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와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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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기업 '준조세 부담' 급증이 고용 축소 불렀다
4대 보험료는 세금과 마찬가지로 꼭 내야 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준조세’로 불린다. 보험료 인상이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에도 큰 부담인 이유다. 기업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전액을 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4대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자 영세·중소업체 사이에서 “고용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온다.기업 부담 증가는 통계로도 나타난다. 지난달 22일 고용노동부의 기업체노동비용조사를 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법정노동비용, 즉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비용은 35만9000원으로 전년(34만원)보다 5.6% 증가했다. 2012년(6.0%) 후 6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전년 증가율(2.9%)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되는 수치다.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부담이 더 컸다. 상용근로자 10~299인 사업장은 지난해 법정비용이 6.0% 뛰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4.5%)의 증가율보다 1.5%포인트 높다. 조사 대상이 아닌 10인 미만 영세업체는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사업체는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는 사례가 많은데 최저임금이 지난해와 올해 29%나 인상됐고, 보험료율마저 줄줄이 올라 영세·중소업체에 직격탄이 됐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올해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49%는 2011년(5.90%) 후 가장 큰 인상폭이다. 6년간 동결됐던 고용보험료마저 다음달부터 오른다.기업 노동비용 증가는 고용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2분기 164만7000명에서 올 2분기 156만2000명으로 8만5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때인 1999년 1분기(9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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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급증하는 세금 부담…내년 1인 750만·2023년 853만원
국민 한 사람당 세금 부담액이 2020년 75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1인당 세(稅) 부담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3년이면 850만원을 넘길 전망이다. 지난 15일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292조원, 지방세 수입은 96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내년 추계인구인 5178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세 부담은 749만9000원이다. 올해 1인당 세 부담 추산치인 740만1000원보다 약 9만8000원 늘어난 수치다.1인당 세 부담은 2021년 780만2000원, 2022년에는 800만원을 넘기며 816만5000원에 이를 전망이다.2023년이면 국세는 336조5000억원, 지방세는 106조원으로 늘어 1인당 세 부담은 853만1000원으로 예상된다. 올해와 비교하면 110만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1인당 국민 세 부담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추계 인구 수로 나눈 값이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19.6%에서 내년 19.2%로 떨어졌다가 2021년부터 다시 조금씩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합쳐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따진 것이다. 저출산 기조 속에 인구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1인당 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신동열 한경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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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산업용 전력 수요 넉달째 감소…경기 침체 신호?
산업용 전기 사용량이 4개월 연속 감소했다. 본격적인 경기 하강 신호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월별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올 4월 작년 같은 달 대비 0.8% 줄어든 이후 7월까지 계속 감소세다. 전기 판매량은 계절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전달이 아니라 전년 동기로 비교하는 게 일반적이다.산업용 전력 판매 감소율 역시 4월 -0.8%, 5월 -1.0%, 6월 -1.8%, 7월 -2.1%로 점차 커지는 추세다. 산업용 전력은 전체 소비의 57%(올 7월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전력 수요는 국내총생산(GDP)과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성장률 하락이나 경기 침체를 방증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통계청의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 생산능력은 작년 8월부터 12개월째 하락 중이다.전력업계 관계자는 “전력 효율화를 이룬 선진국에선 전기 사용량과 경제지표가 꼭 비례하지 않지만 제조업 기반의 전기 다소비 업종이 주류인 한국에선 전기 사용량 감소가 사실상 경기 하락을 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상업시설에서 소비되는 ‘일반용’ 전력 판매량 역시 올해 4~5월을 제외하곤 모두 월별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감소했다.조재길 한국경제신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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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프린스턴大, 9년째 美 '최고 명문'…2위는 하버드
아이비리그 명문 프린스턴대가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의 미국 내 대학교 평가에서 9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최고의 공립대학으로는 UCLA가 뽑혔다.US뉴스앤드월드리포트는 9일(현지시간) 미국 내 1400여 개 종합대·단과대를 대상으로 학문의 질을 비롯한 졸업률, 유급률, 1인당 교육비 지출액 등 각종 지표와 졸업생 배출 추이 등 15개 요소를 평가해 이 같은 순위를 발표했다.종합대 순위를 보면 프린스턴대가 1위, 하버드대 2위, 컬럼비아대·매사추세츠공대(MIT)·예일대가 공동 3위에 자리했다. 이어 톱 10 대학에는 스탠퍼드대·시카고대·펜실베이니아대(공동 6위), 노스웨스턴대(9위), 듀크대·존스홉킨스대(공동 10위)가 포함됐다.1위 프린스턴대, 2위 하버드대는 작년과 순위가 같았지만 지난해 3위였던 시카고대는 공동 6위로 떨어졌다. 스탠퍼드대는 한 계단 상승했으며, 듀크대는 두 계단 하락했다. 20위권 안에는 캘리포니아공과대(칼텍)·다트머스대(공동 12위), 브라운대(14위), 노트르담대·밴더빌트대(공동 15위), 코넬대·라이스대(공동 17위),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19위)가 포함됐다.종합대를 제외하고 단과대를 보면 최고 인문학 대학으로는 윌리엄스대가 17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앰허스트대가 2위, 스와스모어대·웰즐리대가 공동 3위에 올랐다. 최고의 공립대로는 UCLA가 1위를 차지했고 UC버클리가 2위, 앤아버 미시간대가 3위에 올랐다.뉴욕=김현석 한국경제신문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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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성장 버팀목' 중산층 비중, 60% 밑으로 쪼그라들어
국내 전체 가구에서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중산층이 성장하고 있다”는 정부 설명과 배치되는 통계여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지난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위소득 50~150% 가구(중위소득계층)’ 비중은 58.3%로 전년 동기(60.2%)에 비해 1.9%포인트 줄었다. 2분기 기준 중위소득계층 비중은 2015년 67.9%, 2017년 63.8% 등으로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올해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461만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초과 15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을 중산층으로 분류한다. 중위소득계층 비중은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등과 함께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로 쓰인다. 이 비중이 클수록 중산층이 두텁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한다.기재부는 가계소득동향조사 통계의 처분가능소득(소득에서 세금·연금·이자비용 등을 빼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을 기준으로 중위소득계층 비중을 산출했다. 기재부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2분기 기준으로 통계를 냈는데, 이 기간 중위소득계층 비중이 60% 밑으로 떨어진 건 올해가 처음이다.통계청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가계소득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연말 기준 중위소득계층 비중 통계를 낸 바 있다. 이 기간에도 중위소득계층 비중이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은 없다.이태훈 한국경제신문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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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한국, 25년 뒤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된다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14.9%에서 2045년 세계에서 가장 높은 37.0%로 급증한다. 같은 기간 세계 평균 고령인구 비중은 9.1%에서 15.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25년 뒤엔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 평균의 두 배를 웃돈다는 얘기다.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 평균보다 유독 빨리 높아지는 건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기 때문이다. 2015~2020년 한국에서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1.11명으로 세계 평균(2.47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같은 기간 이민자를 포함한 인구성장률도 한국(0.47%)이 세계 평균(1.09%)의 절반 수준에 머무른다.출산율이 회복되지 않으면 전체 인구는 2028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67년이면 올해(5200만 명)의 4분의 3 수준인 3900만 명으로 쪼그라든다. 급기야 2067년에는 고령인구 비중(46.5%)이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을 추월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올해 72.7%에서 2055년 50.1%로 줄어 ‘세계 최저 기록’을 세운 뒤 2067년에는 45.4%까지 축소된다.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0.4명에서 2067년 102.4명으로 증가한다. 노년부양비에 자녀 등 유소년 인구 부양을 고려한 총부양비는 같은 기간 37.6명에서 120.2명으로 늘어난다. 젊은 국민 다섯 명이 노인 다섯 명과 아이 한 명을 부양하게 되는 셈이다. 미래 세대의 어깨는 그만큼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성수영 한국경제신문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