 2년여 만에 큰 폭으로 인상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계 e커머스 업체와의 본격 경쟁에 대비해 투자 여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쿠팡은 지난 13일 신규 가입자부터 와우 멤버십 월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1% 올렸다. 와우 멤버십은 지난해 말 기준 14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어 대중이 체감하는 부담도 그만큼 크다. 쿠팡이 요금을 단숨에 58.1% 올리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그래도 편익이 더 크다”는 반응과 “인상 폭이 과도해 탈퇴할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OTT 이어 e커머스까지…구독료 줄인상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e커머스를 중심으로 구독료 인상이 줄을 이으면서 ‘구독플레이션(구독+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다. 쿠팡 측은 “와우멤버십 회원은 무료 배송·반품과 쿠팡플레이 무료, 쿠팡이츠 무료 배달 등 10종 이상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유튜브, 디즈니플러스, 티빙 등은 최근 반 년 사이 요금을 잇달아 올려 월 1만원 이하 요금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유튜브는 지난해 말 ‘유튜브 프리미엄’ 월 구독료를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2.6% 인상했다. 디즈니플러스는 9900원에서 1만3900원, 티빙은 1만39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그나마 넷플릭스와 티빙에는 광고를 시청하는 조건의 월 5500원 요금제가 있다. OTT와 제휴한 통신 구독 서비스 이용료도 자연스럽게 동반 상승했다. KT는 다음 달 1일부터 유튜브 프리미엄을 포함한 구독 상품의 월 이용료를 9450원에서 1만3900원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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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전기차 돌풍…그런데 왜 포르쉐를 닮았지?

중국 가전업체 샤오미가 자체 개발한 첫 전기차 ‘SU7(Speed Ultra 7)’을 정식 출시했다. 2021년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지 3년 만이다. 최근 애플이 10년 매달린 전기차 프로젝트를 포기한 것과 묘한 대비를 이룬다. ‘애플 베끼는 카피캣(copycat)’으로 불리던 샤오미가 전기차 분야의 다크호스로 치고 나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시장의 전반적 업황이 나빠지고 있어 성공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전기차 진출 선언 3년 만에… 샤오미의 ‘괴력’카피캣은 복사(copy)와 고양이(cat)을 합친 말로, 독창성 없이 남을 모방하는 기업이나 제품을 가리킨다. 중세 유럽에서 고양이를 불길한 동물로 여긴 데서 유래했다. 중국 가전업체는 카피캣의 전형적 사례로 통했다. 샤오미, 화웨이, 오포 등 중국 스마트폰은 애플과 삼성을 노골적으로 베끼며 성장했다. 물론 이들의 기술력도 상향 평준화하면서 몇몇 제품은 ‘대륙의 실수’라는 찬사(?)를 받는 단계에 올라서기도 했다.샤오미는 SU7 출시 24시간 만에 사전 주문 8만8898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회사 창업자인 레이쥔 최고경영자(CEO)는 “가속력 등의 측면에서 포르쉐 타이칸과 테슬라 모델S를 뛰어넘는다”며 “15~20년 안에 세계 5위 자동차 회사로 도약하겠다”고 했다.가장 관심을 모았던 가격은 표준 모델 기준 21만5900위안(약 4000만 원)으로 매겨졌다. 테슬라 ‘모델3’보다 3만 위안(약 550만 원) 싸다. 1회 충전 최대 주행거리는 700km로 모델3(600km)보다 길다. 상위 모델인 프로 가격은 24만5900위안(약 4500만 원), 맥스는 29만9900위안(약 5500만 원)으로 책정됐다.샤오미는 베이징 외곽에 연 20만 대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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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쉬인의 공습…쿠팡마저 떨고 있다

쿠팡이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3년 안에 로켓배송 지역을 전국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주문 다음 날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켓배송은 260개 시·군·구 중 182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현재 국내 인구(5130만 명)의 약 80%(4000만 명)가 이용할 수 있는데, 대상 지역을 순차적으로 늘려 2027년 ‘사실상 10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쿠팡의 대대적 추가 투자는 이른바 ‘C커머스’에 대한 맞불 성격이 짙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알리 “한국에 1.5조 투자” … 쿠팡 “우린 3조” 맞불최근 유통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C커머스는 중국(China)과 전자상거래(e-commerce)를 합친 말이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과 같은 중국 온라인쇼핑 기업을 뜻하는 신조어다. C커머스는 ‘초저가’와 ‘무료 배송’을 무기로 여러 나라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가 지난해 세계 모바일 앱 다운로드 횟수를 집계한 결과 테무가 1위, 쉬인이 2위, 알리가 4위였다.국내에서는 쿠팡이 장악하는 듯하던 시장에 알리가 다크호스로 떠오르면서 두 회사의 ‘쩐의 전쟁’이 연일 격해지고 있다. 앞서 알리의 모기업인 알리바바그룹은 한국에 3년간 11억 달러(약 1조5000억 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한국 곳곳에 물류센터를 지어 배송 기간을 1~2일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알리에 입점한 한국 기업에 6월 말까지 판매 수수료를 한 푼도 받지 않는 파격적 마케팅도 시행 중이다.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누적 적자가 6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알리의 두 배인 3조 원 투자를 결정한 것은 C커머스 진입을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알리바바그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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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약처방' 돈 풀기 실험…이제 역사 속으로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다. 일본은행은 지난달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 기준금리를 연 -0.1%에서 연 0~0.1%로 상향 조정했다.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의 금리 인상이자 2016년 1월부터 유지해온 ‘마이너스금리’를 8년 만에 폐기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서 마이너스금리 정책을 펴는 나라는 이제 지구상에 한 곳도 남지 않게 됐다.日, 마이너스금리 8년 만에 폐기마이너스금리는 말 그대로 금리가 0% 아래인 상태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금을 많이 맡긴 시중은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 게 상식인데, 오히려 대가를 낸다는 얘기다. 은행들로 하여금 돈을 가계와 기업에 적극 공급하도록 유도해 경기부양을 노리는 정책이다.마이너스금리의 시초는 2012년 덴마크 중앙은행이었다. 2014년 스위스와 유럽중앙은행(ECB), 2015년 스웨덴 등이 뒤를 따랐다. 이들 중앙은행은 2022년 하반기까지 마이너스금리에서 하나씩 벗어났고 일본만 남아 있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마이너스금리와 같은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은 그 역할을 다했다”고 말했다.일본의 물가상승률은 2022년 이후 2%를 넘어섰고, 실질임금도 올 들어 상승세를 타고 있다. 고질적 문제이던 디플레이션(지속적 물가 하락)이 끝났다고 보고 ‘돈 풀기’의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물론 일본 기준금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그래도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연 5.25~5.5%, 유럽은 연 4.5%, 한국은 연 3.5%다.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종종 있어도 명목금리가 마이너스인 것은 과거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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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에 中정부…틱톡, 美사업 팔고 떠나라"

미국 하원이 중국 동영상 앱 틱톡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지난 13일(현지 시간) 처리했다. 틱톡 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 찬성 352표, 반대 65표였다.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까지 마칠 경우 진짜 현실이 된다. 법이 발효되면 틱톡 운영업체 바이트댄스는 6개월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팔아야 한다. 매각 실패 시 구글, 애플 등의 앱스토어에서 틱톡 제공이 금지된다. 신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사실상 사업길이 막히는 셈이다.하원 전격 통과…미·중 갈등 새 뇌관미국 정치권은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예속돼 있고, 이용자 데이터를 공산당 정부에 넘길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틱톡은 이런 시선을 의식해 중국과 거리를 두는 행보를 취해왔다. 처음부터 해외시장을 공략했고, 본사도 중국 밖에 뒀다. 하지만 중국과 서방 간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맞물리면서 결국 불신을 털어내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법안 처리를 주도한 마이크 갤러거 의원은 “중국에 민간기업 같은 것은 없다”고 일갈했다.상원 정보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위원장과 공화당 소속 간사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상원 내에서 찬반이 갈리고 있어 실제 입법화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다.숏폼(짧은 동영상) 열풍을 주도한 틱톡은 미국에서만 약 1억7000만 명이 쓰고 있다. 컨설팅업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틱톡이 미국에서 최소 22만4000개의 일자리를 뒷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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