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와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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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자급할 것"…한국 첨단산업 유치 차질 우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자급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을 막기 위해 한국 대만 등 아시아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려는 것이다. 삼성전자, 대만 TSMC 등의 공장을 미국으로 불러들이려는 계획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유턴을 촉진하고 해외 첨단산업을 유치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전략에 어려움이 예상된다.지난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인텔 등 미국 반도체 회사들은 미국에 신규 반도체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 부품인 반도체를 아시아에 의존하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 계획이 성공할 경우 지난 수십 년간 아시아로 몰려간 미국 기업들의 첨단 공장이 유턴하면서 미국 산업의 지형이 바뀔 것이란 전망이다.WSJ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은 공급망을 보호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 및 기업들의 오래된 우려를 재부각시켰다”고 지적했다.트럼프 행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미국에 유치하려는 것은 TSMC의 공장이다. TSMC는 반도체 파운드리(수탁 생산) 기업으로 애플 퀄컴 엔비디아 등 수많은 미국 기업들의 주문을 받아 시스템반도체를 제조하고 있다.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현재 10나노미터 이하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가진 세 곳(삼성전자, TSMC, 인텔)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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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6% "선별적 복지가 바람직하다"

한국 국민 4명 중 3명은 ‘선별적 복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까지 세금을 투입해 지원하는 것보다 경제 여건이 어려운 사람 위주로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다.지난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전국 6331가구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복지 대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모든 국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은 23.9%였다. 나머지 76.1%는 선별적 복지에 손을 들었다.현 정부는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 대다수는 이에 부정적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2018년 소득 상관없이 아이가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을 주는 ‘아동수당’을 신설했고, ‘모든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 중이다. 복지 대상에 대해선 ‘소득 하위 50% 국민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2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 하위 30% 국민이 22.5%, 소득 하위 70% 국민이 18.7%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6.3%)도 나왔다.‘지난 1년간 가족 내 근심이나 갈등을 초래한 문제’를 조사한 결과 ‘가구원 건강’이 1위로 나타났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다(48.3%)’는 응답자를 제외한 가구 중 절반 정도(47.6%)가 건강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았다. ‘경제적 어려움이 걱정’이라는 가구도 24.2%에 이르렀다.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10.3%)’ ‘자녀 교육·행동(8.0%)’ ‘자녀의 결혼 문제(3.3%)’ ‘주거 관련 문제(2.9%)’가 뒤를 이었다.소득이 적을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컸다. 저소득 가구(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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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보통사람들, 월 453만원 벌어 100만원 저축

‘한 달에 453만원 벌어 100만원 저축한다.’‘보통 한국사람’의 기준을 보여주는 보고서가 나왔다. 신한은행은 국내에서 평균적인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의 소비 및 투자 성향을 분석한 ‘보통사람 백서’를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지역·성별·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해 1만 명을 선정한 뒤 이들에게 소득과 소비, 투자 등에 관한 설문을 돌렸다. 응답한 소득을 기준으로 줄을 세웠다. 그런 다음 5단계로 분류해 ‘하위 40~60%’에 속하는 3구간의 답변을 모아 평균치를 구했다.‘보통 사람’의 지난해 월소득은 2018년 442만원보다 11만원 늘어난 453만원으로 조사됐다. 하위 20%(1구간) 월소득 189만원의 두 배가 넘고, 상위 20%(5구간) 월소득(902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소득 중에선 월 238만원을 대출 상환, 저축 및 투자 등을 제외한 ‘소비’에 지출했다. 하위 20%(99만원)의 두 배가량이고, 상위 20%(410만원)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치다. 소비액 중에선 식비로 매달 52만원, 교통·통신비로 36만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로는 27만원, 월세 및 관리비로는 26만원을 지출했다.소득 중 ‘저축 및 투자액’은 월 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소득 대비 저축의 비중(22.1%)이 전 소득 구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은 계층이라는 얘기다. 저축상품별로는 100만원 중 42만원을 적금과 청약저축에 넣었다. 금융투자상품에는 34만원, 은행 수시입출금예금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는 19만원을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대훈 한국경제신문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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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구, 40년 후엔 '절반으로' 줄어든다

청소년 인구가 매년 감소해 40년 후에는 ‘반토막’ 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통계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0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올해 청소년(9~24세) 인구는 854만2000명으로, 총 인구의 16.5%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52.1%, 여성이 47.9%였다.청소년 인구는 1982년 1420만9000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약 40년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10년 전인 2010년(1037만 명)에 비해 17.6% 줄어들었다. 청소년 인구 구성비도 10년 전 36.1%에서 20%포인트가량 하락했다.2060년에는 청소년 인구가 출생자 감소 등으로 지금의 절반 수준인 445만8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면 궁극적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 경제에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사회 전반적으로도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또한 청소년 대부분(86.9%)은 자신이 건강한 상태라고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정신적인 압박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교 학생 중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39.9%에 달했다. ‘최근 1년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꼈다’고 한 학생도 28.2%였다. 고의적 자해로 사망(자살)한 청소년은 2017년 10만 명당 7.7명에서 2018년 9.1명으로 증가했다.강진규 한국경제신문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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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코로나 충격'으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 우려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반영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마이너스로 낮춰 잡고 있다. 1분기 성장률이 -1.4%로 떨어진 상황이어서 올해 전체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 많다.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차 석유파동을 겪은 1980년(-1.6%)과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두 차례뿐이었다.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23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2%로 떨어뜨렸다. 지난 2일 전망치(-0.2%)에 비해 20여 일 만에 1%포인트를 낮춰 잡은 것이다. 코로나19 충격으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실물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14일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기존 2.2%에서 -1.2%로 낮춰 잡았다.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데다 각국의 이동 제한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최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0.6%에서 -1.5%로 낮췄다.국내 연구기관 가운데에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성장률을 -2.3%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아직까지 비교적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올 하반기 소비와 수출이 반등하면서 연간 성장률이 ‘플러스’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지난 2월 2.1%로 잡아 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다음달 경기전망 발표 때 0%대로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1년에 네 차례(2·5·8·11월) 경제 전망을 내놓는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후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확산이 2분기에 수그러들고 3분기부터는 경제활동이 개선된다는 전제하에 올해 플러스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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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가 귀해진다…필리핀 수출량 전년의 60% 수준 전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아시아 바나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 2위 바나나 수출국인 필리핀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국 대부분 지역에 봉쇄령을 내려서다. 최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올해 필리핀 바나나 수출량은 작년의 60% 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스티븐 안티그 필리핀 바나나 재배·수출협회 사무총장은 “필리핀은 지난해 바나나를 400만t 수출했지만, 올해는 250만t 정도만 내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바나나 농장과 포장 공장 등이 운영을 멈췄기 때문이다. 필리핀은 지난달 17일부터 필리핀 인구의 절반가량이 사는 루손섬 등에 봉쇄령을 내렸다. 바나나 농장과 포장 공장이 밀집해 있는 남부 일대 각 주(州)에도 봉쇄를 확대했다. 이로 인해 필리핀 최대 바나나 생산 기업 유니프루티필리핀 등이 바나나 생산 작업을 중단했다.알베르토 바차니 유니프루티 대표는 “아시아 수출용 바나나 농장 다수가 폐쇄된 상태”라며 “바나나는 빨리 상하는 작물이어서 향후 농장 운영을 재개하더라도 그간 쌓인 양 대부분이 폐기 처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리핀의 수출량이 급락하면서 앞으로 2주 내에 일본 내 바나나 물량이 확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필리핀은 세계 바나나 수출량의 약 20%를 담당한다. 아시아 전체 바나나 수출량(451만t)의 87.5%에 달한다. 중국과 인도도 바나나 생산량이 많지만 95% 이상을 자국에서 소비한다. 필리핀 바나나업계는 도시 봉쇄령이 풀리더라도 당분간 이전 수준 생산량을 회복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바나나 생산은 노동집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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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줄고, 사기 등 '불황형 범죄'는 증가

강력·폭력·교통범죄 등 주요 범죄는 매년 줄고 있지만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는 최근 2년간 1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보기술(IT)의 발달로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지난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9년 재산범죄 발생 건수는 62만755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57만6939건) 대비 8.7% 증가했으며, 2017년(54만514건)과 비교하면 16.1% 늘었다.재산범죄 중에선 사기와 횡령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발생한 사기범죄는 총 31만3524건으로 2017년(24만864건)보다 30.2% 급증했다. 같은 기간 횡령도 16.2% 늘었다. 사기와 횡령 등은 불황형 범죄로 꼽힌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재산범죄를 저지를 유인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IT 발달로 범죄 수법이 다양해진 것도 한몫한다. SNS와 인터넷 등을 통한 각종 피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등 타인을 쉽게 속일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 사기범죄가 늘었다는 분석이다.반면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강력범죄는 2017년 3만5954건에서 지난해 3만5046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폭행·상해 등 폭력범죄 역시 23만8163건에서 23만2114건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교통범죄 발생 건수(50만939건→40만4962건)는 19.2% 줄었다.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고령 범죄자도 늘고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 범죄자는 2017년 12만562명에서 2019년 14만4735명으로 증가했다. 여성 범죄자도 많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여성이 저지른 범죄는 총 35만8278건이었다. 2017년엔 34만5703건이었다. 전체 범죄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기준 20.9%였다.이인혁 한국경제신문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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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 사라진 마스크…가격도 1000원대로 하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품귀 대란’을 빚었던 마스크가 다시 시중에 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마스크 ‘매진’ 대신 ‘판매 중’을 써 붙인 약국이 늘고 있고 온라인뿐 아니라 대형마트, 편의점에서도 마스크 구매가 가능해졌다. 정부가 공적 마스크 공급량을 대폭 늘렸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사재기가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다.약국의 공적 마스크 재고 현황을 볼 수 있는 앱 ‘마스크 알리미’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마스크 재고가 100장 이상인 약국은 전체의 77.6%였다. 재고가 없는 약국은 약 2%에 그쳤다.공적 마스크 물량에 여유가 생기자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마스크가 등장했다. 서울 회기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배모씨(30)는 지난주 집 근처 편의점에서 KF94 마스크 다섯 장을 장당 2500원에 샀다. 편의점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지난 2~3월에는 마스크 생산량 대부분이 공적 마스크로 공급됐는데 최근 수급이 완화돼 편의점에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쿠팡, 11번가 등에서도 KF94 마스크가 장당 2000~3000원대에 다섯 장, 열 장 단위로 팔리고 있다. 중고거래 앱 ‘번개장터’에선 1000원 후반대에 마스크를 판매하는 글들이 게시돼 있다.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며 온라인에서 5000원대로 올랐던 마스크 가격이 최근 공적 마스크보다 300원 높은 1800원에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유통업계는 ‘마스크 대란’이 사라진 가장 큰 이유로 공적 물량 확대를 꼽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6일 공적 마스크 공급량은 약 887만 장이었다. 첫 공급일인 지난 2월 28일(501만 장)보다 77%가량 늘었다. 3월 말,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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