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와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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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지난해 소득의 1.2% 수준 그쳐

지난해 1월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됐지만 이들이 낸 세금은 소득의 약 1%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 부담이 일반 직장인의 5분의 1도 안 된다. 종교인 과세 제도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설계한 탓에 조세형평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최근 국세청의 ‘2018년 6월 귀속분 종교단체의 원천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종교인소득’을 신고한 8000개 종교단체의 급여 지급액은 2224억원, 납부 세액은 27억원이었다. 급여 대비 세금 부담, 즉 실효세율은 1.2%에 불과했다. 종교인은 목사와 승려, 신부 등이다. 이들의 벌이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도 세 부담이 너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행 법정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로 좁혀도 6~15%이고 일반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원천징수 기준)도 6.1%에 이르기 때문이다. 한 달 2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은 평균 12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반면 종교인은 2만원만 내는 셈이다.종교인의 세 부담이 낮은 이유는 정부와 국회가 이들에게 특혜를 몰아줬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종교인 과세 제도를 마련할 때 종교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때 어떤 급여를 종교활동비로 정할지는 종교단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급여 200만원 가운데 종교활동비가 190만원이라고 주장해도 세무당국은 곧이곧대로 믿어야 한다. ‘비과세소득을 납세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는 없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정부는 ‘종교인을 배려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관철시켰다.서민준 한국경제신문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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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원전이 글로벌 추세? 독일 등 주요국들 작년 원전 비중 더 늘려

독일 프랑스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언해온 주요국이 지난해 원전 의존도를 오히려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탈(脫)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는 정부 설명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달 2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국제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현재 원전을 운용하고 있는 세계 31개국 중 작년 전체 전력 생산 가운데 원전 비중을 확대한 곳은 16개국으로 집계됐다. 2017년(11개국) 대비 5개국이 늘었다. 2011년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에선 2017년 11.6%였던 원전 비중이 지난해 11.7%로 되레 높아졌다. 후쿠시마 사태 후 독일 내 원전 비중이 커진 건 2014년(15.8%) 후 처음이다.세계적인 원전 강국 프랑스에선 같은 기간 원전 비중이 71.6%에서 71.7%로 늘었다. 프랑스는 당초 원전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이 기한을 2035년으로 늦췄다. 스웨덴은 이 비중이 39.6%에서 40.3%, 스위스는 33.4%에서 37.7%, 체코는 33.1%에서 34.5%, 헝가리는 50.0%에서 50.6%로 높아졌다.가장 큰 원인으로는 국제 유가 상승이 꼽힌다. 대체 에너지원의 가격이 높아지자 가장 저렴하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원전에 더 기대게 됐다는 것이다. 서부텍사스원유(WTI)는 2017년 배럴당 평균 50.84달러에서 작년 64.90달러로 27.7% 급등했다.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거세진 것 역시 또 다른 배경이다. 원전은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청정 발전원’이다. 유럽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반면 한국의 원전 비중은 2017년 27.1%에서 작년 23.7%로 3.4%포인트 줄었다. 아르메니아(6.9%포인트 감소)를 제외하면 가장 큰 하락폭이다. 정범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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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백만장자 74만명…美는 1861만명으로 세계 40%

한국의 백만장자는 약 74만1000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과 금융 자산 등을 합쳐 100만달러(약 11억7000만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로, 세계 백만장자의 1.6%를 차지했다. 자산 규모가 5000만달러(약 585억원)를 웃도는 초고액 자산가는 한국이 2984명으로 세계에서 11번째로 많았다.글로벌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가 22일 발표한 ‘2019 세계 부(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인의 보유 자산은 총 7조3000억달러였다. 성인 한 명당 평균 자산은 17만5020달러였다. 이는 서유럽 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편중돼 전체 자산 중 비금융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3%에 달했다.백만장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1861만 명)으로, 세계 백만장자의 40%를 차지했다. 중국과 일본이 각각 444만 명, 302만 명으로 2위와 3위에 올랐으며 영국(246만 명), 독일(218만 명) 등이 뒤를 이었다.자산이 5000만달러 이상인 초고액 자산가도 미국이 8만4050명으로 단연 1위였다. 2위인 중국(1만8130명)의 네 배가 넘었다. 한국의 초고액 자산가는 2984명에 달했다.자산가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 국가는 중국이다. 미국 CNBC 등에 따르면 자산 상위 10% 기준으로는 중국 자산가 수가 미국을 올해 처음으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초고액 자산가 수는 6만6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중 42%는 중국이 차지할 것으로 CNBC는 예상했다.김기만 한국경제신문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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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길 신호등' 구축…2025년 드론택배·택시 날아다닌다

2025년부터 드론택시와 드론택배가 상용화된다. 이를 위한 드론 ‘하늘길 신호등’은 2022년 시범노선 구축을 시작으로 전국에 확대된다. 드론 공격에 대한 방어책인 안티드론 대책도 이달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등은 지난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논의, 확정했다.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를 풀고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로드맵은 비행방식과 수송능력, 비행영역 등 3대 기술 변수 등을 고려해 5단계로 나눴다.국토부에 따르면 3단계부터 사람이 드론에 탑승해 이동하는 ‘드론택시’ 운행이 가능해진다. 2인승 드론택시가 두 사람을 태우고 최대 50㎞를 이동할 수 있다. 비행방식도 사람이 목적지와 비행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주면 드론이 이에 따라 자율비행하게 된다. 정부는 2025년이면 드론 기술이 3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후 기술이 5단계까지 발전하면 드론택시 탑승인원이 10명까지 늘어나고 비행거리도 최대 500㎞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도시 간 이동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드론택배와 드론택시 상용화를 위한 하늘길 구축에도 나섰다.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전용공역(드론 스페이스)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저고도·고고도 등에서 드론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비행경로, 충돌 회피, 교통량 조절 등 드론교통관리체계를 개발해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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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대국' 일본, 100세 이상 인구 7만명 넘었다

일본에서 100세 이상 초고령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7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최근 발표한 초고령자 인구 통계에 따르면 일본 전역의 100세 이상 인구는 7만1238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453명 증가했다. 일본에서 100세 이상 인구 통계는 1963년부터 집계하고 있다.100세 이상 인구는 1971년 이후 49년째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사상 최대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100세 이상 인구는 1981년 1000명을 돌파한 데 이어 1998년 1만 명, 2012년 5만 명, 2015년 6만 명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의료기술 발달 등에 힘입어 2029년이 되면 100세 이상 인구가 18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올해 조사에선 100세 이상 인구의 88.1%인 6만2775명이 여성이었다. 일본 최고령자는 ‘세계 최고령’ 기네스 기록 보유자이기도 한 후쿠오카에 사는 116세 다나카 가네 할머니(사진)가 차지했다.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인구는 전국 평균 56.34명에 달했다. 고치현(101.42명) 가고시마현(100.87명), 시마네현(99.85명) 등은 10만 명당 100세 이상 인구가 100명 수준에 달했다.일본은 2018년 현재 평균수명이 여성 87.32세, 남성 81.25세에 이르는 대표적인 장수국가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7.7%에 이르는 초고령사회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웃돌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지난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4.8%였다. 올 4월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간한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일본이 1위, 한국이 45위다. 일본을 제외하면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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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LCC, 한·일 관계 악화로 11년 만에 승객 줄었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여객이 11년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일본으로 떠나는 여행객이 급감한 탓이다. LCC들은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의 신규 노선 개척에 나서고 있지만 경기 침체와 경쟁 심화 등으로 실적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최근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등 국내 6개 LCC가 지난 9월 수송한 여객은 480만여 명으로 지난해 9월(505만여 명)보다 5%가량 줄었다. LCC 여객이 전년 동월보다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6월(12만 명, 20.4% 감소) 후 11년3개월 만이다.당시 한성항공과 제주항공 두 곳에 불과했던 LCC는 진에어(2008년 7월) 에어부산(2008년 10월) 이스타항공(2009년 1월) 등이 차례로 운항을 시작하면서 꾸준히 성장했다. LCC별로는 제주항공(1.8% 증가)을 제외한 5개사 승객이 작년 9월보다 줄었다. 에어서울은 14.5% 줄어든 10만여 명으로 감소 폭이 가장 컸다.업계에선 지난달 추석 연휴가 2018년보다 하루 짧은 나흘이었다는 점을 여객 감소의 한 이유로 꼽았지만 그보다 일본 여행객 급감이 더 큰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에서 일본으로 떠난 항공여객 수는 99만여 명이었다. 지난해 9월(138만여 명)보다 40% 가까이 급감했다. LCC들은 일본의 경제 보복 이후 중국, 동남아시아 등 신규 노선을 서둘러 개설하고 있다. 7월 신설한 국제선 노선은 32개에 달한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와 환율 상승 등 악재가 겹쳐 LCC 고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많다.강현우 한국경제신문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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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줄고 교사는 떠나고…'지방 교육공동화' 현상 우려

교사들의 지방 기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칫 지방 교육 공동화(空洞化)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교원의 타지역 전출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북(3162명)과 충남(3048명)에서 6000명이 넘는 교원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과 경남도 각각 2861명, 2835명의 교원이 타지역 전출을 희망했다.전출을 신청한 교원은 수도권 및 인근 대도시로 전입하려는 경향이 뚜렷했다. 충북 지역에서 전출을 신청한 교원 중에서는 경기로 전입을 신청한 인원이 806명으로 가장 많았다. 4명 중 1명이 경기 지역 전입을 희망한 셈이다. 세종(689명)과 서울(406명), 대전(363명)이 뒤를 이었다. 강원 지역에서 전출을 신청한 교원 중 67.7%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으로 전입을 희망했다.대도시 및 수도권으로 전출 신청 교원이 많은 충북과 강원 지역 등은 학령인구 역시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 지역의 학령인구는 2020년 16만9560명에서 2029년 14만6190명으로 13.8%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지역은 같은 기간 학령인구가 15만3001명에서 11만9994명으로 21.6%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박종관 한국경제신문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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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브랜드 가치 세계 6위…페이스북은 14위로 추락

삼성전자가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3년 연속 6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 브랜드 가치는 사상 처음으로 600억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한국 기업으로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9위이던 페이스북은 올해 14위로 추락하면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지난 17일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전문업체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2019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와 같은 6위를 기록해 8년 연속 상위 10개 브랜드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전자는 2016년 7위였으나 2017년 6위로 오른 뒤 이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올해 브랜드 가치는 지난해(599억달러)보다 2% 증가한 611억달러(약 72조4000억원)로 평가됐다.삼성전자 브랜드 가치는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인터브랜드가 처음 평가를 시작한 2001년 42위에 그쳤던 삼성전자의 브랜드 순위는 2012년 9위를 기록하며 처음 10위권에 들었다. 삼성전자 브랜드 가치는 10년 전인 2009년 대비 250% 증가했다. 인터브랜드는 “반도체 분야에서 확고한 1위 자리를 유지하며 꾸준히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삼성전자 브랜드의 강점”이라고 설명했다.현대차의 브랜드 가치는 지난해보다 5% 증가한 141억달러(약 16조7000억원)로 평가됐다. 종합 브랜드 순위에서 지난해와 같은 36위에 올랐다.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는 도요타와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에 이어 6위였다. 기아차 브랜드 가치는 64억달러(약 7조6000억원)로 집계됐다.올해 발표된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상위권의 순위 변동은 없었다.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가 1~5위를 차지했다. 브랜드 가치에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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