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와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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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연속 마이너스 물가…더 커진 D의 공포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물가가 두 달 연속 이어졌다. 물가 하락이 장기간 지속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 침체→기업 실적 악화→고용 부진→소득 감소’의 악순환에 빠진다는 점에서 일본식 장기 불황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성장 동력의 한 축인 수출은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작년 같은 달보다 0.4% 하락했다고 1일 발표했다. 196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물가상승률이 ‘0’ 아래로 떨어진 지난 8월(-0.04%)에 이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였다. 올해 들어선 매달 0%대에 머물다가 8월부터 바닥이 뚫렸다.정부는 마이너스 물가가 국제 유가 하향세와 풍년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며 디플레이션(경기 침체와 맞물린 장기간 물가 하락) 징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소비 부진과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물가 하락세는 아니라는 주장이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난달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0.6%)도 1999년 9월(0.3%) 후 최저라는 점에서 수요 부진 영향이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투자·소비 활성화 등으로 경제 활력을 되살리지 못하면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빠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447억1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1.7% 감소했다. 작년 12월부터 10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서민준/조재길 한국경제신문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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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선호 직장, 대기업이 3년 만에 공기업 제쳤다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 하는 직장은 대기업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017년과 지난해 조사에선 공기업이 ‘1순위’로 꼽혔지만, 3년 만에 다시 대기업이 1위에 올랐다.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근로제)이 시행되면서 대기업에 다녀도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한국경제연구원은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34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3.0%가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다고 답했다고 1일 발표했다. 2위는 공기업(19.8%)이었다. 중견기업(12.7%)과 정부(10.9%), 외국계 기업(7.7%) 등이 뒤를 이었다. 대기업이 취업 선호도 1위에 오른 건 2016년 조사 후 3년 만이다.한경연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기업에 취업하면 워라밸과 높은 연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응답자의 42.8%가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업하고 싶다고 했지만, 자신이 입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그에 크게 못 미쳤다. 14.8%가 대기업에, 15.0%가 공기업에 입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17.3%는 자신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대학생들이 희망하는 연봉은 평균 3487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조사 때(3371만원)보다 116만원 많아졌다.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 경제 전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대내외 경제 상황 악화로 취업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업 활력 제고방안 마련 등을 통해 채용 확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도병욱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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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한·일 갈등 속 日 2위 통신사와 5G 장비 공급 계약

한·일 경제전쟁 와중에도 삼성전자가 일본 2위 통신회사 KDDI의 5G(5세대) 이동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됐다. 5G 장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해외 출장 때마다 고객사에 직접 ‘세일즈’할 정도로 큰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다. 산업계에선 이 부회장의 활발한 현장경영 및 해외 네트워크와 삼성전자의 뛰어난 기술 경쟁력이 어우러진 결과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KDDI에 올해부터 2024년까지 5G 기지국 장비를 납품하기로 했다. 계약 금액은 20억달러(약 2조4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KDDI는 삼성전자와 함께 스웨덴 에릭슨, 핀란드 노키아 등 3개 회사를 5G 장비 공급사로 선정했다. 삼성전자는 주로 일본 도쿄 등 수도권 기지국에 장비를 공급한다.삼성전자는 이미 5G를 상용화한 한국 통신업체들과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 등에 장비를 공급했다. 시장조사업체 델오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기준 세계 5G 장비 시장에서 37%의 점유율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삼성전자는 KDDI 공급사 선정을 발판으로 일본 5G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일본은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개막 전에 5G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1년까지 네트워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자율주행버스·원격의료서비스 시행 등에 5G를 도입할 방침이다. KDDI를 포함한 일본 4개 통신사는 5G 서비스에 향후 5년간 1조6000억엔(약 17조800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유럽 시장을 놓고는 삼성전자가 화웨이와 진검승부를 벌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세계에서 약 20건의 5G 구축 계약을 추가로 성사시킨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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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출생아 수 '역대 최저'…16만 명 밑으로

올 상반기 출생한 아이 수가 16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역대 최소 기록을 새로 썼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년 6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 1~6월 전국 출생아 수는 15만852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7만1800명) 대비 7.7% 감소한 것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적었다.올 2분기 출생아 수는 7만544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줄었다. 지난 1분기 출생아 수 역시 8만37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4% 감소했다.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합계출산율은 2분기 기준 0.91명으로, 1분기(1.01명)보다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2분기 기준으로 2008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저치다.지난 6월 출생아는 2만4051명으로, 2016년 4월부터 39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출산이 연초에 집중되고 연말에 줄어드는 경향을 고려하면 올해 출생아 수가 30만 명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 건수가 감소하고 가임 여성 수도 줄어드는 기존의 경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사상 처음 1.00명 밑으로 떨어졌다. 2017년(1.05명)에 비해서는 7.1% 하락했다. 국내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꼴찌다. 저출산 국가로 꼽히는 나라들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대만 1.06명, 홍콩 1.07명, 싱가포르 1.14명, 일본 1.42명으로 모두 한국보다 높았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1년 4.54명을 고점으로 1987년 1.53명까지 떨어졌다가 1990년대 초반 1.7명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그 이후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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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준조세 부담' 급증이 고용 축소 불렀다

4대 보험료는 세금과 마찬가지로 꼭 내야 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준조세’로 불린다. 보험료 인상이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에도 큰 부담인 이유다. 기업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전액을 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4대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자 영세·중소업체 사이에서 “고용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온다.기업 부담 증가는 통계로도 나타난다. 지난달 22일 고용노동부의 기업체노동비용조사를 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법정노동비용, 즉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비용은 35만9000원으로 전년(34만원)보다 5.6% 증가했다. 2012년(6.0%) 후 6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전년 증가율(2.9%)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되는 수치다.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부담이 더 컸다. 상용근로자 10~299인 사업장은 지난해 법정비용이 6.0% 뛰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4.5%)의 증가율보다 1.5%포인트 높다. 조사 대상이 아닌 10인 미만 영세업체는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사업체는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는 사례가 많은데 최저임금이 지난해와 올해 29%나 인상됐고, 보험료율마저 줄줄이 올라 영세·중소업체에 직격탄이 됐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올해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49%는 2011년(5.90%) 후 가장 큰 인상폭이다. 6년간 동결됐던 고용보험료마저 다음달부터 오른다.기업 노동비용 증가는 고용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2분기 164만7000명에서 올 2분기 156만2000명으로 8만5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때인 1999년 1분기(9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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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세금 부담…내년 1인 750만·2023년 853만원

국민 한 사람당 세금 부담액이 2020년 75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1인당 세(稅) 부담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3년이면 850만원을 넘길 전망이다. 지난 15일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292조원, 지방세 수입은 96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내년 추계인구인 5178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세 부담은 749만9000원이다. 올해 1인당 세 부담 추산치인 740만1000원보다 약 9만8000원 늘어난 수치다.1인당 세 부담은 2021년 780만2000원, 2022년에는 800만원을 넘기며 816만5000원에 이를 전망이다.2023년이면 국세는 336조5000억원, 지방세는 106조원으로 늘어 1인당 세 부담은 853만1000원으로 예상된다. 올해와 비교하면 110만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1인당 국민 세 부담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추계 인구 수로 나눈 값이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19.6%에서 내년 19.2%로 떨어졌다가 2021년부터 다시 조금씩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합쳐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따진 것이다. 저출산 기조 속에 인구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1인당 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신동열 한경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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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력 수요 넉달째 감소…경기 침체 신호?

산업용 전기 사용량이 4개월 연속 감소했다. 본격적인 경기 하강 신호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월별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올 4월 작년 같은 달 대비 0.8% 줄어든 이후 7월까지 계속 감소세다. 전기 판매량은 계절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전달이 아니라 전년 동기로 비교하는 게 일반적이다.산업용 전력 판매 감소율 역시 4월 -0.8%, 5월 -1.0%, 6월 -1.8%, 7월 -2.1%로 점차 커지는 추세다. 산업용 전력은 전체 소비의 57%(올 7월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전력 수요는 국내총생산(GDP)과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성장률 하락이나 경기 침체를 방증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통계청의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 생산능력은 작년 8월부터 12개월째 하락 중이다.전력업계 관계자는 “전력 효율화를 이룬 선진국에선 전기 사용량과 경제지표가 꼭 비례하지 않지만 제조업 기반의 전기 다소비 업종이 주류인 한국에선 전기 사용량 감소가 사실상 경기 하락을 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상업시설에서 소비되는 ‘일반용’ 전력 판매량 역시 올해 4~5월을 제외하곤 모두 월별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감소했다.조재길 한국경제신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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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스턴大, 9년째 美 '최고 명문'…2위는 하버드

아이비리그 명문 프린스턴대가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의 미국 내 대학교 평가에서 9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최고의 공립대학으로는 UCLA가 뽑혔다.US뉴스앤드월드리포트는 9일(현지시간) 미국 내 1400여 개 종합대·단과대를 대상으로 학문의 질을 비롯한 졸업률, 유급률, 1인당 교육비 지출액 등 각종 지표와 졸업생 배출 추이 등 15개 요소를 평가해 이 같은 순위를 발표했다.종합대 순위를 보면 프린스턴대가 1위, 하버드대 2위, 컬럼비아대·매사추세츠공대(MIT)·예일대가 공동 3위에 자리했다. 이어 톱 10 대학에는 스탠퍼드대·시카고대·펜실베이니아대(공동 6위), 노스웨스턴대(9위), 듀크대·존스홉킨스대(공동 10위)가 포함됐다.1위 프린스턴대, 2위 하버드대는 작년과 순위가 같았지만 지난해 3위였던 시카고대는 공동 6위로 떨어졌다. 스탠퍼드대는 한 계단 상승했으며, 듀크대는 두 계단 하락했다. 20위권 안에는 캘리포니아공과대(칼텍)·다트머스대(공동 12위), 브라운대(14위), 노트르담대·밴더빌트대(공동 15위), 코넬대·라이스대(공동 17위),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19위)가 포함됐다.종합대를 제외하고 단과대를 보면 최고 인문학 대학으로는 윌리엄스대가 17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앰허스트대가 2위, 스와스모어대·웰즐리대가 공동 3위에 올랐다. 최고의 공립대로는 UCLA가 1위를 차지했고 UC버클리가 2위, 앤아버 미시간대가 3위에 올랐다.뉴욕=김현석 한국경제신문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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