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와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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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타결…26조 달러 새 시장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했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에 해당하는 26조2000억달러 규모의 시장이 열린다는 기대와 함께 중국 주도의 RCEP 가입으로 미국의 견제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도전과 보호무역 확산, 다자체제의 위기 앞에서 젊고 역동적인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이 중심이 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됐다”며 “우리는 자유무역의 가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RCEP은 한국 호주 중국 일본 아세안 등 15개국이 참여하며 세계 인구의 약 30%인 22억 명의 시장을 포괄한다.RCEP이 한국 수출 확대와 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역내 교역·투자 확대, 경제협력 강화, 우리 산업의 고도화 등을 도모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주도의 RCEP 가입에 따라 미국과의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RCEP은 서로 대결·대립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고 설명했다.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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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이어 일반인도 노린다…'악플민국'의 민낯, 사이버 명예훼손 5년새 2배 급증

주로 유명인을 대상으로 하던 온라인 악성 댓글의 칼날이 최근에는 일반인을 향하기 시작했다. 전장(戰場)도 포털 사이트의 뉴스 댓글에서 인터넷 카페,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넓어졌다. 하지만 주요 포털 사이트를 제외하면 악플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피해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발생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1만6633건이었다. 2014년 8880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악성 댓글이 많아진 게 신고 건수가 늘어난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북한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가족이 ‘월북한 게 자랑인가’는 등의 악성 댓글에 시달리기도 했다. 악성 댓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게시글 양이 급증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잦게 나타난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도 친문(親文) 커뮤니티 ‘클리앙’ 등에 올라온 2차 가해성 댓글에 시달리다 악플러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17명을 입건했다. 지난달에는 한 여대생이 에브리타임에 글을 올린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가족에 따르면 평소 우울증을 앓았던 이 학생은 지난해부터 위로를 얻기 위해 에브리타임에 수차례 글을 올렸으나 ‘티 내지 말고 조용히 죽어라’ 등 악성 댓글이 달리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포털 사이트는 악성 댓글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뉴스 기사에 남긴 댓글 이력을 공개하거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자동으로 악성 댓글을 걸러주는 식이다. 하지만 중소 온라인 커뮤니티는 악성 댓글을 사실상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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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욜로 성향' 더 심해졌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은 노후를 위해 평균 월 123만원의 저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매달 74만원만 저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예·적금 비중을 줄여 주식과 펀드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젊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욜로(YOLO·인생은 한 번만 산다)’ 문화가 이들의 경제 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한국 1인 가구 보고서’를 지난 8일 내놨다. 지난 8~9월 전국 만 25~59세 1인 가구(연소득 1200만원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은퇴 연령을 62.1세로 보고 이 시점까지 필요한 자금 규모를 평균 5억7000만원이라고 답했다. 이를 위한 투자·저축액은 월평균 123만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월 74만원만 투자 또는 저축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 달에 소비하는 금액은 평균 141만원이었다. 지금까지 모아놓은 은퇴자금도 목표액의 평균 22.3%에 그쳤다.대신 코로나19 사태 이후 예·적금을 깨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인 가구의 올해 자산 종류별 평균 비중은 △예·적금(47%) △투자 자산(27%) △입출금·현금성 자산(25%)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조사 결과(예·적금 61.4%, 현금성 자산 16.1%, 투자 자산 22.6%)와 비교하면 예·적금 규모가 눈에 띄게 줄었다.1인 가구 중에서도 결혼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욜로’ 성향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에 남은 재산을 어떻게 하고 싶냐는 질문에 이들 중 41.4%가 ‘쓰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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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급 인기 '아기상어'…유튜브 조회수 세계 1위

콘텐츠 스타트업 스마트스터디의 ‘핑크퐁 아기상어 체조’(사진) 영상이 세계 유튜브 조회 수 1위에 올랐다. 국내 유튜브 영상이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핑크퐁 아기상어 체조 영상은 지난 2일 오후 1시20분께 누적 조회 수 70억3700만 회를 돌파하며 선두였던 푸에르토리코 가수 루이스 폰시의 뮤직비디오 ‘데스파시토’를 제쳤다. 핑크퐁 아기상어 체조는 2016년 6월 유튜브 ‘핑크퐁’ 채널을 통해 공개된 동요 영상이다. 2015년 11월 올라온 ‘핑크퐁 아기상어’ 영상에 율동을 가미했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등 중독성 있는 후렴구와 따라 하기 쉬운 율동으로 세계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동요 영상이 조회 수 1위를 차지한 것은 유튜브 역사상 최초다.스마트스터디는 아기상어 등 핑크퐁 브랜드의 지식재산권(IP)을 바탕으로 사업을 크게 확장하고 있다.지금까지 5000여 편의 어린이용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다. 125개 모바일 콘텐츠 앱을 개설해 누적 2억50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유튜브 핑크퐁 채널 구독자 수는 6600만 명에 달한다. 팝업스토어·어린이 뮤지컬 등 오프라인 프로그램과 캐릭터 제품도 선보이고 있다.최한종 한국경제신문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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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다 내고 모은 재산인데"…가혹한 한국 상속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를 계기로 한국의 상속세율이 적당한가에 대한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유족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줬으니 상속세도 많이 내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60%지만 벨기에의 80%보다는 낮다는 주장도 나온다.하지만 벨기에의 명목 상속세율은 80%여도 자녀에게 물려줄 때는 30%가 적용되며, 가업을 상속할 때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은 3%에 그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미국이나 유럽도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실제 상속세율이 80%를 웃돌았다. 하지만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게 인간의 자연심성이고 특히 가업을 이어받는 경우 세율을 낮춰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경제학계의 연구 결과에 따라 지금은 크게 낮췄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의 실제 상속세율은 30~45%에 그친다. 한국은 자녀가 가업을 상속할 경우 실제 세율이 60%에 이른다.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1조원의 기업가치를 지닌 회사를 운영하는 창업자가 한국에서 기업을 물려주면 자녀가 갖게 되는 기업가치는 40%(4000억원) 남짓으로 줄어든다. 여기서 한 번 더 상속하면 16%를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두 번의 상속 과정을 거친다면 80% 이상을 정부가 가져가도록 돼 있는 게 한국이다.기업 경영권은 지분율이 50% 이상일 때 탄탄하다. 하지만 펀드 등의 발달로 33% 이상이면 그럭저럭 경영권 방어는 할 수 있다는 게 최근의 분위기다. 마지노선은 20% 수준으로 여겨진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중소기업들은 상속으로 인한 경영권 상실 위협을 피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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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성장률 1.9%…한은 "V자 반등 아니다"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1.9%로 반등했다. 지난 1분기(-1.3%)와 2분기(-3.2%) 연속 마이너스로 기운 데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됐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이 456조8635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9% 늘었다고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면 1.93%다. 분기 성장률 기준으로 2010년 1분기(2.0%) 후 가장 높았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 대비로는 -1.3%였다.GDP 항목 가운데 수출이 가장 큰 폭으로 반등했다. 2분기 -16.1%를 기록했던 수출 증가율은 3분기에 15.6%로 뛰었다. 1986년 1분기(18.4%) 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3분기 성장률은 ‘V자 반등’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유럽과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등 위험 요인을 고려할 때 올해 연간 성장률은 한은 전망치(-1.3%)에 근접할 것”이라고 말했다.올 3분기 경제성장률 1.9%(전 분기 대비)는 국내외 기관·금융회사 추정치인 1.3~1.4%를 크게 웃돈다. 3분기 성장률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한국 경제가 대전환하고 있다”며 고무된 반응을 보일 정도다.하지만 한국은행은 “빠른 반등으로 보긴 힘들다”고 평가했다. 이보다는 기저효과가 작용한 측면이 크다는 설명이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457조원)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작년 4분기(469조원) 수준을 여전히 밑돌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미국·유럽의 코로나19 재확산 등 향후 경기 하강 요인도 적지 않아 한국 경제가 ‘침체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한은이 발표한 ‘3분기 실질 GDP’ 지표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출 증가율(전 분기
비정규직·정규직, 월 임금 격차 152만원 '사상 최대'

올 들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2004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 코로나19의 고용 충격이 아르바이트생 등 비정규직에 더 큰 타격을 줬기 때문이다.통계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6~8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71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만8000원 줄었다. 반면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1년 전보다 6만9000원 증가한 323만4000원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152만3000원으로, 작년 기록했던 사상 최대치(143만6000원)를 또 경신했다.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일시휴직에 들어가거나 근로시간이 감소한 비정규직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반영하듯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2만6000원)이 특히 많이 감소했다. 노동조합의 강력한 보호를 받는 정규직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임금이 증가한 반면 고용보호가 약한 비정규직은 임금 삭감을 피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 8월 기준 36.3%였다. 비정규직 비중은 2012~2018년엔 32~33% 수준이었으나 작년 36.4%로 뛰었고 올해도 비슷했다. 이는 2007년 3월(36.6%) 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 정부는 2017년 출범 직후부터 비정규직 감축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으나 비정규직 비중이 되레 늘어나는 역설적인 결과가 벌어진 셈이다. 고용 조정이 상대적으로 쉬운 비정규직 채용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서민준 한국경제신문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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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배달의 나라'…음식배달 세계 1위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배달음식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글로벌 데이터 분석업체 던험비는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20개국 소비자 총 8000명을 조사해 작성한 ‘코로나19가 소비자 구매 태도와 행동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6개국과 유럽 10개국, 북미와 남미 4개국 등 20개국에서 각각 400명을 뽑아 온라인 인터뷰 형식으로 이뤄졌다. 한국 응답자 중 60%가 배달음식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았다. 20개국 평균(27%)의 두 배 수준이다. 포장주문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률은 53%로 전체 중 2위였다.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 빈도가 가장 많이 늘어난 나라도 한국이었다. 한국 응답자의 57%는 “이전보다 온라인 주문을 더 자주 한다”고 답했다. 평균(25%)을 32%포인트 웃돌았다. 9월 기준 한국의 온라인 쇼핑 이용률은 51%로 20개 국가 중 중국(56%)에 이어 두 번째였다.던험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적인 소비 트렌드가 된 온라인 쇼핑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의 편리함을 경험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한국은 20개 국가 중 코로나19를 가장 걱정하는 나라로 꼽혔다. 한국 응답자의 53%가 코로나19가 매우 우려된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상태가 악화됐다고 답한 응답자도 75%로 가장 많았다. 20개국의 평균은 48%였다.노유정 한국경제신문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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