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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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절반이던 삼성 稅부담률…3년 만에 오히려 두배로 높아져

2017년 구글의 세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인 법인세 유효세율은 53.4%였다. 같은 시점 24.9%였던 삼성전자 법인세 유효세율의 두 배 이상이었다. 3년 만에 양상은 정반대가 됐다. 최근 3년간 삼성전자의 유효세율은 27.8%로 늘어난 데 비해 구글을 포함한 미국 빅테크 기업의 세금 부담률은 15.4%로 삼성전자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가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칠 때 한국 정부만 법인세를 올리며 역주행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018~2020년 3년간 삼성전자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7.8%로 미국의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평균(15.4%)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2017년 구글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53.4%로 24.9%였던 삼성전자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하지만 이후 세계 각국이 앞다퉈 법인세를 인하한 반면 한국은 2017년 법인세율을 24.5%에서 27.5%로 올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2018년에 GAFA의 세금 부담률은 20% 밑으로 떨어진 반면 삼성전자의 세금 부담률은 27.5%로 증가했다. 2019년 삼성전자 부담률은 28.6%로 치솟았다. 2018~2020년 3년 평균은 27.8%로 집계됐다. 이 기간 삼성전자가 부담한 법인세는 35조4457억원에 달한다.주요국 중 법인세를 가장 적극적으로 낮춘 나라는 미국이다. 2010년 40%에 달했던 법인세를 25.8%로 10년 새 15%포인트가량 낮췄다.정영효 한국경제신문 도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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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시장이 포화 상태? 그것을 뚫는 전략은 있죠

학생들에게 편의점은 작은 천국 같은 곳이죠. 친구들이랑 밖을 바라보며 앉아서 컵라면을 먹어본 적이 있지요? 방과 후 편의점에서 사먹는 라면, 삼각김밥, 소시지, 음료, 아이스크림은 정말 맛있지요.이 기사는 손님 한 명이 편의점에서 한 번에 쓰는 액수가 늘었다고 얘기합니다. 첫 문장을 볼까요? 기사는 ‘점포 수 포화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점포 수가 포화 상태에 있다는 것은 사실일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첫째, 정부가 기존 점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점포 출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포화 상태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기사 뒤쪽에 가면 ‘GS25와 세븐일레븐은 새 점포 후보지에서 250m 안에 자사 점포가 있으면 기존 점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출점하고 있다’가 있지요. 점포를 더 만들고 싶어도 만들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점포 수 포화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출점 제한 조치는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소비자? 기존 점포 기득권자? 맞습니다. 기존 점포자에게 유리하죠. 정부가 신규 점포 거리 제한 조치로 시장 경쟁을 막아주기 때문이죠. 그럼 누구에게 불리할까요? 맞습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합니다. 기득권자는 신규 경쟁자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질을 올린다거나 시설을 좋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쟁이 이뤄지면 소비자는 좋은 곳, 보다 나은 곳을 선택할 수 있는데 못하게 됐습니다.시장이 포화됐다고 장사를 망치지 않는다는 점을 기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점포 주인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포화됐다고 망연자실하게 있지 않습니다. 마케팅 수단을 발휘해서 위기를 돌파하죠. 그 마케팅 전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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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고객 손 커졌네…건당 결제액 증가세

점포 수 포화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의 결제건당 구매액(객단가)은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편의점업계의 프리미엄 전략이 객단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의 지난 1분기 객단가는 약 6500원을 기록했다. 소비자가 편의점에 들러 한 번에 6500원어치 물건을 사갔다는 뜻이다. 객단가는 최근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2017년 5100원 수준이던 세븐일레븐 객단가는 2018년 5300원, 2019년 5500원에서 지난해 6100원으로 크게 증가(전년 대비 10.9%)하더니 올 들어 한 분기 만에 400원(6.6%) 뛰었다.GS25도 추세가 비슷하다. 2017년 4800원이던 객단가가 2018년 5100원, 2019년 5200원으로 올라갔고 작년엔 5800원으로 전년보다 11.5% 급증했다. 올 1분기엔 6300원으로 작년 말보다 8.6% 더 뛰었다. CU는 객단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상승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객단가 증가율은 점포 수 증가세를 뛰어넘고 있다. 2010~2017년 연평균 16%에 달하던 점포 수 증가율은 최근 2~3년간 연 5~6%대로 떨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수익성이 좋은 도심에는 이미 점포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유동 인구가 적은 지역 출점은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점주들과의 상생을 위해 편의점 프랜차이즈가 출점을 까다롭게 하는 측면도 있다. GS25와 세븐일레븐은 새 점포 후보지에서 250m 안에 자사 점포가 있으면 기존 점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출점하고 있다.편의점업계는 양적 포화를 타개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전략을 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근거리 쇼핑 선호 흐름을 타고 더 다양하고 좋은 물건을 팔겠다는 것이다. 주류가 대표적이다. 소주와 맥주를 넘어 단가가 높은 와인과 양주 상품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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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반발, 대입제도와 엇박자…벌써 삐걱거리는 고교학점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 시행된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도 대학생처럼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일정 학점을 쌓으면 졸업하는 제도다. 그러나 도입을 앞두고 현장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데다 현행 대입제도와 엇박자를 보이는 측면이 있어 시행착오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정부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춰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한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원자격증이 없어도 해당 분야 전문 인력이라면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특정 교과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2월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다.이에 대한 교원단체의 반발은 거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국 중등교원 921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관련 현장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 교원의 94.88%가 이 방안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정시 확대’ 기조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해도 수능 위주의 과목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 16개 대학의 2023학년도 정시 비중은 40.6%(2만1011명)에 달한다. 2022학년도 대비 약 3%포인트(1715명) 높은 수치다.교육계는 “고교학점제가 이 같은 정시 확대 기조와 역행한다”고 지적한다. 김형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고교학점제에서 강조하는 것은 가고 싶은 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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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질식 상태인 경제에 숨통이 트인다는 신호죠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망가진 경제가 나아진다니 정말 좋군요. 워낙 경제가 나쁜 상태여서 조금만 좋아져도 많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기저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하 10층에 있던 경제가 지하 3층까지만 올라와도 좋게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지상으로 올라오려면 아직 멀었는데도 말입니다.올해 1분기 경제성장 실적이 좋았다고 합니다. 1분기라는 표현은 한 해의 첫 3개월을 말합니다. 1년을 3개월씩 묶은 게 분기입니다. 1년에 네 분기가 있는 거죠. 국내총생산(GDP)이라는 개념은 1년 동안 국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 총액을 말합니다. 외국인, 한국인 구분 없이 한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 총액입니다. 1분기 GDP는 470조8467억원입니다. 이것은 2020년 4분기보다 1.6%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경제성장률을 계산하고 발표하는 한국은행은 ‘깜짝 성장’이라고 표현했네요. 이 같은 실적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이전인 2019년 4분기(468조8143억원)보다 많습니다. 좋은 징후입니다.미국의 대표적 금융기업 JP모간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6%로 높게 잡았다는 표현이 있군요. 다른 국제기관들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으로 불리는 IMF(International Moneytary Fund)는 당초 3.1%보다 높은 3.6%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는 2.8%에서 3.3%로 높여 잡았습니다.그러나 경제 전망은 잘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제 예측이 잘 맞지 않는 이유는 언제 어디서 ‘검은 백조(블랙스완)’가 날아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많은 국제금융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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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 올해 성장률 전망 줄상향…JP모간 "4.6%까지 가능"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1.6%로 추정치를 크게 웃돌자 국내외 주요 기관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다. JP모간은 1분기 성장률을 고려해 올 성장률 전망치를 4.6%로 끌어올렸다. 일각에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길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한은은 다음달 경제전망 발표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대폭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달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3%대 중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한 데다 1분기 성장률도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다른 기관들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6일 성장률을 3.1%에서 3.6%로 상향 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성장률을 종전 2.8%에서 지난달 3.3%로 올려 잡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에서 3.5%로 높였다.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대로 제시한 기관도 나왔다. JP모간은 27일 성장률 전망치를 4.1%에서 4.6%로 상향 조정했다. 수출·설비투자가 급속도로 늘면서 성장세를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LG경제연구원은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제시했다. 종전 전망치(2.5%)보다 1.5%포인트 높였다. 정부(3.2%)와 한국개발연구원(KDI·3.1%)도 조만간 전망치를 높일 것이 확실시된다.올해 성장률 3.6~4%를 달성하려면 남은 2~4분기에 0.5~0.8%씩 성장해야 한다는 추산이다. 박양수 한은 통계국장은 “성장률 3.6%를 기록하려면 남은 2~4분기에 0.5%씩 성장률을 올려야 한다”며 “4%로 올라가려면 2~4분기에 0.7~0.8%씩을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다.올해 2분기 성장률이 0.8~1%대로 나오면 한은은 경제전망을 재차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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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하는 전자책…코로나가 가속화한 독서문화

전자책 보급 확산으로 독서 문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도서의 구매와 보관, 관리 측면뿐 아니라 오디오북, 챗북 등 전자책 관련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단순히 읽는 데 그쳤던 독서가 오감을 동원하는 종합체험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출판계 등에 따르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전자책 시장이 급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내 활동과 여가 시간이 증가하면서 전자책 독서율(성인 중 1년간 전자책을 한 권 이상 읽은 비율)이 20%대로 가파르게 높아졌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10.2%에 불과했던 전자책 독서율은 2019년 16.5%로 높아졌다. 코로나 특수와 전자책 보급이 일반화하는 해외 주요 선진국 동향 등을 고려할 때 지난해 전자책 독서율이 20%를 넘었을 것이란 추정이 많다.전자책이 빠르게 ‘주류’로 부상하면서 관련 업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전자책 서비스 누적 가입회원 수가 평균 58만 명, 단권·시리즈 구매 회원 수가 13만 명, 하루평균 방문자 수는 평균 3만여 명(2019 출판산업 실태조사)에 달하는 등 ‘가장 활발한 책 구매 집단’으로 전자책 구독자가 떠올랐기 때문이다.15만3000종의 전자책을 갖춘 교보문고의 전자책 구독 서비스 ‘교보문고 샘’은 해마다 전자책 분야 매출이 20~30%가량 증가하고 있다. 판타지와 무협 등 인기가 많은 웹 소설 분야 콘텐츠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10만여 권의 전자책 콘텐츠를 보유한 밀리의 서재는 인기 구매 도서, 완독 비율 높은 도서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독서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고 있다. 밀리의 서재는 책의 핵심 내용을 대화 형식으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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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보편성, 안정성, 확실성이 없으면 소송이 잦아지죠

행정소송은 개인이나 기업이 행정당국, 즉 행정청을 상대로 내는 소송입니다. 행정청(정부 또는 국가라고 봐도 무방)이 내린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행정청은 자기가 잘했다고 다툽니다. 이럴 때 가는 곳이 행정법원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엔 행정법원 이외에도 민사법원, 형사법원, 가정법원, 특허법원 등이 있습니다. 다루는 소송이 각자 특화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행정소송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은 결코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행정소송 홍수시대”라고 부르는 것을 보니 사태가 심각하긴 한가 봅니다. 관청의 처분에 억울함이 많다는 거지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법원에서 만나자”는 거지요.기사는 행정소송 급증 이유로 법의 불안정성을 꼽습니다. 개인과 기업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가 불분명하고, 규제법이 갑자기 생겨서 어떤 법이 언제 생겼는지조차 알 수 없고, 시대에 맞지 않아 누구든 걸려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기자는 지적합니다.두 가지를 학문적으로 분석해 봅시다. 행정청은 가능한 한 규제하려 합니다. 칼이 있으면 베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지라, 행정청은 규제권을 휘두르고 싶어 합니다. 법을 교묘하게 어겨가면서 이익을 보는 개인과 기업도 있지만, 규제권을 남발하는 행정당국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공선택론’이라는 학문은 규제권을 적극 행사하려는 행정당국과 공무원의 기본 속성을 분석합니다. 공무원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겁니다. 규제가 늘어야 자기 일자리가 보전된다고 보는 것이죠. 행정당국은 그래서 늘 규제 법률을 가능한 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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