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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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봉쇄 정면돌파…中 '공급망 자립' 승부 건다

중국이 미국의 봉쇄 전략에 맞서 내년 경제정책의 중요 목표로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산업망과 공급망 구축을 강조했다. 독자적인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해 독자 발전 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내년 경제 운영 방향을 정하는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를 지난 16~18일 열었다. 중국의 연간 경제정책은 전년 10월께 열리는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골격을 정하고,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구체화한 다음 매년 3월께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확정한다. 이번 회의는 15차 5개년 계획(2021~2025년)과 2035년까지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내년부터 실행에 옮긴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중국 지도부는 회의를 거쳐 제시한 8대 중점 추진 사항으로 우선 ‘자주적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산업망·공급망 통제 능력 향상’을 제시했다. 과학기술 역량 강화는 미국의 제재가 모든 첨단산업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에 집중된 데 대한 대응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또 내년 거시경제 정책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것이며 경제 회복을 위해 선제적 재정정책과 신중한 금융정책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베이징=강현우 한국경제신문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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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들 "백신 보급으로 내년 세계 경제 회복세"

2021년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힘입어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달러화 약세와 국채금리 상승 추세는 주식과 신흥국 등 위험자산으로 자금 이동을 더욱 부추길 것이란 전망이다.지난 17일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한 ‘2021 대내외 경기·금융시장 대예측 세미나’에 참석한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글로벌 경제를 움직일 최대 변수로 코로나19 백신의 보급을 지목했다.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은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면서 선진국은 완만한 회복, 개발도상국은 강한 반등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5.1%에 그치겠지만 내년엔 5.0%로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 기간 미국의 성장률은 -5.0%에서 2.8%, 중국은 2.2%에서 8.4%, 유로존은 -10.0%에서 3.7%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날 것으로 관측했다.백신 이외 리스크 요인으로는 대규모 재정지출과 증세를 뼈대로 삼은 ‘바이드노믹스(조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가 꼽혔다.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최대 2조5000억달러(약 2734조원)에 달하는 경기부양책 집행을 예고했다.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은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에 부담이 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장기채인 미국채 5·10년물 금리가 상승할 경우 구축효과로 기업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미국 중앙은행(Fed)이 재정정책 효과 반감을 막기 위해 장기 국채 매입에 나설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분석했다.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9%로 전망하고 있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한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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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저축률 급등…한국 경제 '절약의 역설'에 빠져드나

한국 경제가 ‘절약의 역설’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가 절약에 나서면 가계의 살림살이는 좋아지지만, 총수요가 줄면서 전체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다. 전문가들은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걱정이 한국에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지난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가계저축률은 작년(6.0%)보다 4.2%포인트 오른 10.2%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13.2%) 후 21년 만에 10%대에 다시 진입하는 것이다. 저축률은 가계가 살림살이에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 등에서 저축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저축률은 2017년 6.5%, 2018년 6.1%, 2019년 6.0%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지만 올해 돌연 급등했다. 저축률이 올랐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소비가 줄었다는 뜻이다.경제 전문가들은 가계가 저축을 늘린 배경으로 코로나19 불확실성과 집값 과열 등을 꼽았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섰고 앞으로 벌이가 시원찮을 수 있는 만큼 가계가 ‘예비적 저축’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치솟는 집값이 씀씀이를 옥죄는 요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오름세를 보이는 집값을 마련하거나 육중한 부동산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소비를 억제한다는 것이다. 한은이 2018년 작성한 ‘최근 가계저축률 상승 원인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실물투자(부동산 투자)가 1%포인트 증가할 때 가계저축률은 1.3~3.6%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가계저축률도 높아진다는 뜻이다. 가계부채도 지갑을 닫게 하는 변수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GDP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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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코로나 극복' 법인세 인하 경쟁…한국은 요지부동

세계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올해 법인세율을 인하한 국가는 지난해에 비해 두 배로 늘었고, 각종 세제 혜택도 확대되고 있다. 기업 활력을 높이는 것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게 세계 각국의 판단이다. 여기에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이 같은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2018년 법인세율을 인상한 이후 인하 논의 자체를 하지 않고 있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간한 ‘OECD 회원국의 세제개편 동향’ 보고서를 살펴보면 올해 법인세를 인하했거나 연말까지 인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곳은 8개국이다. 이번 분석의 대상은 OECD 회원국과 중국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0개국이다.올해 법인세를 내린 나라는 프랑스 벨기에 아르헨티나 그리스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다. 법인세를 인하한 국가는 지난해 4개국(그리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두 배로 늘었다. 지난해와 올해 2년간 법인세를 인상한 국가는 한 곳도 없었다. 법인세를 올린 OECD 국가가 있었던 것은 한국이 세율을 올린 2018년이 마지막이었다.프랑스는 33.3%이던 법인세율을 올해 31%로 낮췄다. 연매출 2억5000만유로(약 33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은 31%에서 28%로 낮아졌다. 프랑스는 2022년까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헝가리 네덜란드 슬로바키아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낮췄다. 호주 칠레 독일 핀란드 미국 등은 가속상각 등 감가상각 특례를 확대했다. 세율 인하를 비롯해 각종 법인세 조세특례를 도입해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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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유국 '소폭 증산'에 합의…국제유가 오름세 탈까

석유수출국기구(OPEC) 13개국과 러시아 등 비(非)OPEC 10개 산유국 연합체인 OPEC+가 내년 1월 산유량을 현재보다 하루 50만 배럴 늘리기로 지난 3일(현지시간) 합의했다. 당초 계획했던 ‘하루 200만 배럴 증산’에서 ‘소폭 증산’으로 선회한 것이다. 예상보다 수요 회복세가 더디자 공급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지만 시장에선 당분간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어 국제 유가의 상승행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OPEC+는 내년 1월부터 감산 규모를 기존 하루 770만 배럴에서 720만 배럴로 조정할 계획이다. 하루 720만 배럴은 글로벌 수요의 7%에 해당한다. OPEC+는 지난 4월 하루 970만 배럴 감산(2018년 10월 산유량 대비)에 들어간 이후 8월 감산량을 하루 770만 배럴로 줄였다. 내년 1월부터는 감산 규모를 하루 580만 배럴로 더 축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요 감소 추세가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꺼번에 하루 200만 배럴 가까이 증산하는 것은 과잉 공급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소폭 증산으로 돌아선 것으로 해석된다. OPEC+는 또 내년 1월부터 매달 회의를 열어 시장 상황을 평가하고 그 다음달 산유량 수준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산유량 조정은 증산과 감산 두 방향으로 모두 이뤄질 수 있지만, 하루 50만 배럴 이하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원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커지고 있지만 글로벌 가스·정유업체들은 여전히 코로나19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박상용 한국경제신문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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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수능 42만6344명 응시…1교시 결시율 사상 최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 전국 42만여 명의 수험생이 지난 3일 86개 시험지구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렀다. 올해 국어영역은 작년보다 어려웠고 수학은 이과생이 치르는 가형이 어려워지고, 문과생이 보는 나형은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절대평가인 영어영역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올 한 해 지속돼 온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등교 중단·원격수업 전환·수능 연기 등 우여곡절이 많았던 점을 감안해 올 수능은 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고, 전반적으로 예년 수준에 맞춰 출제됐다는 분석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수능은 전체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했다고 밝혔다. 수능 출제위원장인 민찬홍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올해 재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문제가 어렵다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고 설명했다.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수능 결시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부는 전국 1교시(국어) 결시율이 전년 대비 1.65%포인트 증가한 13.17%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1교시에 응시한 수험생은 42만6344명, 결시자는 6만464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1교시 결시자 수는 1750명 늘었다. 수능 결시율은 2010학년도 5.8%를 기록한 뒤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1.7%까지 높아졌다.교육부 권고에 따라 올해부터 수능 최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수시전형이 늘어난 데다 코로나19 감염 시 대학별고사 응시가 크게 제한되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능을 포기했다는 분석이다. 수능 결시 인원이 늘어나면 등급별 인원 규모가 작아져 평소 예상 성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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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디지털화폐 전쟁'…中, 디지털위안화 결제 확대

지난 10월 중국 선전시는 추첨을 거쳐 시민 5만 명에게 200위안(약 3만4000원)씩 나눠줬다. 인민은행 디지털화폐 앱을 통해서다. 5만 명은 같은달 18일까지 3389개 상업시설에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인민은행 디지털화폐로 결제했다.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이뤄진 결제는 6만3000건에 이르렀다. 세계 최초의 공식적인 대규모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이 이뤄진 것이다. CBDC는 비트코인 등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화폐다. 중앙은행이 운용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이 때문에 가격 변동이 없고 안정적이다.중국이 다른 나라에 앞서 CBDC에 뛰어든 것은 디지털 경제를 선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위안화 국제화의 목적도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올 들어선 미국이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둘러싸고 중국 압박 카드로 홍콩의 달러페그제 폐지 검토까지 언급하자 ‘달러 패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CBDC 사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미국도 반격에 나서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내부적으로 ‘디지털 달러화’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은 매사추세츠공대(MIT)와 함께 CBDC 개발에 들어갔다. 더 이상 미적거리다간 세계 무역의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조바심을 드러내고 있다. 유럽도 패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자체 ‘디지털 유로화’ 발행 준비에 나섰고, 영국 일본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등 5개국 중앙은행과 연구그룹을 구성했다.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과 디지털화폐를 합친 용어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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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원전 확대하는 일본…'46살 원전' 재가동

‘원전 트라우마’가 있는 일본이 10년 만에 다시 원전 확대로 돌아서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대부분 가동중단 상태인 노후 원전을 재가동하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미야기현 오나가와 원전이 쓰나미 피해 지역에 있는 원전으로는 처음으로 재가동 절차를 마친 데 이어 가동한 지 40년이 넘은 노후 원전까지 다시 돌리려는 절차에 들어갔다. 2050년까지 ‘탈(脫)석탄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 화력발전소를 대폭 줄이고 원전으로 그 빈자리를 메우겠다는 게 일본의 전략이다.후쿠이현 다카하마초 의회는 지난달 26일 간사이전력 다카하마원전 1, 2호기의 재가동에 동의했다. 다카하마초장(읍사무소장 격)과 후쿠이현 지사, 현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재가동 절차가 마무리된다. 다카하마원전 1, 2호기는 가동을 시작한 지 각각 46년, 45년 된 노후 원전이다. 40년 넘은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한 지역 주민 동의 절차에 착수한 곳은 다카하마초가 처음이다.일본은 2013년 7월 원자로규제법을 개정해 원전의 운전 기한을 40년으로 정했다. 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1회에 한해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둬 노후 원전도 재가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당초 예외조항을 “극히 한정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공언한 것과 달리 지금까지 연장을 신청한 노후 원전 4기가 전부 승인을 받았다.일본 정부는 당장 6%까지 떨어진 원전 비중을 10년 내 20~22%로 회복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원전 30기 정도를 돌려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다. 스가 총리는 원전에 대한 여전히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의식해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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