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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 글로벌 부채 급증…신흥국 디폴트 속출 우려

글로벌 부채가 올 들어 9월까지 15조달러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 및 기업이 빚을 대거 끌어 쓴 탓이다. 신흥국 중에서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는 국가가 쏟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국제금융협회(IIF)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발표한 ‘부채 쓰나미의 공격’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누적 부채가 연말 277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 1~9월에만 15조달러 불어났다. 작년 말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중은 320%였으나, 올해 말 365%로 치솟을 것이란 게 협회 추산이다. IIF는 70개국, 450여 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다.각국 정부와 공공기관이 구멍난 예산을 메우려고 국·공채를 대거 발행했고, 기업들은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차입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3~4월 네 차례에 걸쳐 2조8000억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 예산을 책정했고, 대부분 국채를 발행해 충당했다. 특히 자금 여력이 달리는 신흥국엔 부채 압박이 가중될 것이란 관측이다. 신흥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올 들어 26%포인트 급증해 250%에 육박하고 있다. 내년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만 7조달러에 달한다. 이 중 15%는 달러표시 채권이어서 환변동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선진국 상황도 녹록지 않다. 선진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현재 432%다. 올 들어서만 50%포인트 뛰었다. 선진국 부채 중 절반은 미국이 지고 있다. 작년 말 71조달러였던 미국 채무는 올해 말 80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뉴욕=조재길 한국경제신문 특파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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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100.6%…주요국 중 사실상 1위

지난 23일 글로벌 금융회사 연합체인 국제금융협회(IIF)가 세계 3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해 발표한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3분기 말 기준 100.6%에 달했다. 이 비율은 2018년 말 97.9%에서 작년 말 95.3%로 2.6%포인트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해 100%를 넘어섰다. 한국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은 것은 국내외 관련 통계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한국 가계부채 비율은 조사 대상국 중 지난 8월 항구 폭발 사고로 GDP가 급감한 레바논(116.4%)에 이어 2위였다. 세계 평균(65.3%)보다는 35%포인트 높았다. 최근 1년 새 가계부채 비율 상승폭도 한국은 7.0%포인트로 홍콩(10.6%포인트) 일본(7.8%포인트) 미국(7.7%포인트) 등에 이어 일곱 번째로 컸다. 국제결제은행(BIS)은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으면 경제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국의 과도한 가계 빚이 성장 여력을 갉아먹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가계부채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100%를 넘어선 핵심 원인 중 하나로는 올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포착된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이 우선 꼽힌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과 전셋값이 치솟자 가계가 전방위서 빚을 끌어모으려는 움직임을 보인 결과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의 채무마저 급증하면서 급기야 ‘가계부채 비율 세 자릿수 시대’에 진입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부채가 갈수록 과도해져 가계 유동성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이번 가계부채 비율은 3분기 가계부채를 올해 예상 GDP로 나눠 산출했다. IIF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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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로 변신하는 금융회사…플랫폼 쥔 자가 앞선다

금융업의 주도권이 ‘플랫폼을 가진 자’에게 쏠리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로 대표되는 빅테크(대형 인터넷기업)는 금융업 진출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 토스도 5년 만에 ‘디지털 금융지주사’로 변신했다. 보험판매업과 전자결제업에 진출한 데 이어 2021년에는 토스증권과 토스뱅크를 연다. 토스가 고속 성장한 원동력 역시 1800만 명 넘는 회원을 거느린 플랫폼에서 나온다. 이 회사가 소개하는 카드, 대출, 보험 등에 가입자가 몰리면서 금융시장에서 협상력이 부쩍 강해졌다. 토스증권은 미국 주식거래 플랫폼 ‘로빈후드’를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전통 금융권에서는 “이러다가 플랫폼에 금융상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여기에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이 잇따라 도입되면서 핀테크와 빅테크의 진입을 견제하기도 버거운 환경이 되고 있다. 국내 생명보험의 99%는 설계사를 통해 팔린다. ‘비대면 채널’을 야심 차게 열었다가 조용히 닫는 일이 흔하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사들이 플랫폼을 키우려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취약하고, 과거 영업행태에서 크게 벗어나지도 못했다”고 평가했다.해외에서도 전통 금융 사업자가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안착한 전례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몇 안 되는 성공 사례 중 하나로 중국 핑안보험이 꼽힌다. 핑안보험은 적극적인 기술 도입과 사업 확장을 통해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회사는 10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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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서 'AI 교육'한다

2025년부터 인공지능(AI) 교육이 정식 과목으로 초·중·고교에 도입된다. 이에 앞서 내년 2학기부터 고교에서 AI 관련 내용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교육계에서는 본격적인 AI 교육에 앞서 교원 양성 체계 등 중·장기적인 대책이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교육부는 지난 20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AI 시대 교육정책의 방향과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적용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정식 도입하기로 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프로그래밍 △AI 기초원리 △AI 활용 △AI 윤리를 담는다. 고교에서는 이보다 앞서 내년 2학기부터 진로 선택과목으로 ‘AI 기초’ ‘AI 수학’을 도입한다.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AI 교육을 선제적으로 반영한다는 취지다. AI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교육부는 우선 내년에 초등학교 2종, 중학교 1종, 고교 1종의 보조 교육자료를 학교에 배포하기로 했다. AI 교육과정 도입에 앞서 관련 기초자료를 미리 확보한다는 방침이다.AI 영재·전문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내년 영재학교 2개교를 AI 영재학교로 지정하고, AI 교육활동 운영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배태웅 한국경제신문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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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수업료 절반으로 깎아준다"…파격 조건 내건 대학교

부산에 있는 신라대는 수시전형으로 입학할 2021학년도 신입생 중 최초합격자 전원에게 수업료를 반액 이상 면제해주기로 했다. 파격적인 조건이다. 광주 호남대는 신입생에게 아이폰을 준다고 홍보했다. 갈수록 신입생이 줄면서 정원 미달 사태를 막기 위해 지방대학들이 내놓은 고육지책 중 하나다.학령인구 급감과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방대학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입학 정원을 전체적으로 축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한번 줄면 다시 늘리기가 어려운 대학들은 ‘눈치보기’만 하는 실정이다.지난 15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각 지방거점국립대에서 받아 공개한 등록포기 현황에 따르면 경북대는 2020학년도 합격자 중 3781명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모집 인원(4937명)의 76.5%다. 경북대에 합격한 학생 4명 중 3명은 경북대가 아니라 다른 학교를 선택했다는 얘기다. 다른 지방거점대도 상황은 비슷하다. 전남대는 2020학년도 등록포기 인원이 4550명으로 모집 인원(4219명)보다 더 많다. 최초합격자 전원이 등록을 포기했다는 의미다.지방거점대에 입학한 뒤에도 학생들의 이탈은 계속됐다. 김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지방거점대학 자퇴자 현황’에 따르면 강원대는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올해 753명(재적 인원의 3.6%)이 자퇴했다. 이 중 절반가량이 진학(138명)과 편입학(227명) 때문이라고 답했다. 2019년 기준 경북대는 796명(재적 인원의 3.6%), 부산대는 631명(3.3%)이 학교를 그만뒀다. 경북·부산·전남대 등 지방거점대의 자퇴율은 지난해 평균 2%대 후반에서 올해 3%대로 상승하는 추세다. 중소형 지방대의 자퇴자 비율은 더 높다. 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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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탄소 중립"…韓·中·日 이어 바이든도 동참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2018년 유엔 기후변화에관한국가간협의체(IPCC)의 권고를 받아 120여 개국이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탄소중립이 대표적이다. 탄소중립은 배출하는 탄소량과 흡수하는 탄소량을 같게 한다(넷 제로)는 의미다. 중국과 일본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석연료 사용 확대 정책을 뒤집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2050년 탄소 배출량 제로(0) 실현을 공언하면서 탄소중립은 이제 세계적인 대세가 됐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현재 배출하는 양만큼 탄소를 줄이거나 흡수해야 한다. 프레온가스처럼 일부 가전업체에 국한되지 않는다. 탄소중립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핵심 테마로도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산업계에선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탄소중립에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을 쏟아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온실가스를 다섯 번째로 많이 배출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3개 업종에서만 탄소중립 비용으로 2050년까지 최소 40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산업계 전체적으론 800조~100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은 “기업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탄소 저감 기술을 개발해 기후 변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도 기업의 탄소 저감을 지원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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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타결…26조 달러 새 시장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했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에 해당하는 26조2000억달러 규모의 시장이 열린다는 기대와 함께 중국 주도의 RCEP 가입으로 미국의 견제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도전과 보호무역 확산, 다자체제의 위기 앞에서 젊고 역동적인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이 중심이 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됐다”며 “우리는 자유무역의 가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RCEP은 한국 호주 중국 일본 아세안 등 15개국이 참여하며 세계 인구의 약 30%인 22억 명의 시장을 포괄한다.RCEP이 한국 수출 확대와 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역내 교역·투자 확대, 경제협력 강화, 우리 산업의 고도화 등을 도모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주도의 RCEP 가입에 따라 미국과의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RCEP은 서로 대결·대립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고 설명했다.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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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이어 일반인도 노린다…'악플민국'의 민낯, 사이버 명예훼손 5년새 2배 급증

주로 유명인을 대상으로 하던 온라인 악성 댓글의 칼날이 최근에는 일반인을 향하기 시작했다. 전장(戰場)도 포털 사이트의 뉴스 댓글에서 인터넷 카페,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넓어졌다. 하지만 주요 포털 사이트를 제외하면 악플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피해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발생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1만6633건이었다. 2014년 8880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악성 댓글이 많아진 게 신고 건수가 늘어난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북한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가족이 ‘월북한 게 자랑인가’는 등의 악성 댓글에 시달리기도 했다. 악성 댓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게시글 양이 급증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잦게 나타난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도 친문(親文) 커뮤니티 ‘클리앙’ 등에 올라온 2차 가해성 댓글에 시달리다 악플러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17명을 입건했다. 지난달에는 한 여대생이 에브리타임에 글을 올린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가족에 따르면 평소 우울증을 앓았던 이 학생은 지난해부터 위로를 얻기 위해 에브리타임에 수차례 글을 올렸으나 ‘티 내지 말고 조용히 죽어라’ 등 악성 댓글이 달리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포털 사이트는 악성 댓글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뉴스 기사에 남긴 댓글 이력을 공개하거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자동으로 악성 댓글을 걸러주는 식이다. 하지만 중소 온라인 커뮤니티는 악성 댓글을 사실상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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